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모니터에 부착되는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일본 니토덴코(Nitto Denko Corporation)가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에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했고, 50년간 공장부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작년 10월 화재로 공장동이 전소됐고, 회사는 곧바로 청산을 결정하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1년동안 공장 재가동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공장을 지킨 건 우리 조합원들이었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자본과 공권력의 침탈에 맞서 공장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미공장에는 소중한 조합원들과 지역의 연대 동지들이 공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는 8월 4일 ‘공장에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손배가압류를 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회사는 결국 조합원 9명에게 4억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손배가압류가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12명의 노동자가 고용을 요구하며 공장을 지킨게 생존권까지 위협당할 일입니까? 사는 전셋집과 아파트까지 가압류를 해 가족까지 지옥같은 고통으로 내몰려야 될 일입니까? 아직 공장철거계획이 승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본은 철거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장을 보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승인되지도 않은 철거계획을 빙자해 가압류까지 건 것을 받아 준 재판부입니다.

법이 이렇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자본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손배가압류를 남발했습니다.

그 결과 숱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도 법과 재판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저 악법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배가압류 때문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됩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합니다.

니토는 18년간 한국옵티칼에서 총매출액의 82%에 해당하는 6조 3천억을 챙기고 공장을 폐업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한 공장에서 6조3천억이 넘는 돈을 챙겨 하루아침에 도망치는 니토자본의 재산부터 압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온갖 특혜만 누리다 단물만 빼먹고 폐업하는 외투자본의 먹튀행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권이 노동자의 요구에 거부권을 꺼내든다면 그 정권은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본의 협박에 굴복해 공장을 나갈 건지, 고용과 존엄을 지키기 투쟁에 전부를 걸고 싸울 건지. 우리 발로 공장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먹튀 자본의 책임을 묻고 함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투쟁은 시작부터 전면전이었습니다. 8월 7일 철거업체를 동원한 자본의 공장침탈이 자행되고, 이후 총 12번의 침탈을 시도했습니다. 고용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한 그 누구라도 공장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9월 8일 사측에서 단수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같은 날 단전도 시도했습니다. 엄연히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공간에 내려진 단수,단전 조치는 업무방해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인권적 처사입니다. 사측의 단수 조치 이후 노동자들은 외부에서 물을 급하게 들여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에도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단수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긴급구제는 두 번의 조사를 거쳤으나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인권이 짓밟혀야 합니까? 회사로부터 빼앗긴 인권을 지키고자 인권위원회에 호소했으나 인권위조차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측은 단전 시도 중이며 한전에서는 밀린 전기세 300만원가량 되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전은 불가피하다 합니다.

우리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길을 담담하게 때로 격렬하게 걸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먹튀 자본에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공장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침탈이 진행되더라도 기필코 공장을 지켜낼 것입니다. 자본의 먹튀행각은 반사회적이며, 반인권적 노동자 죽이기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이어나갈 우리의 투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본의 잘못을 바로 잡고 일자리를 되찾을 때 까지 끈질기게 싸울 것입니다.이 싸움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쟁!

김주익 고공농성이 남긴 것: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1. 일정
– 때: 2023. 12. 9 (토) 오후 3시- 6시
– 곳: 서울 정동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

2. 의미
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3년 송년 행사
2)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자결한 고 김주익 20주기를 맞아 당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보며 현재적 의미를 짚어보는 의미있는 자리
3) 과거 회고만이 아니라 두 가지 화두를 새롭게 던지고자 함
– 조선소 정리해고와 비정규노동은 어떻게 이어지나
–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의 문제: 노조법 3조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3. 프로그램
– 추모 강연,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장 (20분)
– 다큐멘타리 ‘사람답게 살고 싶다’ 상영 (1시간)
– 청중 토론 (30분)

*올해는 고 김주익열사 20주기입니다. 그의 투쟁과 죽음의 의미를 짚어보는 자리가 한 번은 열려야한다고 보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준비했습니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이번에는 공장 화재 후 ‘먹튀’하려는 일본 자본에 맞서 공장 안에서 청산반대와 고용유지 투쟁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에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2022년 10월 공장 화재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본사공장이 불탔을 때까지 노동자들은 투쟁이라는 것을 거의 몰랐고 연대도 거의 몰랐다고 합니다. 자본이 화재 후에 보인 태도는 충격이었고 노동자들은 자본에 ‘대타적 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연대가 노동자투쟁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12명 조합원들은 공장을 지키는 투쟁, 그리고 고용유지 투쟁을 통해서 자본에 맞서는 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하는 길에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CD편광 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일본기업체로 구미와 평택에 각각 공장이 있습니다. 2003년 세워진 구미 공장은 ‘제4산업단지’에 세워져 한국 정부와 구미시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며 연매출 4,000억원, 순이익 260억을 챙기며 모기업인 일본 니토의 알짜배기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4일 생산설비의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하여 구미공장이 전소되고 한국옵티칼은 약 1,300억원의 화재보험을 수령하였지만 화재로 인한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노조가 있는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을 폐업하는 청산 절차로 들어가고 노동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장 청산에 반대하며 남은 12명의 조합원들이 구미공장을 사수하며 구미공장 재건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을 11월21일 현재 296일째 진행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년간 회사 기계를 돌리고 숙련노동으로 다른 공장에 기술을 전수한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권영숙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공장청산 과정에서 단지 서류상에 적히는 ‘숫자’였을 뿐입니다. 죽은 노동(이윤)이 산 노동을 잡아먹으려는 현장이 한국옵티칼입니다. 공장을 목숨처럼 아껴라고 윽박지르던 자본은 공장역시 한낱 숫자이자 이윤을 더 뽑는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또한 이 투쟁은 일본 니토라는 ‘외국투자기업’의 먹튀사례이지만, 해외 먹튀가 아니라 한국내에서 먹튀입니다. 산업역군이라는 당의정으로 노동자에게 ‘애국’을 강요하는 국가가 자국의 노동자를 먹튀로부터, 그것도 국내먹튀로부터 보호할까요? 뒤통수가 따갑게만들어합니다.

한국옵티칼은 어떤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손쉽게 ‘소모품’처럼 내쳤습니다. 공장 철거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그 철거 ‘업무’를 방해한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 3억을 조합원들에게 이미 청구하였습니다. 절차상 위반입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12월 연말에 공장 철거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회사의 침탈이 본격화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노조는 지난 11월17일 공장안에서 후원 주점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투쟁에 필요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후원주점을 통해서 자본에게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행사였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에 사회적파업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투쟁이 막바지에 이르기전에, 투쟁이 끝장 투쟁이 되기전에, 지금 투쟁의 고삐를 틀어쥐도록 사회적 연대와 엄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11월17일 후원주점에서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사파기금 지원에 이어서, 더 넓은 사회적 연대가 조직되길 바랍니다. 한국옵티칼 노조와 노동자들의 파업 건투를 빕니다! 기금지원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연대로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연대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3년 11월 21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 쿠팡물류센터지회에 지원했습니다(5백만원이상 고액기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1월17일 사드 반대투쟁중인 성주 소성리 원주민들을 연대방문하고, 이어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의 공장 사수투쟁을 위한 후원 주점에 함께 했습니다.

소성리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운영진, 그리고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어쩌다 일정이 꼬여서 주민 여러분은 가을걷이후 단체여행을 가셨고,성주대책위 이종희위원장, 김천대책위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성주대책위 박수규 대변인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난로를 피우고 저희를 맞이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성리투쟁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매주 화, 목 새벽 7시이전에 설비 반입저지 투쟁에 원주민들은 아침 첫 일정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류 반입을 화물기가 아닌 직접 차량 운송으로 올해 변경하면서 목요일 정오 유류 반입 저지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사파기금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반대투쟁의 긴 인연에 대해서도 짚으면서 소성리의 큰 텐트안에서 내리는 첫눈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며 인증샷을 찍었건만, 그는 이후 사드 배치에 다른 정책을 펴지도 않았고 소성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욱 노골적으로 친미친일 지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하나는 은근히, 하나는 노골적으로 미국의 동맹정치와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굴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증언하며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해온 80대의 원주민들은 이제 90대에 이르러 한 분씩 세상을 뜨고 있다고 대책위원장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문제나 세대문제가 아닌 원주민 대 국가, 원주민 대 자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권영숙 대표가 언급한대로,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을 해온 원주민 노인이,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여기 남아있고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투쟁중이다”라고 한 발언은 소성리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이 중요한 투쟁의 온갖 부담을, 그리고 동아시아 지정학속에서 보수일변도로 치닫는 한국의 정치적 동맹정치의 후과를 안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이어 구미로 서둘러 진로를 잡아, 해가 뉘엿뉘엿 지는 구미 4공단 한국옵티칼하이테크로 향하였습니다. 공단 가는 길에 코오롱, 스타케미칼(굴뚝은 이제 없지만), KEC, 아사히 노조투쟁을 기억했습니다. 사파기금이 투쟁과정에서 지원하고 연대했던 사업장 노조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섯번째 투쟁 사업장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입니다.

2022년 10월 화재로 불탄 공장은 여전히 넓은 부지 위에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외관 정리하고 설비 재구축한다면 얼마 후 공장 가동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공장 화재를 이유로, 한국옵티칼은 1400억의 화재보험을 타고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서 노조가 있는 한국옵티칼 구미 본사공장을 정리하고, 2공장으로 삼아왔던 평택의 니토 공장으로 모든 설비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만 빼고 말입니다. 주점이 열리는 천막 위로 겨울 달이 차갑게 떠있었습니다. 4공단 주변의 고층 아파트단지가 공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미의 신 중산층 아파트라고 하네요. 그 곳에서 노조는 조촐한 후원 주점을 열었고, 시간을 낸 이들이 응원과 연대를 위해 모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이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연대발언에서 권대표는 한국옵티칼은 구미 다섯번째 사파기금 지원 사업장이라고 말하고, “공장 폐업에 맞서는 투쟁이야말로 가장 힘든 투쟁”이라며, 그러나 “한국 내에서 ‘먹튀’하려는 일본자본- 한국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일본 자본의 공장 폐업투쟁은 앞으로 비슷하게 올 여러 투쟁의 선도적인 사례”라면서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물러서지 않아 이 투쟁이 가능하고, 이 연대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회적 연대의 엄호 속에 이 투쟁이 승리의 새 싹이 되길 바랍니다.

2023. 11.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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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소식지 읽기: https://sapafund.org/?p=6488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1호가 2023년 11월 14일 두번째 화요일에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번 11호 <사파동행>부터 노동현장 소식을 모아서 올립니다. 투쟁하는 노동현장의 쟁점, 주장과 외침, 그리고 연대요청을 읽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연대요청에 적시에 함께 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 [토론회]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화하며,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
–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는 87년체제의 체제적 성격 및 한계와 관련
– 자본의 전략, 배제적 민주주의정치, 노동의 선택등 3가지 주체의 전략 모두 문제적
– 비정규투쟁 역시 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에 머문다면 명분과 정체성 약화될 것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을 종합한 상세한 후기가 있으니 읽어보세요.

= 웹진 <전망과실천> 창간
– “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하여”
– 깊이있는 사회적 계급적 시각으로 분석한 글들로 채워질 것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창간호가 지난 10월19일 나왔습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계급적인 시각으로 국내외 쟁점들을 발굴하고, 이론과 현실을 함께 다루는 글들로 채우는 웹진입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새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기금 활동]

– 비전향장기수의 ‘만남의 집’ 추석 연대방문 231007
“사파기금이 만남의 집을 방문하는 이유…’이념을 지킨 비전향장기수들’의 소중함”
– 세종호텔노조 오체투지 참가 및 식사 지원연대 230921
“폭우속에 힘내는 점심식사였기를….세종호텔 자본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다가오는 행사]
고 김주익열사 20주기 추모 상영회: 김주익 고공농성이 남긴 것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 때: 2023. 12. 9 (토) 오후 3시- 6시
– 곳: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
– 다큐멘터리 ‘사람답게 살고 싶다’ 상영 및 이야기 나눔

[알림]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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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동행>은 사파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 발간됩니다. 노동과 함께 하려는 연대자들은 소식지에 적힌 URL을 통해 사파 CMS 연대를 신청해주세요. 혹은 소식지 하단에 있는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11.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동행>11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1호(2023.11.14.)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토론회]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230916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화하며,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
– 비정규노동의 제도화는 87년체제의 체제적 성격 및 한계와 관련
– 자본의 전략, 배제적 민주주의정치, 노동의 선택등 3가지 주체의 전략 모두 문제적
– 비정규투쟁 역시 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에 머문다면 명분과 정체성 약화될 것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동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서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전면 폐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로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구조 제시,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발제)

[소식]  웹진 <전망과실천> 창간호 소개 

– “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하여”
– 깊이있는 사회적 계급적 시각으로 분석한 글들로 채워질 것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 <전망과실천> 창간호가 지난 10월19일 나왔습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계급적인 시각으로 국내외 쟁점들을 발굴하고, 이론과 현실을 함께 다루는 글들로 채우는 웹진입니다. 미국 UAW 자동차노조 파업부터 가자위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국내외 언론에서도 보지 못한 시각과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새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웹진 <전망과실천>은 매월 셋째주에 발간합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웹진 <전망과 실천>의 제호는, 기아자동차 비정규노동자 황상윤의 글씨입니다. 노동자 투쟁현장, 농성장, 집회, 그리고 열사투쟁 영안실과 장례식 어디고간에 동지의 글씨가 현수막이 되고 피켓이 되고 만장이 됩니다. 어떤 서예가의 글씨보다도, 이 노동자의 글씨가 좋겠다 싶어서 제호를 부탁하여 받았습니다.

<전망과실천> 발간사

거시적 정세에 대한 이론적 개입과 실천을 위하여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홈페이지 <전망과실천>을 발간하며

2023년 10월 3일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이 공간을 통해서 이론적 실천의 무기를 들고, 노동이 조직노동 너머 사회적 노동으로, 좌파가 철학의 빈곤과 대안의 무능함을 떨치고 더 넓고 깊은 정치적 좌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직접이체 :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 재정 후원하는 방법
단체 재정 후원금을 따로 받습니다. 기금활동의 안정을 위해서 사파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CMS)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활동]  

[사파 연대] 비전향장기수의 ‘만남의 집’ 추석 연대방문 231007

– “사파기금이 만남의 집을 방문하는 이유…’이념을 지킨 비전향장기수들’의 소중함”

”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가 감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범죄’인 ‘사상전향 공작’에 맞서서 일신의 안위도, 고향땅 밟고 가족과 삶의 영위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분들이기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념의 과잉’은 문제삼을지언정, 대통령이 내놓는 이념에 대해서도 이념에 의한 반박보다는 이념 과잉이 문제라는 식으로 비판하는게 고작인 이 사회에서, 사상을 지키겠다고 ‘비전향 장기수’로 남은 이들은 얼마나 희소하고 소중합니까.”

[사파 연대] 세종호텔노조 오체투지 참가 및 식사 지원연대 230921

– “폭우속에 힘내는 점심식사였기를….세종호텔 자본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라는 말도 이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사회는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코로나19 변종의 확산가능성이 잠재적인 공포로 자리잡고 있는 묘한 국면인데, 이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더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현실의 증거가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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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 소식]
금속노조 구미지부 옵티칼하이테크지회

– 상황 :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일본기업체로 구미와 평택에 각각 공장이 있음.  2003년 세워진 구미 공장은 각종세제 혜택을 누리며 연매출 4,000억원에 260억 정도 순이익 발생.  2022년 10월4일 생산설비 스파크로 인한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되고 한국옵티칼 사측은 약 1,300억원의 화재보험금 수령

– 진행 : 화재발생 한달후 공장 청산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구미공장 물량을 평택공장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평택공장은 신규채용을 진행

– 외침 : 공장 청산에 반대하는 12명의 조합원들이 구미공장을 지키며 사측에
  “구미공장 재건과 평택공장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 진행중

– 반대응 : 사측은 손배가압류로 협박하며 공장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번번히 진행

– 연대 요청 :  연대 후원조직중. 11월17일 법률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공장에서 개최예정.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 상황: 11월1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지부총파업 돌입과 동시에 11명의 대표자 집단단식 돌입. 11/14 현재 총파업 14일차, 단식 14일차

– 외침: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 연대요청: 현수막 연대 기본 30,000원과 후원 조직 (국민은행 595101-01-6882247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비스연맹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 자본: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사학재단이100% 지분을 보유한 수익용사업체.

– 경과: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친사측 어용노조가 만들어지고 2012년1월 38일간 파업. 이후 소수노조로 10년간 교섭권이 없는 상태로 집회와 선전전을 하며 노조사수 투쟁.

– 상황: 어용노조의 단협 개악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끝내 정리해고 실시.  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 12명만 정리해고. 22년 지노위, 중노위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판결. 23년 11월  행정법원 1심도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판결

– 외침: 현재 9명의 해고자가 복직 투쟁 진행중. 해고와 동시에 호텔앞 점거농성, 세종대학교 실질적 자본가 주명건 회장 자택앞 선전전, 목요 문화제

– 연대요청: 법률비용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CMS 조직중 (👉bit.ly/세종호텔CMS신청)

[다가오는 행사]
사파기금,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공동 연대 
성주 소성리 방문 & 한국옵티칼 공장 후원주점
– 2023. 11. 17 (금) 15시 김천구미역 집결
– 소성리 주민 간담회 및 후원주점 참석
고 김주익열사 20주기 추모 상영회
김주익 고공농성이 남긴 것
“2003년 노동, 2023년을 묻다”
– 때:  2023. 12. 9 (토) 오후 3시- 6시 
– 곳: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
– 다큐멘터리 ‘사람답게 살고 싶다’ 상영 및 이야기 나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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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지난 주말 토요일 10월7일, 서울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추석 맞이 방문이지요. 2022년 봄 기금을 지원한 이래, 명절 전후로 찾아뵙자 한 뒤로 어느덧 4번째 방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만남의 집에 매해 방문하자고 결의한 이유는 딴 것이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존중. 사상의 자유 쟁취. 그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감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범죄’인 ‘사상전향 공작’에 맞서서 일신의 안위도, 고향땅 밟고 가족과 삶의 영위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분들이기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념의 과잉’은 문제삼을지언정, 대통령이 내놓는 이념에 대해서도 반박보다는 이념 과잉으로 비판하는게 고작인 이 사회에서, 사상을 지키겠다고 ‘비전향 장기수’로 남은 이들은 얼마나 희소하고 소중합니까.

올해도 추석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10월 초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네 분을 뵈었습니다. 최고령인 양원진 샘이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뵈어 너무나 다행이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영식 샘은 여전히 걸걸하고, 마당의 벼농사까지 짓고 계시지만 많이 쇠해지셨습니다. 박희성 샘은 암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양희철샘은 가장 활동적인 분인데, 좀더 쇠약해지신게 느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손 끝만 보면서 정권의 시간을 놓치면서 남북 직접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산가족 찾기라도 여러 번 열던가, 아니면 이들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의 가족 품에게 보내던가. 그 무엇도 하지 않은 가운데 들어선 윤석열 극우 정권하에서 남북관계는 당연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남은 장기수 분들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 만남의 집에 계신 네 분의 선생님들이, 윤석열 정권 긴긴 시간을 어떻게 지탱할까요?

그래서 이 분들은 “윤석열 퇴진, 아니 타도” 집회에 열심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도 점심 식사도 마다하고 한 분은 마음이 급해서 먼저 길을 나섰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아니 집회마다, 뭔 일이 많다고 핑계대며 집회 가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은데, 나이 90이 된 이 분들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단지 외칠 구호만이 아니라, 집회 시위에 대한 거리두기가 말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이제 집회시위에까지 연장되는게 아닌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외쳐야 할 구호를 만드는게 먼저일지도 모르지요.

사파기금의 방문길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고, 올 때마다 한 명씩 더 늘어야한다고, 그게 단체가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박희성 선생님(비디오 참조), 그리고 양원진 선생님은 힘든 수술을 몇차례 했던 이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과거 남로당 당원이었던 시절부터 이후까지 과거 활동을 전해주신 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가 되셨습니다. 이도 또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끼리 듣기 너무 아까워서 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분들의 말씀 경청할 이들이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건강을 유지해주십시오. 선생님들.

2023. 10.10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박희성 선생님 비디오 영상

양원진 선생님 비디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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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서울 세종호텔노조가 “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9월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오체투지 사흘째 날인 9월21일 권영숙 대표가 참여하여 점심식사 지원으로 연대했습니다. 간단히 이 소식을 연대자들에게 알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라는 말도 이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사회는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코로나19 변종의 확산가능성이 잠재적인 공포로 자리잡고 있는 묘한 국면인데, 이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더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현실의 증거가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주고객인 중국 관광객들의 국경봉쇄등으로 인한 경영적자를 이유로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은 국경봉쇄가 풀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해 투숙객들로 로비가 붐비는데, 호텔 앞 쫒겨난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세종호텔의 경기 불황을 이유로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듯이 판정한 노동위원회, 법원들은 이 모습을 뭐라 할까요. 그리고 왜 ‘해고의 정당성’은 바뀐 경기를 반영하여 뒤집지 못할까요? 애초에 법원의 판결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세종호텔은 관광업 경기와 경영적자가 아니라 독립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세종호텔 자본- 세종대학교-가 인정해야할 것은 코로나19로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노조를 인정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해야합니다. 노동조합할 권리는 개별 자본이 시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이 투쟁으로 만든 권리입니다.

오체투지라는 소극적인 저항에서 ‘투지’를 더욱 끌어올리고 함께 모아서, 노조를 부인하는 세종호텔 자본으로 하여금 정리해고를 철회하게 만들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복직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흘째날이라 많이 모였습니다. 둘쨋날은 폭우속에서 힘들게 진행하였지요. 40명 남짓에게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힘내는 점심식사였기를. 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열심히 조성하면 되죠.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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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행사로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9월16일 오후3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자파견법 입법후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을 맞아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삼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의 기조발제문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에서 뚜렷한 화두였고, 권소장은 비정규노동 자체부터 문제화하여야한다며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이후 법, 현실/역사, 그리고 운동을 전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권소장은 ‘비정규노동’은 전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이례적인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이 점이 ‘문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7,80년대 조선업종등 대기업에도 비정규, 사내하청노동은 있었고 임시직이 40%에 육박하였지만, 그것이 체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대기업정규직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잔여적 포괄적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의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제도화되면서 ‘비정규노동’ 이란 개념이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권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개별자본의 문제가 아닌, 조직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문제가 아닌, 87년이후 노동체제의 전환과 연결”되는 핵심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제도화를 780년대의 개발국가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고, 87년 노동체제하에서 자본의 대응전략, 국가제도정치의 동맹, 그리고 노동의 선택 3가지 주체의 전략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의 비정규노조라는 한라중공업 투쟁에서부터 문제화와 실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공장 노조운동의 일환으로서 노동운동의 연장선에서 접근하여 정규직노조 직가입과 원하청연대를 제기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고, 이후 2단계에서는 조직노동이 비정규문제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으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근로자파견법법보다 개악 저지에 집중했으며, 마지막 2010년 현대차 대법원 판결이후에는 불법파견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그리고 ‘노조할 권리’와 법률 소송 3갈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파견법 폐지”를 구호로 내건 실천은 2000년 잠깐이었을뿐 거의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는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조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길은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빼고 말할 수 없으며, 조직화로는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97년이후 비정규운동 진단과 전망”에서, 2022년 대우조선 파업투쟁은 불법파견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생산을 멈추는 ‘파업’이었지만, 소수노조의 한계, 정규직노조의 인식차이, 산별노조의 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노조의 존재이유’를 계급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조합주의를 탈피’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문제와 노조운동의 가능성” 발제에서, 특수고용은 조직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운동의 가능성도 높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화 혹은 ‘특고운동’은 2000년전후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대리운전기사들의 예처럼 조직화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노조 가입이 증가세라는 점, 노동의 ‘플랫폼화’는 일반적인 양상이고, 특수고용은 기업별교섭이 아닌 ‘산별 업종별 교섭’이라는 점을 중요한 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는 발제와 청중토론으로 3시간 30분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상규 현대제철지회장은 “차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투쟁하였고, 2021년 현대제철 파업은 회사의 ‘자회사’ 카드에 맞서 ‘불법파견 소송을 지키는 파업이었다면서, 그러나 불법파견소송이 “불법파견 제소자를 없애면서 가장 적은 방법으로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철폐의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용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종에서 최초의 비정규노조가 창립되긴 했지만, 어려운 조직화로 인해 조직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현장주체를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조직력은 다시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장은 불법파견투쟁이 ‘정규직되기’라는 기득권향상을 위한 조합주의적 요구로 변질하며 운동을 후퇴시킨 것은 분명하다면서, 파견법을 인정해야 가능한 불법파견 투쟁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투쟁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원하청 연대를 통한 원하청 파업의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발제와 패널토론 모두 비정규 25년 운동에서 드러난 한계와 딜레마를 모두 느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대중의 의식상태와 정규직 전환 요구, 민주노총 산별의 한계 속에서 단위사업장 비정규노조운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투쟁이 단위사업장 조합주의로 매몰되고 정규직전환투쟁으로 지속되는 한 비정규노조운동의 명분과 정체성도 약화됩니다. 토론회는 비정규직노조운동의 조직화 모델과 노조운동의 전망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이런 소중한 자리로부터 시작해보자는 결의로 맺었습니다.

2023. 9.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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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85p8 (클릭)
홈페이지에서 소식지 읽기: https://sapafund.org/?p=6363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0호가 2023년 9월 12일 두번째 화요일에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 뜨겁고 진지하게 : 사람이 끓어오르는 비등점을 향하여
<2023년 4기 민주주주의와노동학교> 와 ‘민주주의와노동’ 1박 2일 캠프 잘 열었습니다.
7월과 8월 시국에 많은 대규모 집회들이 열리는 시점이었지만, 큰 결심을 한 40여명이 학교 수강을 신청하였고, 1박2일캠프에도 근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이 전체 4강 시작전 강의소개글을,그리고 끝난후 강의 후기를 정성들여 올렸습니다.
위 소식지 URL을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문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사진앨범을 통해서 강의와 캠프의 분위기도 느껴보세요.

* 2023년 ‘민주주의와노동캠프’ 동영상이 완성되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또한 유튜브채널 ‘사파기금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가입자가 늘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 [기금 공지 86번째]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8월1일 하루 파업을 감행한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쿠팡 물류센터는 ‘물류창고’가 아닌 노동자의 일터, 노동과정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지원이유를 밝힌 사파기금의 ‘지원공지’와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의 받는말을 직접 읽어보세요.

= [행사 공지]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토론회]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올해 2023년은 비정규직 도입 25년이 된 해입니다. 사내하청노동,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어느하나 빼놓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논의해보려 합니다.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성찰과 평가를 통해 우리 함께 전망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때: 2023. 9. 16 오후 3시
곳: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기금 활동]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 인천농성장 방문연대 230809
울산 조선하청 조직화20주년 투쟁결의대회 참석 및 기금 지원 23081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조성으로 가능한 기금연대활동입니다. 연대자들은 읽어주세요.

* <사파동행>은 사파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 발간됩니다. 노동과 함께 하려는 연대자들은 소식지에 적힌 URL을 통해 사파 연대를 신청해주세요. 혹은 소식지 하단에 있는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9.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