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전략”하에 마지막 4강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전략”을 9월28일 서울 꿀잠 교육장(판)에서 열었습니다.
9월28일 전국적으로 ‘윤석열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 시간에 맞물려 개최된 4강은 참가자들이 대거 불참할 우려가 있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수강자들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모여 마지막 강의는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은, 1-3강 핵심논지를 정리하면서 4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이 답을 제대로 얻는 절반이라고 말하면서 1강부터 3강까지 매강의마다 새로운 질문을 ‘점증’적으로 그리고 추상에서 구체로 제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첫 질문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였습니다. 이는 87년이후 한국자본주의와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기원과 성격의 3가지 차원이 만들어낸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지로 이어졌습니다. 강사는 특히 4강에서 2,3강의 주제였던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운동을 다시 이어붙이면서, 더욱 선명하고 신랄하게 현재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 확산이라는) 자본의 반격과 운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그리고 세번째, 이제 “어떻게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만들어갈 것인가?” 4강의 실천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강사는 그동안 한국의 노동권을 독특하게 ‘노동권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바로 노동권의 박탈(유보), 배제, 해체의 트릴레마입니다. 이 노동권의 3중고는 결국 노자관계의 변형을 넘어 해체를 가져오고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를 야기합니다. 이것이 권영숙 소장이 말하는 ‘3중해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없는 노조, 노자관계없는 노조운동이 가능할까요? 이제 미래의 전략은 단지 비정규직노동을 줄이거나 처우 개선하는 문제, 권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노자관계의 존폐를 비정규노동으로부터 풀어야한다는 점입니다.
해서 강사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지속 가능성과 한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지금부터 탐색하고, 거시적인 방향속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비정규노조가 개별 단위, 기업별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연계와 단결을 모색해야합니다. 둘째, 비정규노동 관련 개개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의 폐기운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합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박탈을 폐기하는 입법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야합니다.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은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조직노동에 맞서는 운동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강사는 많은 조직적- 실천적 제안을 던졌습니다. 청중석은 이 제안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동의의 여부를 두고 많은 유보, 주저함, 그리고 동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존하는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의 관계,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4강의 결론은 이어진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로 연결됩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정한 인원 40명을 조금 상회하여 진행됐습니다. 9월 많은 집회와 행사들 틈에서 참석을 결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문제의식을 함께 키워온 강사와 수강자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202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