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8월 1일 쿠팡노동자 하루 파업.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파업 기금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현장 노동자들에게 ‘파업’이라는 단어를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실제로 조합원, 비조합원이 함께 동참하는 출근 거부 운동을 현장에서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벤치마킹하고 있는 아마존이 그러하기 때문일까요? 쿠팡이라는 기업, 구체적으로는 쿠팡 물류센터 현장은 그야말로 ‘노동 문제’ 백화점입니다. 냉난방장치 없어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영하 10도. 그와중에 휴게시간 없음. 고용의 절반이 일용직, 나머지 역시 12개월 계약직이라 재계약에 목매며 회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 휴대폰 반입 금지 등 각종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에 장시간 야간노동. 은폐되고 있음에도 국내 10위 안에 드는 산재 인정수. 과로사와 각종 산재 사망. 이런 현장에서 3만~4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시가총액 2위, 고용규모 3위를 기록한 쿠팡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2021년 6월 6일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꽤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열악한 현장이었기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과를 보고 느끼며 더 많은 쿠팡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 쿠팡 물류센터는 ‘계속 일하면서 바꾸고 싶은 현장’이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떠나고 싶은 현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의 쿠팡 잠실 본사 농성 투쟁, 그리고 올해의 8.1 하루 파업과 휴게시간 지키는 준법 투쟁, 그리고 8.14 하루 쿠팡 불매. 모두 ‘떠나고 싶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가슴에 ‘하루를 일해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따뜻한 희망의 불을 지피기 위한 부싯돌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꺼이 장작을 내어주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감사의 말 드립니다.

2023년 8월 11일(금)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정성용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물류회사 쿠팡에서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하루 파업을 감행한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배송, 그리고 택배 등에서 일합니다. 이중 물류센터는 쿠팡풀필먼트(fullfillment)라는 묘한 이름의 쿠팡 자회사에 소속돼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은 다시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까지 위는 좁고 아래는 퍼진 피라밋 구조안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쿠팡을 이런 노동의 피라밋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로 주문하고 이른바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속도전 배송’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가 택배에서도 구현됐습니다. 이것으로 쿠팡은 전세계적인 도약을 꿈꿨고, 급기야 뉴욕 월스트리트에 상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팡이 전세계 자본가들의 전시장인 뉴욕증시에 상장을 감행할 때 정작 문제가 된 것은 흑자전환보다는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습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자 처우는 자본의 논리가 판치고 ‘시장의 원리’가 유일한 경영 기준인 월스트리트에서도 좀 저어됐나봅니다. 하지만 쿠팡은 상장에 성공했고, 최대 주주 김범석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이 돈방석에 누가 앉혔을까요? 로켓이?

쿠팡이 인터넷 플랫폼과 로켓배송이라는 빠른 배송을 자랑하지만 정작 쿠팡의 주문부터 배송까지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땀흘리는 노동자들입니다. 로켓배송을 시작하면서 전국 곳곳에 거대한 ‘물류센터들’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단지 물류창고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물품을 쌓고 분류하고 택배 가능하도록 만드는 전과정을 진행하는 ‘노동과정’의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여전히 창고일뿐이라는듯, 그 안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때문에 쓰러지고, 겨울에는 추위로인한 저체온증 동상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퍼졌을 때는 전염병에 무차별젹으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적인 K-디지털자본주의하에서 플랫폼노동의 실체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쿠팡 물류센터는 ‘물류창고’가 아닌 노동자의 일터, 노동과정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힘든 노동조합 창립 과정을 거쳐, 8월 1일 노조원들은 ‘하루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비록 전면적인 공장내 파업은 아니지만, 폭염노동 철폐를 내걸고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을 외친 노조의 목소리에 동조한 노동자들이 당일 근무 거부라는 형태로 동참했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상징적인 첫 파업을 했습니다.

7월 26일 인턴4센터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8월 1일 첫 파업을 결행한 쿠팡물류지회가 앞으로 이 기세를 몰아서 더욱 약진하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자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이 아닌, 파업투쟁에 대한 파업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조와 노동자들의 파업 건투를 빕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 활동에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3년 8월 1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전국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에 지원했습니다(5백만원이상 고액기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9일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농성중인 인천4센터앞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 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쿠팡물류센터 노조를 만든 노동자들이 올 여름 폭염노동을 멈추기 위해서, 폭염 파업을 시도했습니다. 7월26일부터 인천4센터 바로 코앞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8월1일 하루 파업을 시도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사실조차 숨겨야하는 ‘비밀조합원’들이 농성장 앞 집회에 참여하고, 8월1일 당일 비조합원들까지 포함하여, 하루 파업에 동조한 이가 수백명에 이르렀습니다. 요구 조건은 폭염시 휴게시간 보장입니다.에어컨 설치입니다. 기본적인 일터의 ‘안전’을 위한 ‘적정 작업온도’를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쿠팡은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쿠팡만이 아니라, 쿠팡이 ‘전세계적 경쟁자’로 여기는 미국 아마존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이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발언 요지입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과 로켓배송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쿠팡의 물류배송은 인터넷과 로켓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염속에 엄청난 땀을 흘리며 물류를 분류하고 뜨거운 거리에서 배송하는 인간,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노동은 ‘그림자 노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보이지 않아야하는 노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자본주의’에서 ‘플랫폼노동’이라 불리는 노동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AI의 현란한 지식 자랑 뒤에는 지식을 캐고 나르고 쌓고 진위를 가리는 수많은 인간 ‘개미들’의 노동이 은폐돼 있습니다. 택배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상거래 회사 쿠팡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가시화’하고, 더이상 ‘그림자’가 아님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노동조건을 바꾸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자화’, 그리고 ‘노동자성’을 획득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작은 일들, 이슈들까지 쟁점화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보장, 에어컨 설치등이 대표적입니다.

8월1일 파업은 이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처음 시도한 파업이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야말로 세상을 멈추는 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택배’가 멈출 때 세상이 멈출 것입니다!
이 파업을 계기로하여 더욱 기세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여러분의 기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기 위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해본 적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감동을 만들고 느껴가는 신생노조의 모습입니다. 문화제형식의 집회가 열린 바로 이 넓은 장소가 노동자들과 연대자들로 꽉 채워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2023.8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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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후반부로 접어들어 3강을 8월12일(토) 오후2시 장소를 바꿔 서울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라는대주제하에 1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노조’의 출현, ‘형성기’ 노조운동의 성격과 정치적 민주주의하 계급투쟁의 내용등을 살폈고, 2강에서 1991년 “꺾이는 해”로 강사가 명명한 ‘전환점’을 거쳐 1993년 김영삼정권 등장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노동에 대한 대응전략, 그리고 노동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폈습니다. 3강은 강의 제목 그대로 ‘노동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것입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흔히 정의없이 이야기되는 운동의 ‘제도화’를 내부적 대 외부적 제도화로 구분합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들에서 문제되는 ‘상근자(스탭)’ 처우 문제는 결국 노조의 내부적 제도화 과정이 만든 전문화, 관료화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98년부터 시작된 3단계 노동운동이 이제 ‘조직노동’으로 전일적으로 자기 전화를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외부적 제도화의 특징은 조직과 집합행위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가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기제인지 등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읽을거리: 권영숙, 2017.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호. pp. 322-344

“하지만 이런 내적 전환은 전투적 조합주의의 기치아래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를 주장하며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과 그를 대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성격으로 보면 크나큰 질적 전환이었다. 이러한 내부적 전환의 특징은, 이후 바로 닥친 세계화의 광풍과 외환위기 속에서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환기 노동운동의 내부 성격 변화가 어떻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계급의 양극화에 대해서 맞서고 굴절되어갔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강사의 말

4기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전체 소개: https://bit.ly/노동학교4기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4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노동운동의 전환기 (1993- 1998) –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이란 제목으로 7월29일 오후2시 장소를 민주노총 15층으로 옮겨 진행되었습니다. 대면 강의와 줌 강의 두 가지로 진행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주의와 노동계급(운동)의 상호적인 관계의 동학으로 풀어서 3단계로 ‘시기구분’하면서, 1997년이 아닌 1991년-1993년을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2강은 바로 시대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노조운동의 전환”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기적으로 1991년 5월투쟁의 패배로부터 1993년 김영삼정권의 등장이후 ‘신노동정책’과 1996년 ‘노동법개정’까지 다뤘습니다.

” 결국 국가-자본-노동 모두 ‘전환’기에 돌입하였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현존하는 ‘노동배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를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가 국가 앞에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강력한 생산파괴력을 가진 대공장 수출주력 산업 노조들의 전투성을 어떻게 거세하고 국가-자본 동맹에 순응하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국가와 자본 앞에 있었다. 반면에 노동으로서는 전노협의 조직적 존속이 어려운 가운데, 과연 어떻게 새로운 내셔날 센터를 세울 것인가라는 과제가 놓여있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결집의 방식이기도 하고, 노동계급 혹은 조직노동의 이해를 어떻게 실현 혹은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권영숙, 2017. 312쪽)

강사는 노동운동, 노조운동, 그리고 조직노동이란 개념을 각각 구분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에서 ‘노동정치조직’의 조직가입을 배제하면서 ‘노조운동’으로 전일화되었고, 민주노총기에 들어서 ‘전환기’의 조직적 정치적 과제에 대한 우경적 경로를 택하면서 ‘조직노동’의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였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삼정권하 정치적 기회구조가 일방적 탄압과 배제에서 선별적 수용과 ‘포위적 처방’으로 바뀌면서, 국가의 노동정책은 ‘억압적 개입과 사법적인 통제의 혼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 손배가압류등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의 형사화(범죄화), 사법화(민사화)가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강사는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민주노조운동과 한국 노동체제 문제의 단초는 바로 이 ‘전환기’의 성격에 있었고, 민주노총은 이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였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영삼정권은 ‘신경영전략’과 ‘신노동정책’이란 이름으로 현장 권력 재장악, 임금체제의 변화, 그리고 담론과 정책의 혼융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기에 노동의 선택은, 어떻게 단일한 조직화모델을 가져올 것인가와 어떻게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집합행위의 전략을 택할 것인가였습니다. 약간의 치열한 사투끝에 노동은 노동법 개정을 통한 ‘법적 인정’투쟁을 통해서, 조직적 전국적 교섭구조의 확립을 통한 산별화 모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단절하고 노조중심의 정치세력화를 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구호는 “노동해방”은 “노동총단결”로 그리고 “민주노조 총단결”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별 전국적 교섭구조의 제도화에 여전히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단지 한국적 노자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기업별 노조주의와 조합주의를 그대로 안고 만든 정상조직인 탓도 있었습니다. 이 기업별노조를 넘어서는 문제를 민주노총은 태생부터 숙제로 안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 35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총은 여전히 기업별 단위 단체교섭에 기초한 기업별 노조모델, 그리고 좌파적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둔, 조합주의를 정치적 조직적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조 중심의 정치세력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수강자들은 전환기의 성격,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강사의 비판적인 접근에 대해서 일부는 “충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충격에 맞게 많은 활발한 토론과 문제제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 하나 되짚고 살피면서, 과거의 역사가 결국 오늘을 만들었다는 ‘현재의 역사’라는 점을 씁쓸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1997년 노동법개정으로부터 ‘제도화’의 단계라고 강사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제도화였을까요? 8월12일 3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2023. 8. 0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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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2강이 7월29일(토) 오후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신청자들은 빠짐 없이 참여해주시고, 2강부터라도 신청하고싶은 이들은 빨리 신청해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제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하에, 7월22일 1강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사 시기구분의 문제와 노동자대투쟁 및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사 권영숙 소장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던지며 현재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성격과 한계가 그대로 1987년-1992년 사이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별 노조체제의 명암, 그리고 탈계급화된 전투적 조합주의의 명암이 바로 그것입니다.

2강에서는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한국의 민주화 이행이후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상호 격돌하고 작용하였고, 노동은 어떤 이유로 특정한 경로를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어떻게 ‘자기 전환’하였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를 과거를 통해서 재구성하고자하는 이번 학교 강의의 의미가 1강에 이어 2강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읽을거리: 권영숙, 2017.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호중 pp. 311-322.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이 경공업 중소기업여성노동자들이었다면 노동자대투쟁의 주역은 대공장 재벌 중화학 금속 남성 노동자들이었고 이들이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 재벌 중화학 금속 남성노동자들의 전체노동계급 내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인 우월성이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형성기 노동운동은 노동계급 구성의 다양화와 이질화와 함께 이런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로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마디로 임금투쟁이 성공적일수록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소속된 자본의 시장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숨겨진 진실은 민주노조운동의 내부 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노조 요구에 대한 자본마다의 불균등한 수용은 기본적으로 그 자본의 시장 지위에 의존했으며, 이는 다음 단계에서 노동계급의 내부적 양극화와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을 낳은 원천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임금 투쟁에 더 열심일수록,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 전투적 조합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하지만 형성기 노동운동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노동운동의 전환기적 성격이 달려 있기도 했다.”
– 강사의 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 2023년 처음으로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를 1박2일로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을 7월22일 오후2시 연데 이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 7월23일 오전10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처음 하는 캠프였지만, 적절한 인원들이 모여서, 매우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캠프는 1987년이후 1992년까지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명암에 대한 1강 강의와 연속되는 주제로 1부를 시작하여 더욱 풍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좌장 권영숙 대표의 문제제기적 화두 발언에 이어서 고진수 사파기금 운영위원이자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민주노조운동 35년의 명암’ 주제, 김형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운영위원이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97년이후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을 주제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고진수 발제자는 19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이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급의 조직으로서 정확히 자신의 노선을 정립하고 힘을 모아간다면 한국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제로, 민주노조운동의 문제점을 ‘투쟁’과 ‘구호’의 괴리, 정규직 대 비정규직 차별등 간극들의 해소 실패, ‘노동개악 저지’ 구호의 한계와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판등으로 짚어냈습니다.

김형수 발제자는 1997년이 여하튼 비정규직 전면도입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시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비정규직 조직화의 어려움과 수의 열세, 원하청 연대를 말하기엔 너무 심각한 원청 노조의 실상, 사회적 연대와 투쟁의 괴리등으로 정리하고, 다음 파업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 역설하였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매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좌장과 두 발제자의 발제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들, 반박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현안으로 최저임금제도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문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민주노총의 ‘노조할 권리’의 한계와 이중성, 원하청 연대가 아닌 비정규노조운동의 독자적 정립 필요성등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부 주제는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진영효 전교조 조합원이 ’87년 이행이후 초기 진보정당운동 평가’를 발제하였고, 이어 김석(민주노총), 조창현(공무원노조)등이 보충 발제를 통해서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를 개진했습니다.

진영효 발제자는 이행직후 백기완 ‘독자후보’전술이 민중의 정치세력화 선언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보수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으며 민주화투쟁의 한계에 갇혀있었고, 이는 이후 민중후보와 합법적 대중정당 건설 노선에서도 “한계와 오류를 반복하면서 실패”했다고 총평했습니다. 권영숙 대표는 초기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총이 발족한 후 진행한 정치세력화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중심의 정치세력화는 정확히 말하면 노동계급정치가 아니라 ‘노조의 정치세력화’이며, 이는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민주당과 노조의 동맹이라는 역사적 경로에 오히려 가깝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계급정치는 사회주의 좌파의 정립과 정당건설에 민주노조운동의 좌파적 계급적 세력이 결합하는 것이 좌파계급정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7월23일 아침 총괄토론에서 각자는 1분 발언을 통해서, 학교와 캠프의 내용이 아주 시의적절하였고,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깊게 드러내고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였다는 소회를 한결같이 표현하고, 이런 자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신선하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점도 표현하였습니다.

한번의 토론으로 모든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한번의 결론이 모든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캠프의 의제였던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은 계속 논의되어야할 주제이며, ‘종합의제’였던 ‘노동좌파의 부재의 위기와 극복방향’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나아가 노동계급에게 ‘사회주의가 문제적인가’라는 질문의 제기와 소략한 답변으로 그쳤지만 이후 계속 문제화해야할 화두로 정리했습니다.

캠프는 끝났지만 그 토론 결과를 안고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3강, 4강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7.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ad More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023년 7월22일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연속 4강 강의의 1강의 문을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열었습니다.

작년 3기 학교에서 ‘한국노동권의 역사, 이론, 현실’이란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한데 이어 올해의 대주제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입니다. 부제는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입니다. 강사는 사파기금 대표이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권영숙 소장입니다.

강사는 2017년 <경제와사회>115호에 실은 논문을 얼개로 하여,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의 과정이라는 독특한 시각에서 강의할 것입니다. 1강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의 ‘시기구분’ 문제,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그리고 1987년- 1992년까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기’로 채워졌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87년체제와 97년 노동체제를 구분하는 한국 학계와 노동계의 지배적인 인식에 대해서 강사는 먼저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즉 1997년을 전환점을 삼는 시각은 “노동운동에 가해진 외부적 충격과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견해일뿐이며, 민주주의이후 노동운동사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단지 외부조건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와 주체의 자기변화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민주화’라는 체제이행과 체제 변화속에서 한국 노동계급운동의 역사, 특히 87년이후 등장한 소위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사는 이어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formation)과 전환(transformation)의 정치과정으로 봤을 때 전환점은 1991년 5월 투쟁의 패배로부터 1993년 김영삼정권의 등장까지 과정, 즉 1991년-1993년으로 봐야한다는 논지를 제기합니다.

이후 강의는 87년 6월항쟁의 자유주의 성격에 ‘계급적 색채’를 흩뿌린 ‘노동자대투쟁’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와 구체적인 과정, 이어 87년이후 한국 민주주의 이행으로 인한 ‘체제변화’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변화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앞에서 노동의 선택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의 민주노조운동은 ‘억압과 배제’를 특징으로 한 형성기 정치체제에 대해서 기업별노조와 조합주의, 탈이념 탈계급화된 노조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부터 한편으로는 조합주의와 기업별 노조주의를 넘어서서 전국적 경제적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적 전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른한편으로 이행이후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끌어가는 민주 대 반 민주 동맹정치의 구도로부터 독립하여 계급정치를 가동하고 좌파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통일성을 기하는 과제를 안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고 어떤 계급적 선택을 감행했을까요?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전환기 민주노조운동의 내부적 변화와 자기전화는 위 과제에 대해 점차 ‘탈계급적’이고 조합주의적 경로로 경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1993년 이후 2단계 ‘전환기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이란 문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40여명이 넘는 이들이 신청한 학교 강의는 기본적으로 대면 (불가피한 경우 줌) 강의 2시간, 토론 1시간의 알찬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다양합니다. 올해는 비정규노조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연강을 주목해주세요.

2023. 7. 28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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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원문 보기: https://sapafund.org/?p=5885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9호가 2023년 7월 11일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중요한 연중행사인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및 ‘캠프 개최 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연년행사로 개최하는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4기가 7월22일 오후2시부터 8월까지 격주 4강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노동권에 대한 역사적 비판적 강의’가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며 후속 토론회까지 개최되었다면, 올해 학교 대주제인 “87년이후 노동운동사” 강의는 어떤 성과를 일구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둘러 신청하여 함께 해주세요!
올해는 7월22일 1강에 이어 ‘민주주의와 노동캠프’를 1박2일로 ‘도봉숲속마을’에서 엽니다. 핵심을 담은 주제를 화두로 삼은 마라톤 토론을 통해서 현단계 한국 노조운동, 노동운동의 현주소와 정치의 문제를 머리 맞대고 토론해봐요.

= 연대자의 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안준호 부지회장
작년 7월 대우조선 조선소내에서 감행한 비정규직노조의 전면파업 1주년을 맞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파업에 대한 내부자로서 기억과 평가, 그리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사파기금 연대자로서 담아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비정규직이제그만 3차 집회행동 참가 230707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새로운 탄압양식이, 건설노동자 양회동의 항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점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저항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더불어 ‘고 양회동’ 열사 가는 길에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가 쓴 조사를 전문 게재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 230603
6월3일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이 기조발제와 패널들의 진지한 발표와 뜨거운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보기 드문 주제와 토론분위기”라는 평을 받으며 민주주의, 계급, 노동, 민주노총등에 대한 중요한 논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깔끔하게 편집한 토론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클릭해보세요.~

*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계속 보기 하고싶으면,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7.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동행>8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9호(2023.07.11.)
[공지]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 ‘민주주의와노동’ 1박 2일 캠프 개최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를 2023년 7월22일부터 4회 엽니다.

이번 학교는 ‘민주주의와 노동’ 1박2일 캠프와 함께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대주제: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지난해 ‘한국 노동권’을 주제로 한 학교에 이어 올해 대주제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입니다.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35년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스스로 조직하고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또 노동운동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노동계급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번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좌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87년이후 노동과 운동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노동운동들과 비교정치사적인 고찰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더넓고 깊은 이해를 도모할 것입니다.

7월22일은 학교 개소식과 1강에 이어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를 힘차게 엽니다. 1박2일 캠프는 난상 토론으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현주소와 노동계급정치, 그리고 노동의 전략에 대해 깊고 넓게 얘기해보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캠프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직접이체 :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 재정 후원하는 방법
단체 재정 후원금을 따로 받습니다. 기금활동의 안정을 위해서 사파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CMS)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의 글

노동조합의 의미도, 사회적 연대의 의미도, 파업기금의 의미도 깨달았던 기회,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

 

안준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 부지회장)

 

“현실적으로 아직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해고를 예상해야 하고 저임금의 굴레안에 있는 노동자가 투쟁을 한다는건 생활고를 예상해야 한다. 그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별의 굴레속에서 사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열악한 현실을 감당해 나가며 투쟁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사파기금은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가는데에 있어 그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금 활동

[토론회 후기]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 후기 230603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박근혜 윤석열등 우파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담론이 득세하였다면서, 정권들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체제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봐야하며, 그럴 때 ‘체제 전환’의 논쟁에서 정확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87년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증후 혹은 증상”일뿐이라고 덧붙입니다. (중략)

창립심포지엄을 막 끝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관심과 동참, 지지를 바랍니다. 

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이메일: demlabor1848@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유튜브 : 민노연

홈페이지: dem-labor.org (준비중)

[사파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3차 집회행동 참가 230707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사] 🙏

고 양회동 열사 가는 길

고 양회동 그가 가는 길, 울음같은 비가 내렸다.

5월1일 메이데이에 분신한 노동자의 생을 이렇게 6월21일 떠나보낸다.

 

우리는 알아야한다. 오늘 그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이런 장례식의 모습이 바로 현재 민주노조의 현실, 노조운동의 현실, 노동운동의 현실임을.

한 명의 노동자가 ‘ 분신’으로, 조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와 저항을 표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가 이렇게 떠나는 길은 결국 연결된다.

똑똑히 기억해두자.

그는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정권의 탓만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논란이 된 고 양회동열사 장례위원회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단체 장례위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내부 의논끝에 장례위원회에 단체 등록하지 않았다. 대표인 나도 개인 장례위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단지 장례위원회 명단에 들고 안들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당대표가 고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자리 차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문제는 그 전에 시작되었다.

 

노동탄압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노력해온 민주당의 당대표가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될만하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그 정도로 궤도에서 벗어나고 탈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이름을 공동장례위원장 명단에서 보고서야 뒤늦게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도 문제이다. 장례위원회에 누구 이름 하나 넣고 안넣고서야 분노를 조직하는 것은 이미 궁색하였다.

애초에 양회동 노동자가 분신하게 된 결의에 대해서, ‘열사’ 칭호 하나 붙이고  장례식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조직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고작 민주당 당대표 이름 하나 더해진 것만이 문제라면 이도 궁색하였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 양회동은 노동해방 세상을 꿈꿀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났다. 과연 남은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들’은,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꿈꿀 수 있는가. 그의 유지를 어떻게 헛되이하지 않을 것인가. 살아남은 자들의 영원한 숙제다.

그를 보내는 지금, 노동운동은 노조운동의 올바른 길을 만들어야하고, 노조운동은 우경화와 조합주의의 한계에 머물기를 멈춰야하며,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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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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