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 / 권영숙

권영숙 |  사회학자·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작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감옥의 죄수들을 사회로 내보냈다. 전염병의 위험을 그들을 사회로 풀어놓는 위험보다 더 크게 본 것이다. 교도소에 ‘사회적 거리두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전염병의 제1원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의 격리’인데, 죄수들이 밀집 격리된 교도소는 그 조처가 아예 불가능한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럼 어떤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구치소 내 감염자가 200명이 되어도 300명이 되어도 교정당국은 확진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별도 격리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이들을 잠시라도 사회로 내보낸다는 생각은 아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감염자는 1100명을 넘어섰다. 전염병 발생 이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도 배분하지 않았고, 자비 구입도 불허했다. 참고로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7990명에 수용인원 5만4624명으로 정원 초과 과밀 상태다.

코로나19에 최선의 방역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렇다면 이미 격리시설에 밀집수용돼 있는 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은 지금 격리시설에 코호트들을 함께 격리하여 확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부른다. 코호트(cohort),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류집단. 결국 교도소 감방의 죄수들은 함께 확진될 가능성도 그만큼 ‘동반’한다.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1월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을 때다. 결국 격리시설에 있는 코호트들, 즉 동일집단 모두를 확진자와 함께 격리하는 것, 그게 코호트 격리였다. 그런 격리시설들로는 감옥,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노인요양원) 등이 있다.

솔직히 한국의 케이(K)-방역이 영 미심쩍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매일매일 작동하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코로나19는 그 사회의 속성과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처럼 수용시설, 격리시설, 감금시설 등 ‘시설’(institution)이 넘쳐나는 사회, 즉 배제와 비가시화된 소수자가 많은 사회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연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알다시피 이 사회는 이미 비가시화된 이들에 대해서 항상 무심했다. 그것이 교도소, ‘나환자촌’, ‘부랑아’ 수용시설, 그리고 수십년간 형제복지원의 강제구금, 수많은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고아원, 보육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시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격리와 감금시설을 ‘복지시설’이라며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격리와 감금은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이어진다. 이는 불편한 현실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지낼 격리시설로 보낸다. 합법적인 고려장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치사율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를 넘고 50대 이하, 특히 30대 이하의 치사율은 매우 미미하다. 1월초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총 1000여명 중 25%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결국 현대판 고려장이 코로나19로 완성되는 셈이다.

격리와 감금의 ‘시설사회’. 어디까지 허용하려 하는가. 소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기방어기제도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방치되고, 죽고 있다. 전염병 앞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박탈당해야 하는가? 국가는 전염병을 통해 우생학적인 인구관리를 도모해선 안 된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격리해선 안 된다. 격리와 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모습이다. 각자도생과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3가지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다윈주의’,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택한 자본주의 사회의 야만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8087.html#csidx2b1df83d5b54ca8af5cb36b45f94a90

[지원공지 79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마스크 1만장을 구매하여 무릎담요 핫팩등과 함께 마스크방한품 물품연대로 지원했습니다. 마스크구매액만 527만원입니다. *지원처 목록은 맨아래 참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문제의식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기금으로 지난 12월 활동가지원기금을 신설하여 활동가들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지원하였고, 마스크 공급에서 소외된 노동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마스크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1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 19 전염병은 노동재난의 모습으로 더욱 극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재난 앞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라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1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뿌리고 마스크도 공급하였지만 노숙인, 이주노동자들은 제외되었고, 자본은 기회라는 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대량해고하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마스크연대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수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코로나19속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 코로나19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준비해둔 무릎담요, 핫팩들도 함께 3차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배포는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직접방문 10개 단체, 직접 수령 1개 단체, 우편 배송 2개 단체입니다.

먼저 10월15일 공공운수택시노조의 정읍, 아산 노숙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파침낭과 마스크, 무릎담요, 핫팩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 불법 사납금제도가 다시 판치는 가운데 택시노동을 플랫폼노동화하려는 자본과 문재인정부의 계획에 맞서 택시노조가 결기있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10월30일 용산 홈리스공동행동을 방문하여 노숙인을 위한 마스크 물품 전달하고, 서울고용노동청앞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노동자의 농성장 문화제에 참석하고 물품연대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LG트윈타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을 이유로 전원 계약해지에 직면해 파업중인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했습니다. 결국 12월말 계약해지 통고받은 이들은 지금 LG타워 건물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방문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은 바로 우리를 자를 것이다. 그러니 싸우는 수 밖에 없다”던 발언이 귀에 선합니다. 이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대학원생 노동자의 학교실험실 사고 산업재해법상 인정등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전국대학원생노조’를 지지방문했습니다.

11월25일에는 농성장 6곳을 방문하고 2곳의 지역 노조에 우편배송으로 물품연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코레일의 비정규직 저임금과 정년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파업투쟁중인 서울역 농성장에 연대방문하여 물품을 전하고, 이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현장에서 쫒겨나 육교위 결사투쟁을 하고 있는 수산시장 상인들을 찾았습니다. 무릎담요가 정말 필요했던 곳이라 2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그다음 여의도 국회앞에 장사진을 친 농성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등 집행부 농성장, 딜라이브 비정규직노조 농성장, 민주당사 앞 중대재해처벌법제정본부 농성장을 방문하고 물품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서진이앤지 비정규노동자 농성장과 울산 대우버스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담요를 우편배송했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를 향해서 ‘전태일3법’ 입법을 힘모아 외쳤지만,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여대야소’ 국회는 ILO 핵심조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문구 삽입과 이 기회에 자본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단체협약 기한연장을 담은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정권은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고 노동자 해고하는 자본에게 고용보장을 강제하지 않고 자본에 퍼주기를 하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모든 노동자들과 민중의 저항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움추리지 않고 저항과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사회적 고립과 두려움을 떨치고 사회적 연대의 기운을 모아서 더욱 큰 기세로 투쟁하길 기원합니다.

2021.01. 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기금을 모아 노동현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투쟁) 2회,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에 지원했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이어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마스크물품 지원을 했습니다.

 

[공지] 활동가지원기금 지급 완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0년 하반기 사업으로 처음 진행한 활동가지원기금 선정대상 9인에 대한 지급증서 전달 및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은 마무리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많이 긴장했으나 모두의 수고와 협조로 잘 진행하고 끝냈습니다.
선정위원회로 위촉한 외부의 심사위원 네 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이들에게 또한번 고맙습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적인 단체에 알리는 것은 여하튼 쉽지않은 결정입니다. 이번에 신청서류로 취득한 정보는 이번 심의이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활동가지원기금을 준비하고 제안하고 진행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활동가의 존재조건과 존재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활동가를 향한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한시적인 목적성 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더욱 열심히 조성하겠습니다.
연대자 여러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에 함께 해주세요!

내년 1월16일 오후 4시 신년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헌법에도 없는 ‘집회 금지’령이 사라진, 좋은 날이 와서 서로 얼굴 맞대고 사회적 유대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12.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2월18일 어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대로 된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장 동조단식에 함께 했습니다.  원래 이 날은 사파기금 송년회 겸 활동가지원기금 전달식을 하기로 하였지만 취소하고 대신 국회앞 농성장에서 하루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로 국회앞 단식농성은 이태의, 김주환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11일째 결행하고 있고, 국회 회관 앞 농성장에선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등 유족들 농성이 8일차입니다. 사회적 관심도 커지면서 국회앞도 국회 의원회관앞 농성장도 북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농성장을 방문하고,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2월 17일 의총을 열고 연내 제정 가능성을 언론에 흘립니다. 이 모든 것이 청신호여야하는데, 조마조마하고 뭔가 많이 미심쩍습니다.
어제 단식 농성은 사파기금이 오후를 맡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김수미, 오미환위원등 3인외에도, 정의불교연대 이도흠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등 여러분이 함께 해서 든든했습니다. 인권네트워크바람 명숙 활동가의 안내로 함께  인간 줄을 ‘만들어서’ 여의도 KBS앞과 민주당 당사까지 피켓 행진하고 목청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안 문구 하나 수정없이 제정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피날레로 국회 저 녹색 돔을 뒤로 하고 ‘신호등멈춤’때 줄이어 피켓을 번쩍 쳐드는 시위를 했습니다. 얼어붙은 차도 위에 우리네 모습, 근사하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합시다.
저항은 우리의 존재양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가 인민의 저항권을 무력화합니다.
입은 봉하고 손발은 묶어두고 노동법 개악을 해치웠습니다.
어제 동조단식중에는, 정권을 지키는 보위부대인 대한민국 경찰이 전태일상 앞까지 침범하여 ‘1인 촛불 시위’를 막겠다고 온갖 인의 장벽과 바리케이트를 치고, 여의도 거리를 ‘전시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의 입법 쟁취투쟁에 더 많은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12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지원 78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0년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선정결과 공지

안녕하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중 하나로 진행한 <2020년 하반기 활동가지원기금> 접수 및 선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1. 신청 접수는 11월30일까지 본인 신청방식으로 받았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쳤고,
선정 기준은 긴급성과 용도의 구체성을 고려하였습니다.

2. 기금 신청자는 총 32명이었으며 선정 최종대상은 9인입니다.
기금 지급은 12월 18일 지급증서 전달 후에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지급증서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아닌 이메일로 전하겠습니다.

3. 기금 신청자 수가 많아서 더 많은 이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책정기금을 발표보다 1백만원 증액하여 총 6백만원 규모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4. 아울러 활동가지원기금 접수는 내년 상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파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활동가지원기금 공모를 진행하면서 이 땅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헌신과 어려움을 더욱 체감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주저하지 않고 활동가지원기금에 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파기금과 맺은 연이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2020.12.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려는 이유]

나, 그리고 우리의 활동가들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글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
몇년전 상당히 크고 대중적인 시민단체의 대표가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의 경우를 미리 말해둡니다.
조의금의 경우도 가끔 있고, 노조의 후원주점 티켓을 저 개인 계좌로 받아서 전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자결이 많았지요. 그들의 죽음후에 투쟁도 해야하고, 영안실 비용도 마련해야하고, 장례식 비용도 마련해야하죠. 자발적인 연대자들이 저에게 후원금 전달을 부탁하면서 통장 계좌를 물어오기도 했죠. 제가 병원비와 장례비를 모아서 전달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기도 했죠. 그렇게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건 개인 권영숙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파기금 대표 권영숙이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를 사파기금 기금 통장으로 모아서 보내면 될까요, 안될까요? 이건 사파기금이 한 것일까요, 저 개인이 한 일일까요? 저 개인이 한 것이 아니지만 사파기금과 저 개인을 믿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사파기금이 공식 후원한 것으로 간주되면 안된다고 봤습니다. 그 이들이 내겠다고 한 것을 사파기금이 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의 공식후원금을 노동자 주점 후원, 사회단체들 후원금으로 보냈고, 사파기금에 할당된 주점 후원 티켓을 팔기도 합니다. 공문으로 연대요청 하지 않아도 찾아서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연대자가 현금을 전달할 수 없어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주고 한번에 모아서 주점 통장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티켓값은 제 돈을 보태서 어느 정도 액수를 맞춰서 보낸 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서로 알고 하는 일입니다. 못 믿으면 안하면 됩니다.
사파기금을 시작하면서, 제 돈을 참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여긴 회의비나 교통비도 책정하지 않으며, 대부분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지역 투쟁현장에 자주 다니지만 그 교통비 모두 제 돈을 썼습니다. 기금 연대 활동을 위한 통신비가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넘는게 예사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단체 통장을 경유해야한다? 좀 웃기는 말입니다. 활동가들이, 혹은 대표가 자신이 하는 일을 ‘실비 기준’으로 단체에 청구하면 어찌 될까요? 회계를 정확히 하려고 들면, 다수의 단체들은 오히려 공금에서 뱉아내야할 게 더 많겠지요. 특히 사파기금은 아직도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 경비로 책정하지 않고,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체가 운영되고 더 많은 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의금들, 주점 티켓들에 대한 논란, 그것에 대한 구구절절학 억측들. 이 모든 사태도 잘 살펴보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호사가의 안주거리로 삼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합니다.

2.
제가 하는 페이스북에서 얼마전 어느 페친이, 단체 활동가들(대표들이라고 다시 적시함)은 너무도 세상 물정을 모르니 회사에서 노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책임이라는 것을 가져보면 대중에 접근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썼는데요.
그럼 무책임해서 혹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한국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이런 걸까요?
저는 한국의 사회단체들이 바로 한국의 사회의 모습과 달라서가 아니라 너무 닮아가서 문제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게 소위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세력화와 국회의원 되기를 운동의 정치세력화라고 등식화하면서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정당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겠지요.
그러니 사회운동단체들에 대해서 싸잡아 비난할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듯, 사회단체, 사회운동단체들 역시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요즘 소위 잘나가는 단체들 몇 개, 대형 단체 몇 개를 빼면 한 해 몇 억씩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후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고 하면서 왜 운동단체들은 단순화하고 일원화하고 싸잡아서 비난합니까? 이미 이전의 운동 경험은 회색이 되거나 스스로도 아전인수로 많이 간직하면서, 지금의 운동에 대해서 단체 활동가에 대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맙시다. 특히 이전에 운동이나 투쟁 물 먹었다고 기억하는 이들은 알아야합니다, 자신들은 더이상 운동가가 아니며, 지금의 자신의 생각은 과거의 운동보다는 지금의 자신의 ‘존재조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따라지’스럽게 운동 선배인양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마도 더이상 운동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운동선배도 아닙니다.

3.
전 어쩌다 노동연대단체를 제안하여 9년여, 노동운동과 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도 그닥 평화롭고 우애로운 관계인지는 모르겠고, 현재의 운동형태와 방식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입니다만. 이런 식의 외부에서의, 호사가적인 비난과 지적질은 참 아니다 싶습니다.
운동단체들의 문제도 많지만, 그들이 ‘태움문화’라 할만큼, 스스로의 뼈를 갈고 살을 태워서, 지금의 운동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부에서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 단체의 출발점이 된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안자라는 이유로 그 말이 씨가 되어 행동이 되고 사회적 연대로 꾸준히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껏 맡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회운동 단체 대표로 수년을 지내면서 겪는, 말못하는 고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두 세계 어느 쪽에서도 편한 길을 가지 못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선 비난받는 소위 대표들이 어떠한지, 그들이 감투만 쓰고 실무는 실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단체의 대표와 집행의 분리가 심하다는 것도 압니다.

4.
활동가지원기금을 만드는 것은 오래된 생각중 하나입니다. 3-4년전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야 여러분의 동의로 시작합니다.
대중은 있지만 언제든 있지만, 활동가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현실이지만, 그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활동가들이 생존할 수 없는 운동속에서는 운동의 미래와 존속이 위태롭습니다. 그것도 활동가들이 생계난에 시달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다 과로사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대중과 함께 대중의 삶을 위해- 그것이 세상의 전복이든 누군가의 살길을 열어주는 정도이든- 자신의 삶을 투척한 활동가들이야말로 운동의 고갱이입니다. 대중이 운동의 토대라면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고 키를 잡는 조타수입니다.
‘활동가’라는 개념도 희석되고 모호해진 현실입니다. 누가 활동가인가?라는 질문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재생산의 기초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활동가의 존재조건이 위험해질수록 활동가의 정체성과 존재 방향도 동요하고 위태로와집니다. 물론 ‘직업으로서의 운동’을 정확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활동가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성은 ‘직업적인’ 활동가의 존재조건에서 나옵니다. 직업으로서의 운동, 직업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를 소중히 여기는 운동의 풍토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에게 사실 재난은 상시적입니다. 이유는 불안정한 생활 조건, 불안한 미래, 생활, 노동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활동가들이, 직업으로서 활동을 하는 운동가들이 긴급한 때, ‘급전’이 정말 필요할 때 어딘가 공동의 사회 금고도 필요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번에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은 목적성 기금입니다. 이 목적사업중에 ‘활동가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조성금액이 많아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또 기승전노동재난연대기금입니다.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입니다.
함께 합시다.

 

사파기금, 활동가 대상 ‘지원 기금’ 신청 받는다

30일 까지 접수, 50만원 혹은 100만 원 지급

 

은혜진 기자

2020.11.27 16:06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불안정 노동에 놓인 활동가들에게 총 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활동가지원기금’ 사업의 대상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이며, 총 500만 원을 책정해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개인별 5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 자정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외부 노동·인권·문화 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한다. 12월 첫 주에 선정 회의가 진행되고 결과는 같은 달 7일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사파기금은 “한국 노동, 사회운동 단체 활동가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없는 불안정 노동을 하고 있어 지속적·안정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활동가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더 잘 활동하고 활동을 접지 않도록 긴급한 필요에 응답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활동가지원기금은 사파기금이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목적성 사업 중 하나다. 사파기금은 이번을 시작으로 매해 상·하반기 두 차례씩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활동가는 운동의 주춧돌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운동 여건이 척박하다 보니, 활동가들은 복지 혜택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불안정 노동에 몰린 활동가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활동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기금은 장기적 생계유지를 위한 게 아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당장 긴급 사안이 발생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활동에 필요한 작업 도구, 활동하는데 문제가 되는 조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기금의 용도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하고, 긴급성을 잘 설명하면 된다”고 전했다.

[연대소식] 코로나노동재난연대기금_물품연대3차 201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3차물품연대를 11월 25일 다녀왔습니다. 1차 택시지부 침낭등 지원, 2차 10월 30일 물품연대 현장방문 순회에 이은 세 번째 물품연대 순회입니다.

이번은 지역 투쟁사업장에 보내는 물품 배송과 서울권 농성장 방문을 함께 진행해서 매우 바빴습니다. 이 날 코로나19를 빙자하여 356명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한 대우버스노조 농성장,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사내하청노동자 농성장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방문 예정지는 총 6곳 농성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역사 안 코레일네트웤스 농성장을 방문하여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웤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2인1조 근무를 하지 못해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1인 역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의 요구사항은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침 예외 인정 ▲근속급제 도입 ▲정년 연장 합의 이행 및 해고자 복직입니다.

두 번째로 노량진역 앞 육교위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대책위를 방문 마스크와 무릎담요 핫팩을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늦어졌고, 이동시 교통체증과 겹쳐서 당초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어, 다음 방문일정에 쫓겨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으나 동작구청과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파의 리플렛과 연대편지를 전달하며 사파가 하는 일을 설명하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을 사파에서 하시네요”라고 하십니다. 육교위 줄지어 세워놓은 천막이 인상적이었는데 농성중인 상인들의 숙소라고 합니다(방문 다음날 수협은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육교로 밀고 들어와 아비규환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여의도 국회앞 줄지어 늘어선 농성장들입니다. 지난 9월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을 만나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했는데, 지난번 물품연대때 방문했고 바로 옆에 자리한 대학원생 노조 동지들도 같이 반겨줍니다. 원래 이날 대학원생 노조 집회가 예정돼있었고 대표 발언도 하기로 했었는데, 집회 취소를 ‘당하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어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집단단식 농성장에 무릎담요와 마스크 전달. 단식 10일째인 이날 오전에 다섯명 중 두명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실려가고 나머지 세명이 단식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딜라이브 노조도 함께 농성중입니다.
다음은 노동개악 중단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 농성장에서 김재하 비대위원장과 양동규 집행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에게 무릎담요와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원장 선거 때 총파업 안건 조합원 투표도 같이 하라는 권영숙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다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에 애정을 가져달라는 말도 덧붙이시네요. 권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하는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더불어민주당사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농성장입니다. 오늘 당번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최명선 산업안전실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515명, 그런데 지난해 소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20명입니다. 이렇게 산재사망자수가 많은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10만의 노동자가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재난으로 번지면서 지역마다 파업과 투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농성장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상경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의도 국회앞에는 민주노총 비대위부터 해고자농성장,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는 신생 노조의 농성장까지 장사진입니다. 이 날은 민주노총이 전태일3법 쟁취와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선언’적으로 행동한 날이기도 합니다. 진짜 총파업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 날의 현장 연대를 진행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동봉)>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반가운 마음으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투쟁! 그리고 연대!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표방하며 풀뿌리 연대로 조성한 기금을 가장 긴급하고 연대가 절실한 노동 현장에 지원해왔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해고자투쟁에 2천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비정규직, 중소 사업장 등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 투쟁을 위주로 지금까지 총 77차례, 전국의 노조를 비롯해 사드 배치 반대, 장애인 차별 철폐운동을 펼치는 사회단체, 이주노동자 단체 등 48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겨울철 농성장에 침낭과 무릎담요, 핫팩 등 방한품을 배포하는 등 물품연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연대자들과 함께 전국의 투쟁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는 ‘사파동행’과 ‘사파작은희망버스’등 현장 연대를 전국 단위로 조직해서 진행합니다. 또 그때 그때 노동 관련 쟁점을 다루는 ‘사파포럼’, 노동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집중적인 강의 코스인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사파기금은 이 유례없는 전지구적 전염병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거세게 덮치는 노동재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5월부터 석달 간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수많은 연대자들이 참여해 모아준 이 귀한 돈을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지원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노동존중과 노동권 부재의 사각지대가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일감 중단등 노동 약자들에게 밀어닥치는 재난은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하여 정리해고와 희망퇴직등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을 정부와 연합하여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쟁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자본과 국가의 협공속에서 꺾이지 않겠다는 다짐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은 사회적인 파업의 깃발이고, 사회적 연대로 당당하게 함께 나아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파기금이 함께하겠습니다. 월 1만원의 정기 CMS 외에 건설 공사장 일당을 모아 보내온 목수, 농사 지은 사과를 농성장에 보내달라고 맡긴 농부, 방송 인터뷰 사례비를 고스란히 코로나19노동재난기금으로 낸 해고노동자 등 수 백 수 천명의 사파기금 연대자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며 엄호합니다.

흔들림없이 투쟁해주십시오.
우리 사파기금의 연대자로 다시 만납시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2020년 11월 2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

연대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 사파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서 500만원 지급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24일 사파기금에 따르면 사파기금은 오는 30일까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유와 활동 경력 등을 적은 신청서와 추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노동·인권·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금을 받을 활동가를 선정하게 된다.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관련 사파기금 측은 “(활동가지원기금 지급은)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 목적 중 하나”라면서 “활동가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접지 않도록 (지원기금이) 꼭 필요한 활동가들의 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국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열악한 활동 조건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만큼, 이를 최소한이나마 돕겠다는 것이다.

실제 사파기금은 앞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왔다.

특히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노동재난연대기금에 함께 해달라고 홍보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 결과 석 달 간 약 5700만 원이 모였고, 사파기금은 지난 10월30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홈리스행동 등에 마스크를 1만 장 배포하는 것으로 기금 집행을 시작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news1.kr)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0.11.24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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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최대 100만원 지원, 30일까지 접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활동가지원기금’ 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용도와 긴급한 정도에 따라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총 500만원 규모다.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sapafund.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기금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에서 조성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세 달간 기금을 모았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불안정한 활동으로 상시적 재난상태에 놓여 있거나 생계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을 위한 기금”이라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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