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기금, 활동가 대상 ‘지원 기금’ 신청 받는다

30일 까지 접수, 50만원 혹은 100만 원 지급

 

은혜진 기자

2020.11.27 16:06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불안정 노동에 놓인 활동가들에게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의 대상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이며, 총 500만 원을 책정해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 자정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외부 노동·인권·문화 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한다. 12월 첫 주에 선정 회의가 진행되고 결과는 같은 달 7일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사파기금은 “한국 노동, 사회운동 단체 활동가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없는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어 지속적·안정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활동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더 잘 활동하고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활동가지원기금은 사파기금이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 중 하나다. 사파기금은 이번을 시작으로 매해 상·하반기 두 차례씩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운동 여건이 척박하다 보니, 활동가들은 복지 혜택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불안정 노동에 몰린 활동가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기금은 장기적 생계유지를 위한 게 아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당장 긴급 사안이 발생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활동에 필요한 작업 도구, 활동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기금의 용도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하고, 긴급성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전했다.

[연대소식] 코로나노동재난연대기금_물품연대3차 201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3차물품연대를 11월 25일 다녀왔습니다. 1차 택시지부 침낭등 지원, 2차 10월 30일 물품연대 현장방문 순회에 이은 세 번째 물품연대 순회입니다.

이번은 지역 투쟁사업장에 보내는 물품 배송과 서울권 농성장 방문을 함께 진행해서 매우 바빴습니다. 이 날 코로나19를 빙자하여 356명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한 대우버스노조 농성장,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사내하청노동자 농성장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방문 예정지는 총 6곳 농성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역사 안 코레일네트웤스 농성장을 방문하여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웤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2인1조 근무를 하지 못해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1인 역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의 요구사항은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 예외 인정 ▲근속급제 도입 ▲정년 연장 합의 이행 및 해고자 복직입니다.

두 번째로 노량진역 앞 육교위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대책위를 방문 마스크와 무릎담요 핫팩을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늦어졌고, 이동시 교통체증과 겹쳐서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 다음 방문일정에 쫓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으나 동작구청과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파의 리플렛과 연대편지를 전달하며 사파가 하는 일을 설명하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사파에서 하시네요”라고 하십니다. 육교위 줄지어 세워놓은 천막이 인상적이었는데 농성중인 상인들의 숙소라고 합니다(방문 다음날 수협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육교로 밀고 들어와 아비규환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여의도 국회앞 줄지어 늘어선 농성장들입니다. 지난 9월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을 만나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했는데, 지난번 물품연대때 방문했고 바로 옆에 자리한 대학원생 노조 동지들도 같이 반겨줍니다. 원래 이날 대학원생 노조 집회가 예정돼있었고 대표 발언도 하기로 했었는데, 집회 취소를 ‘당하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집단단식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 단식 10일째인 이날 오전에 다섯명 중 두명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실려가고 나머지 세명이 단식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딜라이브 노조도 함께 농성중입니다.
다음은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 농성장에서 김재하 비대위원장과 양동규 집행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에게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원장 선거 때 총파업 안건 조합원 투표도 같이 하라는 권영숙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다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에 애정을 가져달라는 말도 덧붙이시네요. 권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하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농성장입니다. 오늘 당번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명선 산업안전실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515명, 그런데 지난해 소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0명입니다. 이렇게 산재사망자수가 많은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10만의 노동자가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상경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에는 민주노총 비대위부터 해고자농성장,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는 신생 노조의 농성장까지 장사진입니다. 이 날은 민주노총이 전태일3법 쟁취와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적으로 행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진짜 총파업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 날의 현장 연대를 진행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동봉)>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반가운 마음으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투쟁! 그리고 연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표방하며 풀뿌리 연대로 조성한 기금을 가장 긴급하고 연대가 절실한 노동 현장에 지원해왔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해고자투쟁에 2천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비정규직, 중소 사업장 등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 투쟁을 위주로 지금까지 총 77차례, 전국의 노조를 비롯해 사드 배치 반대,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펼치는 사회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등 48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겨울철 농성장에 침낭과 무릎담요, 핫팩 등 방한품을 배포하는 등 물품연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대자들과 함께 전국의 투쟁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사파동행’과 ‘사파작은희망버스’등 현장 연대를 전국 단위로 조직해서 진행합니다. 또 그때 그때 노동 관련 쟁점을 다루는 ‘사파포럼’, 노동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집중적인 강의 코스인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사파기금은 이 유례없는 전지구적 전염병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거세게 덮치는 노동재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5월부터 석달 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수많은 연대자들이 참여해 모아준 이 귀한 돈을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노동존중과 노동권 부재의 사각지대가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일감 중단등 노동 약자들에게 밀어닥치는 재난은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하여 정리해고와 희망퇴직등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을 정부와 연합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쟁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자본과 국가의 협공속에서 꺾이지 않겠다는 다짐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은 사회적인 파업의 깃발이고, 사회적 연대로 당당하게 함께 나아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월 1만원의 정기 CMS 외에 건설 공사장 일당을 모아 보내온 목수, 농사 지은 사과를 농성장에 보내달라고 맡긴 농부, 방송 인터뷰 사례비를 고스란히 코로나19노동재난기금으로 낸 해고노동자 등 수 백 수 천명의 사파기금 연대자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며 엄호합니다.

흔들림없이 투쟁해주십시오.
우리 사파기금의 연대자로 다시 만납시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2020년 11월 2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연대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 사파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서 500만원 지급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24일 사파기금에 따르면 사파기금은 오는 30일까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유와 활동 경력 등을 적은 신청서와 추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노동·인권·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금을 받을 활동가를 선정하게 된다.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사파기금 측은 “(활동가지원기금 지급은)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 중 하나”라면서 “활동가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접지 않도록 (지원기금이)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국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열악한 활동 조건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만큼, 이를 최소한이나마 돕겠다는 것이다.

실제 사파기금은 앞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왔다.

특히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노동재난연대기금에 함께 해달라고 홍보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 결과 석 달 간 약 5700만 원이 모였고, 사파기금은 지난 10월30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홈리스행동 등에 마스크를 1만 장 배포하는 것으로 기금 집행을 시작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news1.kr)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0.11.24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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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최대 100만원 지원, 30일까지 접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활동가지원기금’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용도와 긴급한 정도에 따라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총 500만원 규모다.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sapafund.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에서 조성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세 달간 기금을 모았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불안정한 활동으로 상시적 재난상태에 놓여 있거나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을 위한 기금”이라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일노동뉴스 모바일 사이트,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labortoday.co.kr)

 

<활동가지원기금> 신청 공고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열악한 활동조건은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노동 및 사회운동의 존속과 미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대중이 운동의 토대라면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자 조타수입니다. 운동에 헌신하는 활동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개인적인 조직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방수’ 역할을 할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중 하나입니다.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들의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1. 대상: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
2. 신청: 2020. 11. 30(월) 까지
3. 접수: 이메일 sapafund@gmail.com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sapafund.org에서 확인.
4. 선정절차: 노동, 인권, 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
5. 지원규모: 총 500만원.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원 혹은 100만원 지급.

<신청서류 서식>
1.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서_양식)
2.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 (활동가지원기금 추천서_양식)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_물품연대 201030

10월3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금외 물품연대로 4군데 현장을 돌았습니다. 5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고, “코로나19에 지워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집담회”를 2회 열었습니다. 기금 지원의 첫발을 마스크 1만장 배포로 시작합니다(택시노조 침낭연대 및 마스크 지원 포함시 2번째).

사파기금 물품연대는 방문해서 물품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투쟁현장, 거리의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에게 구체적인 투쟁현장 소식을 알리며, 연대자들에게 사파기금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동력과 부족한 일손과 시간속에서 사파기금의 현장방문 연대는 언제나 촘촘하게 짜여지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투쟁 현장은 방문직전까지 돌발적인 변수가 생깁니다. 9년의 사파 연대를 통해서 알게 되고 대응방법도 찾게 되고, 그만큼 연대의 방식도 다양하게, 어떻게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10월30일 연대일정 역시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 이스타항공노조 농성장 방문하고 동조단식 진행, 이어서 대학원생노조, 그리고 좀 떨어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방문해서 간담회 하고 물품 전달하는게 첫번째.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연대품들 싣고 홈리스행동의 서울역 홈리스 상담에 함께하고 연대 물품 전달. 다시 사무실 들러 혹은 곧장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가서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 농성장에 함께 하고 문화제에 참여하는 계획이었지요(사파기금은 방송차나 큰 짐차 없습니다. 물품연대도 개인 차나 택시를 이용하죠).

근데 첫번째 예정지인 이스타항공은 박이삼 위원장이 단식 16일째 쓰러져 입원하면서 동조단식이 중단됐고 공정배 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보자 해서 국회로 갔다네요. 이스타항공노조는 다음에 찾기로 하고 물건은 다시 내리고, 대학원생노조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매우 반가웠습니다. 신정욱지부장등과 간담회중에 왜 조교 노조가 아니라 대학원생 노조인가 의문이 풀립니다. 한국의 대학교는 조교노동만 있는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노동형태로 대학에서 ‘무임금노동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의 유학시절 조교노조 창립과 파업에 대해서 듣고 싶어했는데 이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해요.

이어 LG트윈타워 동관 서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0명중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한 47명의 노동자들. 그들 일부와 만났습니다. 오전6시-오후 4시 노동. 주야 교대제 노동. 오후 4시에 딱 맞춰서 방문했습니다. 이들 모두 용감한 여성노동자들입니다. 평균연령 60대초의 이들은 1년마다 계약직인데 나섰습니다. LG는 삼성이나 현대보다 기업 이미지 좋다고 은근 자랑하는데, 자본은 다 자본일뿐, 다르지 않습니다. 구씨 일가가 고모 두 자매에게 노후용인지 LG빌딩 청소회사를 떼어주고 그들은 매해 60억씩 그냥 가져갑니다. 하지만 우린 알지요. 돈이 이윤을 만들지 않습니다. 노동이 가치를 이윤을 만듭니다. 결국 정규직없는 저임금 계약직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착취로 얻는 이윤입니다. 노동자들은 12월 계약해지를 두려워하고 투쟁의 앞이 막막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를 자를 것이다. 그러니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얼마나 명확한 현실인식입니까. 그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그리고 사무실에 돌아와 다시 짐을 싣고 홈리스행동에 마스크들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역 홈리스 상담 현장 방문이 아니라 홈리스행동이 입주해있는 ‘아랫마을’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됐는데, 세상에, 바로 사파기금 건너편 동네입니다. 2층 주택에 홈리스, 빈곤 관련 단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저녁 준비로 부산하였습니다. 간단히 사정 청취하고 급한 발걸음 옮겼습니다.

마지막은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비정규노조 농성장입니다. 그동안 금요 문화제를 하지 못하다가 재개한 첫날이었습니다. 들뜬 기분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그리고 향후 투쟁에 대한 고민들도 있습니다. 다행히 문화제는 모여든 이들로 많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원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가 기막히고,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몽니 부리며 꿈쩍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과 ‘바지사장’에 대한 분노도 절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꿰어서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갈 수 있을까. 발언을 하기로한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바로 앞에 이번 공공운수노조 선거에 나온 두 후보군이 나란히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발언들도 의식하며 발언했습니다.

제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자들을 재난에 빠뜨린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이 코로나19속에서 더욱 노동재난의 모습을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2700만 전체노동자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1380만명이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코로나19 가운데 고용보험대상에서도 제외된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에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당하고 일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자본 보호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해고금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속에서 재난은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택배노동자들이 10월 한달 5명이 죽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중에서 그런 위험노동, 해고의 위험, 무급휴직은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다. 죽을 만큼 노동하는 이들에 대한 연대는 민주노총부터 해야한다. 지금 전태일 3법 중요하고, ILO핵심조약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 문제는 이른바 촛불정권 들어섰을 때 시작했어야한다. 지금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호락호락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법제도 개악 저지와 노동법 개정 투쟁도 해야하지만, 당장 코로나19 핑계로 해고당하는 노동약자들, 그들을 위한 전선을 쳐줘야하고 민주노총이 단 하나의 투쟁이라도 모든 힘을 보태 밀어주고 엄호하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연대임을 노동자들 부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참여한 많은 이들이 박수로 호응해주신 것보면, 저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케이오 노동자들이 열렬히 박수쳐주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트윈타워의 여성노동자들의 눈동자들이 보였습니다.

다시 새로운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투쟁일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들을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이들이 투쟁하길 잘했다, 다시 또 투쟁해야겠다고 생각하도록 함께 연대하고 엄호합시다.
사파기금의 연대자 여러분.
노동과 연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파기금과 함께 해주세요.

2020. 11. 0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후 기획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지워진 그 목소리”라는 주제하에 연속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이후 확진사태로 두 차례 연기 끝에 2차 집담회가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기”란 제목으로 9월2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방역과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집담회는 세부주제를 다 다루며 내실있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패널 발제들은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로나19 전염병과 전 국가적인 방역통제 속에서, “어떻게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저항하고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모인 이들의 문제의식은 “전국민 국가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과 문제의식을 방역 앞에서 멈출 수 없다였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과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거의 종합하듯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했던 마스크공급 배제와 전국민재난지원금 배제외에도, 주로 농촌 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고립과 격리 상태인데,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감금’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러있습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를 향한 악법중 악법인 고용허가제와 이동의 부자유는 특히나 위력을 발휘합니다. 좌장인 권영숙 대표는 이주노동이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실이며, 코로나19 이전에도 있던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가 코로나19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지고,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제로는 강제조치임을 보여줍니다. 자발적 감금을 거부하면 해고이고, 해고는 곧 ‘불법체류’로 변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케이오 김계월 부지부장과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의 발표는,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시아나 금호재단의 자회사인 케이오노조의 해고는 코로나19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해고되는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19이후 첫 해고 사례입니다. 최근 원청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주선’으로 하청업체와 2회 교섭을 가졌으나 회사는 ‘다른 노조’ 핑계를 대고 무급휴직 동의서부터 내라는 등 억지를 부려 교섭은 깨졌습니다. 김계월 부지부장은 “권력과 자본이 짜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소수가 아무리 옳다고, 법적으로 옳다고 해도, 쉽게 복직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투쟁 과정 내내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모두가 재난이고 국가적 재난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위기라면서 재벌은 1도 손해를 보지 않고 노동자들은 제일 먼저 잘린다”며, “K 방역 그렇게 잘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먹고 살아가는 길을 국가가 책임져야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제도정치권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노동자’모임’은 최근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난 5월24일 쿠팡의 부천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회사에 통고했지만 회사는 당일과 그 다음날까지 이틀동안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 포함하여 총152명이 감염됐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쿠팡은 일터의 전염병 감염 사례를 알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출근시킴으로써 백수십명 감염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형사적인 죄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할 판인데, 쿠팡은 피해 노동자들에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고객들에겐 택배물품은 안전하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고건 대표는 “확진자가 모두 비정규직이라면서, 지금 단기 계약자는 갱신을 위한 지원창구 자체를 막았고, 계약직은 한 달 임금을 추가해서 지급한 것이 전부이며, 대부분 현재 자진 퇴사하거나 병가 상태로 출근 못하고 있으며,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으로 해고 당하고 있다”고 현장 사정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노동을 존중하는 현실입니다.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치워버리고’, 작업장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알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회사가 ‘가족같은 회사’라고 주장합니다. 권영숙 대표는 이탈리아 파업과 미국 물류회사 아마존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해야하고, 그것을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으로 가장 먼저 제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담회는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재난이며 노동재난임을 당사자의 목소리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제인 “함께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에 대해선 모두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적인 방역조처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저항은 어떻게 가능할까?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만나지 못하는데 ‘유대’는 ‘공감’은 어떻게 형성해갈 수 있을까?

코로나19는 운동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집담회는 그를 위해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함께 맞서 연대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 다른 이의 더 심각한 고통에 귀기울이고 연대와 공감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연대와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 집담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더욱 구체적인 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0.0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때: 2020.09.28. 오후 6시 30분
곳: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코로나19 속에서 지워진 그 목소리”라는 주제하에 2차 집담회가 “노동재난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기”란 주제로 드디어 9월28일 열립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세부주제: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연대할 것인가 .
전국민 국가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

좌장: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패널: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김이찬(지구인의 정거장 대표)
김계월(아시아나항공 케이오노조 부지부장)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고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는 손소득과 연락처 등록, 토론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알림]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집담회
“노동재난에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

– 일시: 2020년 8월24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제:
코로나19가 덮친 노동의 모습.
노동의 약자들. 노동재난의 민낯. 사회적 거리두기의 허상.
코로나19 해고와 불안정노동.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연대할 것인가 .
전국민 국가 위기 극복이 아니라 노동재난의 불평등성에 맞선 투쟁과 연대.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 패널: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김계월(아시아나항공 케이오노조 부지부장)
김진경(의료연대 서울지부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org)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사회적 연대’로 재난 극복을 외치니 5500만원이 모였다

뉴스1 기사 보러가기

사파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모금 석달
노동 약자 지원에 경제적 버팀목 역할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0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이다.”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이른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며 이같이 호소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이란 노동재난인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을 뜻한다.

사파기금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등장한 ‘K-방역’에 사회적 연대가 실종돼 있었던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연대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파기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라도 노동재난연대기금에 함께 해달라고 홍보했다. 재난지원금을 그냥 ‘공돈’으로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십시일반 동참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액수는 상관 없으니, 함께 연대해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자는 것이다.

그 결과 사파기금은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첫달인 지난 5월엔 2733만원, 두번 째달인 6월에는 1736만원을 모았다. 불과 두 달 만에 애초 목표액인 5000만원의 근사치까지 모은 셈으로, 최종적으로 7월31일까지 세달 동안 약 5500만원(7월31일 오후 2시 기준 잠정)이 모였다.

이와 관련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고상태인 아시아나KO지부 부지부장 등 노동자들이 재난연대기금에 연대한 것을 보고 뭉클했다. 또 불평등한 노동재난에서 비켜서있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시민들도 많이 연대를 해주셨다. 그동안 사파기금에 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권 대표는 “몇 마디 글을 보고 보냈을텐데 ‘무엇을 믿고 보냈을까’, ‘어디에서 설득됐을까’ 생각도 들면서 우리 사회에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확인하는 과정이 됐다”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그대로 보내온 이들도 꽤 있었다면서 “기꺼이 연대해준 사람들의 신뢰에 걸맞게 기금을 정말 잘, 정확하게 써야겠다”고도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렇게 모인 재난연대기금을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비정규직·이주노동자와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사파기금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구코로나19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등 재난 당사자와의 1차 집담회 ‘그 목소리’를 열었다. 이때 노숙인(홈리스)들의 재난상황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도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서비스컨택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의 2차 집담회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잠정)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