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공동기획 전국순회 토론회가 작년 12월 ‘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로 첫발을 떼고, 2번째인 ‘광주전남 노동정세토론회’가 4월 24일 전남 영암 민주노총 2층 교육장에서 열렸다.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이란 제목하에 노동의 사회적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운동과 이론의 우경화를 막고 좌파 이론의 정립과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가 마련한 기획시리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좌파결집, 삼호현대중공업 현장투, 전남조선하청지회가 공동주관하여 지역적 노동좌파네트워크와 함께 열었다는 점에서 뜻깊기도 하다. 토론회는 “제국없는 제국주의 시대, 글로벌 자본가동맹과 이재명 정권, 그리고 정치와 운동의 과제”란 주제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권영숙 소장은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위기나 체제 전환을 왜 좌파와 노동계급은 자신의 위기로 만들고 있는가?란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기하며, 두 위기를 분명히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운동과 정치 관련 화두로 “왜 운동은 여전히 민주 대 내란 세력이라는 구도 하에 계속 머물러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위기를 자기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인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좌파의 부재’ 위기, 그리고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론 속에서 반자본주의 문제의식을 상실하거나 환원하는 오류로 이어진다. 그는 특유의 ‘정세론’을 통해서 이를 강조했다。

이어 권소장은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를 미국 헤게모니의 소퇴, 즉 제국의 퇴위의 정치학과, 그 속에서 새롭게 정확히 위치지워야할 ‘제국없는 제국주의’시대‘라는 개념으로 제출하였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위기를 새로운 생산력과 생산관계, 부와 권력의 재편을 꾀하는 체제전환의 방식으로 공고화하고있다。그는 이에 대한 정세론적 분석을 전제로 해서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변화,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모습 및 양자 관계의 동학에 대한 좌파적인 비판을 가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양자에 대한 동시적 비판을 통해서 노동계급운동과 사회세력간 동맹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체제전환이 아닌 체제 교체 및 체제변혁의 가능성을 더욱 현실적 미래로 상상하고 실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전남지역노동운동 현황”에 대한 전남조선하청지회 윤용진 사무장의 발제가 있었다. ‘비정규직이 바라본 노동운동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의 현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조직진단과 분열을 넘어선 계급 당사자성의 과제와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는 노조와 노조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의 구분이야말로, 현재의 노동운동 상태를 진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권소장이 앞서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하였다.

1부 토론회이후 같은 장소에서 지역의 활동가들,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활동가들이 함께 한 2차 활동가 집담회를 통해 더 진지하고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공동주관을 한 광주전남좌파결집의 대표적인 활동가들, 조선네트워크 3개 노조의 일원인 전남조선하청지회의 집행부, 그리고 정규직 현장조직인 삼호현대중공업 현장투의 활동가들이 함께 하면서 전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주체의 위기, 그리고 지역노조운동의 상황과 고민들을 함께 쏟아내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올바른 정세론에 입각해 현 지역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급적 노조운동과 현 노동운동의 대안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조금씩 시작된 이 움직임들이 계기가 되어 쌓이고 모여서 노동이 조직노동을 넘어 좌파적 대안을 갖고 역할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함께 나갈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2026. 4. 3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파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공동기획_광주전남 노동정세토론회 260424 사진앨범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2)
광주전남 노동정세토론회

일시: 2026년 4월24일 오후 6시30분
장소: 전남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2층 교육실

강연주제
“제국없는 제국주의 시대, 글로벌 자본가동맹과 이재명 정권, 그리고 정치와 운동의 과제”
강연자: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지역 발제: “전남지역 노동운동 현황” – 윤용진 삼호중공업 비정규노조 사무장

– 서로 다시 확인하고 새로이 연결하는 과정
– 노동자민중의 급진적 힘을 조직하는 현장과 지역운동의 길
– 지구적 자본주의의 체제전환기, 노동정치와 노동운동의 좌파적인 방향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공개토론회에 이어 2부 활동가 집담회가 있습니다)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공동주관: 광주전남좌파결집, 삼호현대중공업 현장투. 전남조선하청지회

 

“노동정세토론회”, 한국 사회에서 어느덧 사라지고 있는 방식의 토론회. 공식조직이라고 부르는 민주노총이나 정파 주최의 토론회는 있어도, 정세토론회를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함께 사상투쟁하듯이 해보자는 토론회는 적어도 노동계급과 관련해선 거의 사라지고 있다. 기후, 페미니즘, 인권등 체제전환론에서는 활발하지만 말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으로 12월19일 이러한 형식의 노동정세토론회를 제안하고 열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세야말로 정확한 정세인식에 기초한 구체적인 대응, 과감한 공세가 필요”한데, “현재 조직노동은 물론 노동좌파까지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사회적 연대”와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표방하며 희망버스를 넘는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면서 지속해온 사파기금의 활동이 이제 내년 15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사회적 연대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실천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와 투쟁의 이중주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운동으로부터 멀어지고, 구호가 운동의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사회적연대를 넘어 노동중심의 사회적 동맹을 지향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2023년 3월 발족했다. 운동과 이론의 우경화를 막으며 좌파 이론의 정립과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을 목표로 3년간 <전망과 실천>을 매달 26호까지 발간했다.

이제 현재의 지형과 정세속에서, 역량과 자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세에 대한 좌파적인 개입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 비판의 이론은 녹슬고, 무기의 비판은 흔들리다 못해서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고 있다.

오랫동안 노동연대로 노동자운동과 함께 해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좌파적인 이론과 정세 분석을 기초로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시작으로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시작을 알렸고 제조업노조운동의 중심인 영남벨트, 특히 한때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불렸던 울산 지역에서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1) 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 “를 2025년 12월 19일 울산 민주노총 2층 교육장에서 열었다. 토론회의 주제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내 지역 노조운동의 방향”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권영숙 소장이 “반제냐 반독점이냐: 한미 경제안보 합의, 글로벌 자본가동맹의 구축,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라는 제하의 발제를 하고, 울산, 대구, 부산, 거제, 광주등 여러 남도 지역에서 모인 활동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권 소장의 발제는 반제와 반독점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제기하면서, 지구적인 자본주의의 변동부터 한국의 국가적, 지역적, 나아가 ‘단위 사업장’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현실을 여러 자료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선명한 논지로 담아냈다. 청중 토론에서 전지구적인 것부터 지역, 개별 사업장까지 치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한 거의 유일한 발제로 보인다고 평을 했다.

그러나 권소장에 따르면, 문제는 결국 12.3 계엄 해제와 탄핵이후 민주주의일반 담론이 모든 운동지형을 쓸어담으면서, 87년체제의 한계와 그 속에서 발생한 계엄의 성격을 잊고 있다는 점, 87년체제는 공화국으로서 이제 종언을 고하고 ‘헌법’의 시기가 열릴 것이라는 점, 그러나 이재명정권의 정치경제학은 ‘진짜 대한민국’과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한국 대자본가들의 글로벌 대약진을 위해 총자본으로서 철저히 정책적으로 이념적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최종 귀결이 ‘10.29 한미 관세합의’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반제 반미주의 담론 속에서, 자본주의, 특히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현단계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반제를 반독점 시각속에서 위치지우지 못한다면,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서 전술과 전략의 수립과 실천은 다시 요원해질 것이라고 발제자는 지적했다. 명확한 정치적인 함의를 내세운 발제를 듣고,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제조직공동행동’ 사무실에서 2차 활동가 집담회를 통해서 더욱 진하고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었다. 공동행동(의장 김성욱)의 헌신적인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이번 토론회는 많은 의미를 남겼다. 참가자들이 모두 필요했던 주제의 필요한 형식의 토론회라고 여겼다. 다음 토론회를 기약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런 정세론에 입각한 노동자중심 토론회를 통해서,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 첫번째 기획”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의미를 채우길 바란다.

2026.1. 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파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_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 사진앨범 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1)

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국내 지역 노조운동의 방향”

– 일시: 12월 19일 오후 6시30분 – 8시30분
– 장소: 민주노총 울산본부 2층 교육장 (울산 남구 삼산중로 136-1)

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반제냐 반독점이냐
: 한미 경제안보 합의, 글로벌 자본가동맹의 구축,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

사회: 김동성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 첫번째 기획,
한때 ‘노동운동의 메카’였다는 울산, 그러나 적어도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을 먼저 찾아갑니다.
한국 제조업 노동자운동의 골간을 이루는 영남노동벨트에서 노조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해온 여러분과 ‘동지’로 만나기 위해서,
주저말고 앞으로 한발 나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 공개 토론회에 이어서 활동가집담회가 오후 9시부터 이어집니다.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4년 12월 23일 “2024년 계엄-탄핵 국면에서 노동좌파의 시각과 전망” 을 제목으로 긴급시국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줌) 토론회였고, 토론정원을 약간 상회하는 이들이 모여서 3시간여 동안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기조발제를 듣고, 토론했습니다. 원래 2시간 예정했으나 발제도 토론도 각 주제들에 걸쳐서 시간을 넉넉히 두면서 풍부한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및 해제, 12.7 국회1차 탄핵소추와 여의도 집회, 12.14 국회 2차 탄핵소추 가결과 여의도 집회가 있었고. 12월 21일 3차 광화문 집회와 그날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남태령 농민시위 연대집회가 있었습니다.

권영숙 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연속 속에서 가닥을 잡고 완성된 발제문을 발제하기보다, 화두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지금까지 움직임들과 프레임들, 담론들을 열거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답들을 조금씩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의 형식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초점은 1. 왜 계엄은 가능했고, 또 불가능한지 이유. 이것은 현 정세에 대한 기본 상식을 좀 더 깨고 다른 질문을 던지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화이후 왜 첫 계엄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그 계엄은 실패하였는가의 문제. 2. 계엄이후, 포스트계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왜 계엄에 대해서 탄핵으로 일치하여 해법을 찾고 외치고 있는가의 문제. 이는 2016년 박근혜퇴진촛불과 현재의 비교 속에서. 3. 한국 87년체제와 87년 헌법의 문제. 87년체제는 윤석열을 낳았고 윤석열로부터 자신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탄핵으로 87년 체제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면 도로 87년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스스로 자신의 체제를 완성했고, 이제 그 한계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집약된 것이 ’87년 헌법’입니다. 해서 결국 헌법의 문제. 헌법 개정과 제정의 문제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고 권 소장은 강조하였습니다. 4. 왜 개헌이 아닌 헌법제정인가. 이 지점에선 ‘가이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제기가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권소장은 12.21 남태령을 보면서 이 문제까지 발표문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은 좋았습니다. 긴 발제에 대해서 대체로 필요한 문제제기와 설명으로 이해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들을 털어놓고, 의문들을 제출하면서 발제문의 논지와 여러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이들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논의는 종잡기 어려운 면도 있었으나, 다행히 해야할 이야기들을 대체로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계엄이후 국면에 대한 당혹감, 민주노총등 노동의 행보에 대한 답답함, 지역과 중앙의 괴리, 현재 열린 국면에서 어떻게 목표와 방향을 가진 집단적인 흐름을 만들까에 대한 의견들이 속출했습니다.

87년 헌법에 대해선 쉽게 이해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문제제기라는 의견도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헌법에 대한 해부를 제대로 한 논문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87년 헌법에 대한 ‘신화화’가 심각합니다. 헌법 제정이 어떻게 개정과 다른가? 이도 이제 생각을 해야할 주제입니다. 운동도, 좌파도 이런 문제의식은 80년대이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 주제와 이 제안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야할지도 판단이 됩니다.

현정세에 긴급하게, 준비했고 완성도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가장 먼저 연 토론회들중 하나였습니다. 결론부터 내는 관념적이고 목소리 높은 성명서보다 이런 토론회속에서, 생각을 더 급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기정사실화하기전에, 현체제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발칙하게 가지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토론의 장이었길 바라면서 열었습니다.

2024.12.28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긴급 시국토론회]

“2024년 계엄-탄핵 국면에서 노동좌파의 시각과 전망”

기조발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4. 12.23 오후7시- 9시
장소: 온라인 강연 토론 (Zoom)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탄핵이후 급변하는 정치국면 속에서 정확한 정세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을 실천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 ‘계엄-탄핵 (포스트 계엄)국면’의 성격은 무엇인가?
– 이에 대해 급진, 진보, 좌파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외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4년 12월 16일 낸 시국성명서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전망과실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권영숙의 테제11” 관련 글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87년체제의 체제 전환이 조종을 고하고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민주 대 반민주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좌파적 관점에서 계급정치와 사회적 동맹정치의 시각,
계엄과 탄핵국면을 넘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변혁적 상상력과 힘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 QR코드 혹은 구글신청서로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https://bit.ly/49Xr1wR
(토론 직정인원 유지를 위해 신청은 20명이내로 제한)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행사로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9월16일 오후3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자파견법 입법후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을 맞아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삼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의 기조발제문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에서 뚜렷한 화두였고, 권소장은 비정규노동 자체부터 문제화하여야한다며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이후 법, 현실/역사, 그리고 운동을 전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권소장은 ‘비정규노동’은 전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이례적인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이 점이 ‘문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7,80년대 조선업종등 대기업에도 비정규, 사내하청노동은 있었고 임시직이 40%에 육박하였지만, 그것이 체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대기업정규직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잔여적 포괄적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의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제도화되면서 ‘비정규노동’ 이란 개념이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권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개별자본의 문제가 아닌, 조직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문제가 아닌, 87년이후 노동체제의 전환과 연결”되는 핵심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제도화를 780년대의 개발국가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고, 87년 노동체제하에서 자본의 대응전략, 국가제도정치의 동맹, 그리고 노동의 선택 3가지 주체의 전략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의 비정규노조라는 한라중공업 투쟁에서부터 문제화와 실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공장 노조운동의 일환으로서 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접근하여 정규직노조 직가입과 원하청연대를 제기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고, 이후 2단계에서는 조직노동이 비정규문제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으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근로자파견법법보다 개악 저지에 집중했으며, 마지막 2010년 현대차 대법원 판결이후에는 불법파견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그리고 ‘노조할 권리’와 법률 소송 3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파견법 폐지”를 구호로 내건 실천은 2000년 잠깐이었을뿐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는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조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길은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빼고 말할 수 없으며, 조직화로는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97년이후 비정규운동 진단과 전망”에서, 2022년 대우조선 파업투쟁은 불법파견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생산을 멈추는 ‘파업’이었지만, 소수노조의 한계, 정규직노조의 인식차이, 산별노조의 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노조의 존재이유’를 계급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조합주의를 탈피’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문제와 노조운동의 가능성” 발제에서, 특수고용은 조직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운동의 가능성도 높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 혹은 ‘특고운동’은 2000년전후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의 예처럼 조직화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노조 가입이 증가세라는 점, 노동의 ‘플랫폼화’는 일반적인 양상이고, 특수고용은 기업별교섭이 아닌 ‘산별 업종별 교섭’이라는 점을 중요한 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는 발제와 청중토론으로 3시간 30분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상규 현대제철지회장은 “차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투쟁하였고, 2021년 현대제철 파업은 회사의 ‘자회사’ 카드에 맞서 ‘불법파견 소송을 지키는 파업이었다면서, 그러나 불법파견소송이 “불법파견 제소자를 없애면서 가장 적은 방법으로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철폐의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용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종에서 최초의 비정규노조가 창립되긴 했지만, 어려운 조직화로 인해 조직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현장주체를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조직력은 다시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장은 불법파견투쟁이 ‘정규직되기’라는 기득권향상을 위한 조합주의적 요구로 변질하며 운동을 후퇴시킨 것은 분명하다면서, 파견법을 인정해야 가능한 불법파견 투쟁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투쟁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원하청 연대를 통한 원하청 파업의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발제와 패널토론 모두 비정규 25년 운동에서 드러난 한계와 딜레마를 모두 느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대중의 의식상태와 정규직 전환 요구, 민주노총 산별의 한계 속에서 단위사업장 비정규노조운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투쟁이 단위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으로 지속되는 한 비정규노조운동의 명분과 정체성도 약화됩니다. 토론회는 비정규직노조운동의 조직화 모델과 노조운동의 전망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이런 소중한 자리로부터 시작해보자는 결의로 맺었습니다.

2023. 9.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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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 전체 동영상을 깔끔하게 2시 50여분짜리로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기조발제를 귀로 들을 수 있고, 토론회 현장의 묵직하고 날카로운 토론내용들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https://youtu.be/5FeLEfuX8e0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창립 심포지엄 촬영 영상 (230603)

실황 라이브 중계 화면에 비해 훨씬 더 보기 좋고, 듣기 좋습니다.

발언을 시간대별로 목차로 올려뒀고, 각 발언만 화면으로 다시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름 익힌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촬영도, 카메라워크도 화면구성도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자평합니다.

영상음향촬영을 맡은 이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질적으로도’ 우수한 콘텐츠를 많이 올릴테니, 만반의 기대를 부탁합니다.

후기 전문 및 앨범 보기 :

이메일: demlabor1848@gmail.com
홈페이지: dem-labor.org
페이스북 페이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2023년 6월3일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체제전환을 향한 이론적 실천적 도정을 향해”라는 제하에 창립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3월25일 창립식이후 본격적으로 연구소가 지향하는 이론적 탐구를 향한 대주제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정말 새로운 얼굴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 연구소의 내용과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낡은 모습과 낡은 문제의식을 넘어서길 바라는 기대라고 여깁니다.

권영숙 연구소 소장이 심포지엄과 거의 동일한 제목의 기조발제문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87년체제의 ‘체제전환’의 방향과 가능성-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와 좌파의 위기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습니다. 근 40분에 걸쳐, 권영숙 소장은 현존 민주주의, 노동, 계급, 노동정치(세력화), 노조운동에 걸친 방대한 쟁점을 다루면서, 특유의 강력한 논지를 제시하고, 실천적인 목소리까지 결론으로 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발제문의 키워드를 민주주의, 계급, 민주노총등 3개로 정리했습니다.

기조발제문에서 권소장은, 박근혜 윤석열등 우파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담론이 득세하였고, 이런 규범적이고 비이성적인 대응앞에 좌파마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의 회귀에 동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과연 “민주주의 수호”가 좌파의 정치적 담론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형과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서 ’87년이후 현존 민주주의’를 문제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정권들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체제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봐야하며, 그럴 때 ‘체제 전환;의 논쟁에서 정확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87년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증후 혹은 증상”일뿐이라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문제삼아야할 것은 87년이후 민주주의 헌정질서 자체이며,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정치’로서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행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계급문제에 허약한 민주주의이고, 이는 바로 자유주의정치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고 발제자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87년체제는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적 질서’로의 ‘체제전환’ 이자 국가보안법으로 유지되는 보수양당 독점의 ’48년체제’의 부활로 규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유주의 정치는 계급, 이념,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3개 층위에서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제도적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 보수우익이 부활하고 우익의 패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되긴 커녕 격화되면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아닌 ‘민주주의의 환멸’ 현상을 낳았고 이것이 이명박근혜 우익정부의 집권과우익 헤게모니의 부활과 자유주의 세력간에 ㅡ 발제자의 개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악순환’의 구도를 낳았다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존민주주의 정치에 대해 노동좌파는 독자적 세력화는 커녕 ‘계급없는 노동’과 ‘노동없는 진보’를 반복하면서 자기 정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부재의 위기’, ‘불가능성의 위기’에 접어들었고, 다른한편 노동계급은 아예 ‘노동사회’의 붕괴와 계급의 해체현상에 직면하였고 이것이 ‘노동의 위기’라고 권소장은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계급적 관점의 좌파의 정립이 가장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계급정치’가 부재한 노조의 정치세력화일뿐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지배하는 조합주의적 흐름은 노조활동만이 아니라 ‘조합주의적 정당’을 세웠고 민주노동당은 좌파계급정당이 아닌 ‘노조기반 (계급연합) 정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정당의 ‘양날개론’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민주노총등 노조운동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살아있다고 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준별되는 노동계급정치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좌파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토론장에서 흥미로운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조발제의 1부 요약이었고, 2부. 87년체제와 체제 전환 , 3부.노동좌파의 불가능성의 위기와 87년체제 전환의 새로운 방향은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될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백승욱 사회자는 기조발제를 꼼꼼히 요약하면서,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적 체제 전환에서 ”자유주의’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발제자는 답하였습니다. 사회자는 패널들의 토론을 발제와 연결하여 치열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패널 양준석(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소속)은 87년이행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실현됐고, 이후 부르조아 민주주의에 포섭당하지 않는 전진이 요구되었으나 반대로 되었다면서, 기조발제의 많은 부분을 단락별로 인용하면서 대체로 동의하였습니다. 비정규운동의 조합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이 기층노동자들을 조직할 필요도 지적하였습니다.

패널 양동규(민주노총 부위원장)는, 기조발제자의 표현인 “노동좌파”라는 말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기후위기등 인류의 위기가 노동좌파의 진출을 요구하고 이제 “멸종이냐 사회주의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기조발제자의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은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 청중석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플랫폼’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연구소가 반자본주의 담론을 벼리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패널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은 자본이 아닌 국가만을 상대로 싸우는 정치주의, 그리고 계급적 실천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계급물신주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연대의 추상적 가치보다 노동현장의 구체적 변화속에서 조직화와 연대 복원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조발제자는 ‘계급’이 부재한 현재 노조운동을 언급하면서 ‘계급물신주의’는 한국에서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패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은, 구두 발언을 통해서 “87체제는 비장애인의 체제”일뿐이고, 장애인들의 동참이 불가능했으며, 이 체제하에서 중요시된 것은 단지 재활, 돌봄의 성격일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혐오정치’에 대해서, 언제 어둠의 정치 아니었던 적이 있나? 좀더 세고 야비한 놈을 만난 것일뿐이고, 제대로 붙을만하다고 말하고, 혐오와 갈라치기를 제대로 해줘서 오히려 장애인운동의 쟁점화에 성공하고 있다면서, 노동이 장애인운동과 함께 하면서 나서자라고 독려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자의 표현대로 “최근 드문 토론회”였습니다. 주제도, 현장 토론도 치열했고, 기조발제자와 패널들, 사회자가 모두 일치단결하여 주제에 걸맞는 내용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무려 3시간 30분이 넘은 토론회는 숨죽이듯 토론을 참관하는 새로운 얼굴의 청중의 존재로 인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구태의연한 모습과 논의를 넘어서서 이날 창립심포지엄에 모인 새로운 얼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을 걸고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조금씩 길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창립심포지엄을 막 끝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관심과 동참, 지지를 바랍니다.

2023.6.14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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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17일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후속 ‘공개집담회’를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라는 제하에 열었습니다.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는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이라는 대주제하에 4강에 걸쳐 권영숙 노동사회학자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권을 진단하는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귀한 자리였고,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중민주열사와 이태원 참사로 죽임당한 158명에 대한 묵념에 이어 “인터내셔날가”를 훌륭한 홍익대 인디밴드 기타리스트의 편곡과 반주로 함께 불렀습니다. 러시아어로 1절, 이후 한국어로 3절까지 초라 가수와 임정득 가수의 선창하에 제창이 이어졌는데, 이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터내셔날가를 여는 노래로 부르는 의미가 컸고, 더욱 어울린다 여겼다봅니다.

좌장이자 학교강사였던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각 일터와 노동형태들을 망라해서 노동권 문제를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 기획이, 노동계에서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산별과 업종, 기업규모와 정규 비정규 고용형태, 젠더와 국적에 따라 다른 노동권”의 현주소를 무시하고 두루뭉실하게 노동권 일반으로 다루면서 특히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와 실천이 지속됐다며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위해서 노동권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라는 “노동권의 3중 딜레마”를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조창현, 전교조의 조남규 진영효 조합원은 공무원노동자와 교사노동자의 일터에서 “지연된 노동권”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발제가 모두 공무원노조, 전교조 운동사에 집중되었고, 공무원특별법과 교원법의 문제를 경유하여, 법외노조였던 두 노조의 투쟁전략과 현재 상태를 진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외노조에 대한 대응은 ‘합법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지연된 노동권’에 대한 대응은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 두 사례는 드러냈다고 좌장은 이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소위 ‘특별법’이라는 법체제의 문제에 대한 이후 토론을 기대합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은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권의 상태, 즉 ‘배제된 노동권’입니다.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용자와 교섭구조, 즉 노자관계를 확보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불법화됩니다. 결국 노동3권에서 배제됩니다. 지난 7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51일간의 파업이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20일째 단식중인 김이춘택 사무장은 조선소 현황과 하청노동자 고용구조에 대한 진단에 이어, 하청노동자의 대응을 ‘존재의 이전’과 ‘존재의 부정’의 두 유형으로 설명했습니다. 470억의 손배가압류속에서 거통고지회의 투쟁이 노조법2조, 3조와 직결되지만 동시에 조선소 비정규운동의 중요한 시동을 건 파업투쟁이 되길 바랍니다.

“물류 플랫폼노동자의 ‘해체되는 노동권'”에 대해서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인천분회장이 발제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을 해왔고, 노조를 만들었고, 투쟁중에 해고당했지만,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내용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노동3권으로 뜯어보기”를 이 발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고용된 노동자들이고, 형식상 노동3권을 가졌고, 단체 교섭도 진행하지만, 이들의 노동권은 사실은 ‘해체되는 노동권’입니다. 일용직이 68%, 계약직이 24.6%, 그리고 정규직은 단 2,5%인 일터에서 과연 노조는 어떻게 존재 가능하고, 어떻게 노동3권을 확보하고, 어떻게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게 만들 수 있을까요? 허울좋은 직고용 뒤에 숨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결국 ‘플랫폼 노동의 현실입니다.

“사라지는 노동권, 노동계급 없는 노동: 1인 노동자의 경우”에 대해서 발표한 김한경님은 ‘마트 노동자’입니다. 그는 제과점 공장에 ‘구인공고’부착물을 보고 들어갔고 3개월마다 재계약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채용됐을 때는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편의점 ‘아르바이트’ 역시 구인구직 플팻폼인 ‘알바천국’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과는 완전 무관한 채용형태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1인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는 노사관계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다루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지위와 현황, 한국의 장애인 노동정책과 법제화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의 20%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85%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장애인은 말하자면 자본에 착취당할 수 ‘없는’ 노동자, 즉 노동자 아닌 장애인입니다. 그들이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로 서기 위한 노동권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개념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전체 노동계급의 노동권에 결여된 핵심을 살펴보는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영숙 좌장은 덧붙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새롭다는 평이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일터에 대해서, 노동권이라는 시각에서, 그것도 급진적인 노동권을 향한 ‘동맹’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발표할 기회도 들을 기회도 없었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이 토론회가 계기가 되어, 더욱 명료하고 선명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위한, 계급을 형성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파기금은 그런 기획을 준비하겠습니다.

2022.12.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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