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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7월7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계단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의 3차 행동에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서초동 법원앞에서 연 ‘문화제’의 강제진압 이후에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정권의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속 개최해왔고 이번 3차는 파이낸스센터앞 민주노총의 ‘윤석열퇴진’촛불에 이어 오후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날 야간집회를 오후11시까지 ‘허가’하면서 밤 10시 30분까지 집회는 경찰의 방해없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여지없이 밤11시이후 경찰의 ‘괴롭힘’이 정도를 더하다가 결국 야간집회 불허방침을 어겼다면서 집회를 해산시키고 일인씩 몸을 들어 소라광장등 몇십미터 옆 다른 장소로 내팽개쳤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집회시위 금지가 야간집회에 대한 강경진압등 보다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방침은 ‘모이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를 들어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시간을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는 집회시위가 신고제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없었다고 권영숙대표는 말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시위대는 체포하고, 패고, 잡아가뒀습니다.

권영숙 대표에 따르면 민주화 이행이후 노태우정권 때 처음 ‘이격조처’가 공공연히 등장했습니다. 그는 시위대는 파주로, 포천으로, 영종도로 닭장차에 실려가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당시에도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시위대는 ‘이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경찰에 맞서 자신을 최소한 무장한 ‘물리적 시위’는 바로 물리적인 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점차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이후 맨몸으로 시위를 하거나, 시위 아닌 ‘집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주력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격조처도 변했다고 사회운동 연구자인 권대표는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권때는 주로 병력으로 시위대를 보이지 않게 감쌌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이제 신체 접촉하여 장소로부터 이동‘이격’시키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딱 그 차이라고 권 대표는 말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

첫째, 단지 집회시위의 보장,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윤석열정권의 반노동계급성, 그리고 현재의 노동자 집회 봉쇄가 자본가의 주구로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탄압하고 분쇄하기위한 공권력 동원이라는 점을 더욱 폭로해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정권의 집회 탄압을 뚫고 여는 소중한 집회는 윤석열정권의 반인권 행보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적 폭로를 넘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계급적인 주장과 노동에 대한 대안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 퇴진/심판’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회귀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 7일 서울대병원에 안치된 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조문하고, 오후 7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가 추모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요일 한산하고 사람이 없을까봐 조문해야겠다는 생각과 5월 ‘가족의 달’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 양회동 열사의 중학교 쌍둥이 자녀들의 심경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근데 매일 추모문화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더군요.

이 날은 건설노조 집행부등이 모두 모여 여는 추모문화제였습니다.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수가 많으므로 추모문화제는 썰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별,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고 양회동 추모제에 다른 산별 업종 노동자들이 이렇게 없다니! 우리만 비껴나면 그만 인가! 대신 저들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매일 추모제를 한다고 하니, 꼭 가주세요. 죽어서도 힘없는 노동과 연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의 발언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함께 들어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발언 요지입니다.

“왜 양회동 동지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을까,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그의 유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대해서 그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나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알려야 한다, 이 상황을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같습니다. 내 목숨을 끊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50년전 전태일이라는 젊은 노동자의 결심이었습니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를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열사입니다. 그런데 50년 전 노동자의 죽음은 누구나 언급하고 추모하지만, 바로 오늘날 지금 이 사회에서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에겐 무심합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메이 데이 세계 노동절의 민주노총 집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의 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메이 데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이 끊기듯 죽어가는데, 메이 데이 집회는 일사천리로 관료들에 의해 짜여진 듯이 진행되었고, 모였던 대중은 해산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의 일단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한 노동자의 분신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해산했을까요. 그가 건설노조 활동에 다가오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분쇄하고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다면 죽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의 죽음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는 법원 앞에서 분신 했습니다. 집시법도 아닌 공갈죄라는 죄목이 치욕스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은 말하길, 노조활동이 공갈죄랍니다. 공갈죄는 형법 350조이고, ‘재산상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징역 10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입니다. 형량이 매우 높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노사분규의 형사화, 범죄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서만 벌어진 일인가요? 노사분규의 범죄화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죄목이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노조활동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가압류를 때립니다(저는 이를 ‘사법적 통제의 팩키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노조법3조 개정으로 많이 언급된 손배가압류입니다. 근데 그런 죄목 적용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행 이후 국가와 정권들이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사분규를 형법화하고 범죄화해왔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갈죄라는 형법 조항까지 이제 들이댄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하나 끌어내린다고 이것이 달라질까요? 이 구조 달라질까요?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고 하는데 검찰은 자본의 주구입니다. 이렇게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문제의 성격을 부인하고, 노조를 부인하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입니다. 건설자본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권 부정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만약 윤석열을 양회동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의 교사범은 바로 건설자본이고,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발언 요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 8일 토요일 세종호텔 노조의 농성장에 작은 화분들을 들고 연대 방문했습니다. 또한 4월 1일에는 세종호텔의 소유주인 교육법인 세종대학교앞 아침 피켓팅에 함께 했습니다.

4월 8일 방문은 중구청이 세종호텔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노사분쟁에 공권력을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탄압하는데 대한 항의방문이었습니다. 농성텐트를 돌려받지 못한 채 날씨는 춥고 1인용 텐트로 유지하는 쓸쓸한 주말에 연대 방문을 하자는 생각으로 방문했습니다.

4월 1일 방문은 세종대학교 항의피켓팅이었습니다. 교육자본이 ‘수익성 사업’을 하겠다고 운영하는 호텔에서 번 수익을 호텔 아닌 곳으로 빼돌리고, 호텔의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다 못해,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코로나19 방역령을 거의 대부분 해제한 지금 코로나19로 정리해고 당한 세종호텔 노조원들은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로 잠시 해고 당하는 경우, 해고된 노동자부터 복직 시킨다는 논의를 분명히 자본가 단체들과 진행했습니다. 이 약속은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정부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농성장 무력 강제 철거였습니다. 중구청은 지난주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공무직을 동원해 농성장을 철거한 후, 주말을 앞두고 다시 계고장 없는 연속 침탈을 자행했습니다. 경찰은 중구청의 신속 집행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배치되었고, 중구청이 연좌하며 누워있는 노동자의 주변에 흉기를 들고 설치는데도 묵인하였습니다.

중구청이 농성장 침탈을 한 후 어떤 협의도 없이 다시 2차 침탈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공안 탄압”입니다. 공안 탄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호로만 공안 탄압 저지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보다 가까이 있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도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우리는 저 농성장 일대를 꽃으로 에워싸는 집단 행동부터 연대의 표식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농성장을 꽃밭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구청과 대한민국 경찰이 저 꽃밭을 어떻게 짓이기고 마는 가를 똑똑히 봅시다. 그리 고 다음의 더 큰 연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3. 4.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온라인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해고 노동자 고 윤주형의 10주기를 맞아, 조의를 표하고, 권영숙 대표가 1월28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날씨는 갑자기 푸근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석 모란공원의 하늘은 푸르디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윤주형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말해야할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 그 죽음직후 ‘민주노조’내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들, 그리고 그이후 죽음을 기억하고 추도하는 방식. 그 답은 어쩌면 아직도 길을 잃고 찾아야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행로와 비슷합니다.

윤주형은 자본때문에도 죽었지만, 그가 사랑한 ‘민주노조’의 갈라짐, 그 갈라짐 속에서 보였던 이합과 집산, 그리고 담합과 내부 공격 속에서 힘들었던 과정에 대한 절망때문에 죽었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침묵으로 돌린다는 것이 과연 맞을지요.

권영숙 대표는 “달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묘역에서가 아니라 다녀온 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달라야하는가.
윤주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이라면, 달라야한다에서, 무엇이 달라야하는지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윤주형을 내년 다시 볼 때까지.

2023. 1.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