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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5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노동자투쟁 연대구속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방청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의 지혜복 고공농성 연대구속 첫재판 방청투쟁 260605 후기 전문읽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5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노동자투쟁 연대구속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방청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불의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던 이가 국가와 정권에 의해 인신이 구속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는 옥중단식을 하고 외부에 있는 동지들은 구름같이 방청투쟁으로 힘을 모읍니다.

이미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구치소 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5월22일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옥중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도 단식투쟁중입니다. 오늘로 단식 18일차입니다!

이제 밖에서 투쟁으로 엄호할 일입니다. 단식투쟁하는 이의 ‘옥중투쟁’ 바라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고진수동지에 대한 동지애와 연대의식은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다행히 6월5일 첫 재판 방청투쟁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지역에 있는 이까지 포함해서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는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23명 방청석을 둔 소법정을 택하였고, 기자들, 그리고 사전예약한 이들을 제외하면 단 4개의 방청석이 남았다면서 법정 정리가 나와서 누가 들어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판사는 공개재판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하며, 그런 차원에서 방청객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입석 방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수경 판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변호인은 결국 인정심문을 시작했을때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안 1차 공판을 거부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대기중이던 이들은 406호 법정앞에서 소극적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에 서둘러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회인 법정 출두기회에 더구나 옥중단식중인 고진수를 보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서부지법은 2024년 12월19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한 자들의 난동습격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서부지법은 그때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진수는 재벌회장등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이라고 말하는대로 노동자에게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는 구속취소청구를 심문조차 없이 서면 검토로 기각하였습니다.

법복귀족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법 적용의 비일관성은 법이 가진 계급적 성격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노동자 고진수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보석을 허락해야할 것입니다. 법이 편파적인 적용, 노동자들에 대한 계급적인 혐오를 이렇게 보인다면, 그 법원과 판사는 법 자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도 똑똑히 봐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치공학적인 방패를 삼는 한 이번 6.3 지방자치선거에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평평하게 하기로 했다면, 세종호텔 투쟁에서 법집행기구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데 나서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자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투쟁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고진수에게 공개재판을 허용하라!
고진수를 불구속 재판하라!
고진수의 연대는 틀리지 않았다!
고진수를 당장 석방하라!

2026.6.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의 지혜복 고공농성 연대구속 첫재판 방청투쟁 현장사진 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29일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옥중 단식 8일차인 서울 남부구치소로 찾아가 그를 면회하고, 구치소 입구와 앞길에서 옥중단식 지지 첫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속된지 45일째, 그리고 옥중단식 8일차입니다. 그는 4월15일 동료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다가 제3자 개입금지도 없는 노동법하에서 황당하게 구속되었습니다.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4월17일 검찰은 구속기소했고 판사는 구속철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종호텔 자본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감행한 부당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회사 앞 농성장을 사수하면서 투쟁중인 그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덧씌우는 것 자체가 노동 탄압입니다.

고진수 동지는 5월22일 옥중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빙자하여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데 항의하고, 노동자에게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단식 투쟁중입니다. 그러나 단식 투쟁 소식을 밖에선 6일째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5월28일 구치소 앞에서 급하게 옥중단식 지지 집회를 열었고, 구치소 앞에서 1인시위를 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그를 면회하기로 한 5월29일이 첫 피켓팅이었습니다. 사파기금은 대표와 운영위원등 5인이 먼저 고진수 동지를 면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켓팅을 시작하였습니다. 남부구치소 정문에서 함께 시작하여 간선도로부터 구치소 입구까지 1인씩 자리를 잡고 피켓팅을 30분간 진행했습니다.

고지부장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고 얼굴은 밝게 빛났고, 몸가짐과 발언은 침착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힘든 시간을 낙천적으로 대하는 기운이 있는 이입니다. 세종호텔앞 고공농성 무려 336일만에 내려오기까지 잘 버텼습니다. 하루 한번 피검사로 기본 체크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치소는 단식하는데 최악의 조건입니다. 효소 반입도 안된다고 하고, 유일하게 먹는 소금도 심지어 식당에서 쓰는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죽염으로 대체하거나 적어도 천일염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오히려 안에 있어서 미안하고 밖이 더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안에서 오히려 편하다고 말하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밖에서 할 일입니다. 밖에서 더 강고한 투쟁으로 세종호텔투쟁을 지속해야겠습니다. 연대해야겠습니다. 고진수 구출투쟁도 해야합니다. 구치소 면회와 영치금 채우기 모두 지속해야겠습니다. 면회인은 하루 1회만 허용된 면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법원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세워야겠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금상태에서 하루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더 큰 사회적인 여론과 지지의 힘을 모으고, 그가 나왔을 때 새로운 투쟁을 더 가열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단결과 연대의 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2026.5.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공운수 택시지부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고공농성투쟁

민주당과 국힘의 야합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 택발법 폐기하라!

또 한명의 택시 노동자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투쟁에 돌입한지 45일차(5/12일 기준).
3월 29일 새벽, 택시지부 전북지회 고영기 사무장 (대림교통분회장)이 ’택시발전법 개악안 폐기‘와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요구하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길병원사거리 20m 통신탑위의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폭 52cm 공간, 가운데는 기둥이 있어 사람 하나 눕기 벅찬 그 곳에 스스로를 가둔 고영기 택시노동자는 택시월급제 유보없는 완전 시행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택시 월급제라는 택시노동자들의 염원
그동안 법인택시노동자들은 불법 사납금제하에서 공짜노동과 임금착취를 견뎌야했다. 현재 택시노동은 자본은 소정근로시간 3시간의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노동자는 나머지의 시간은 알아서 사납금을 메워야 하는 중간착취구조로 바뀌었다. 택시월급제가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시행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택시월급제 입법과 시행을 요구하며 택시지부는 여러차례 고공농성을 했다. 김재주 지부장의 고공농성, 김영만 지부장의 고공농성, 다시 명재형 동지의 고공농성등. 이중 2017년 택시지부 김재주 전 지부장이 전주시청앞 조명탑위 510일간의 고공농성은 최장기 고농농성이었다. 그러나 택시 완전월급제가 입법되었어도 각 지자체들은 시행령등을 통해서 완전실시를 미루거나 왜곡시켰다. 이에 2023년 택시완전월급제를 지키라며 서울의 택시노조 활동가이자 해고자인 방영환이 분신으로 항거했다. 이렇게 많은 택시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택시월급제 법제화의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택시발전법‘ 2년 유예와 제11조 2항 개악안
2024년 8월28일 택시월급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와 지방정부는 법시행을 2년 유예했다. 그런데 올해 전국확대시행을 앞두고 다시 작년 12월에 국토위 택발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발의되었고 그 개정안의 내용은 또다시 2년의 시행 유예, 노사합의시 해당 사업장 면허 대수의 40%는 최저임금 예외 조항(주 40시간이상 노동보장을 제외)을 두는 것으로 내용까지 후퇴된 안이다.
이에 3월29일 고영기 대림교통분회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 20미터 통신탑 위에 올라 입법 저지를 위한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4월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어떤 이견도 보이지 않은채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고영기 대림분회장은 “정치권에선 개악안이 통과되면 투쟁이 끝날줄 알겠지만 택시완전월급제가 시행되는 날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저 이 자리에서 동지들을 믿고 더 힘차게, 더 단단하게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요!”.

* [고공농성 집중 투쟁문화제]
– 일시 : 매주 수요일, 18:30
– 장소 : 인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7,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 매일 선전전 : 17:30~18:30
– 길병원 사거리주변에서 택발법 개악안 폐기 선전전 진행

<사진1> 택시지부의 사회적 연대를 요청하는 웹자보<사진2> 26년 3월3일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택시발전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위원장 민주당 복기왕 의원 아산지역사무실에서 피켓팅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모베이스 기획파산에 맞선 우창코넥타지회 고용승계투쟁

“이 싸움은 노동자를 버리고도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를 끝내기 위한 싸움”

모베이스 자본의 기획된 파산에 의해 하루아침에 8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로 길바닥에 내몰렸다. 1월 22일 오후, 식당에 소집된 노동자들에게 나타난 사측 법률대리인은 당일 법원파산선고 발표와 한 장의 해고통지서, 그리고 1시간내에 짐싸서 귀가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전달받았다. 지난해 12월 29일, 회사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은밀히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다.

우창코넥타 인수후 모베이스 자본의 기획 파산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 매년 흑자를 내던 튼실한 중견기업이었다. 10년, 20년이상의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사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창코넥타 매출의 90%를 차지했던 모베이스 전자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재무상태는 급격히 나빠진다. 납품단가를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면서 2018년 부채비율이 131%에서 4년만에 2022년 부채율이 5,663%로 치솟고 곧 파산에 이른 것이다.
노조는 이를 “자본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파산, 기획파산”으로 규정했다. 모베이스 전자는 파산신고 2주전부터 설비를 매입한후 파산선고를 낸 것. 이것은 제3의 장소에서 생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라고 노조는 말한다.
모베이스전자의 인수이후 공장을 도급화하고 정규직을 아웃소싱전환하려는 시도등이 가시하되자 노동자들은 위기의식속에서 2020년 5월에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 설립이후 회사는 우창코넥타의 자회사였던 중국 가흥화창으로 물량과 설비를 빼돌리기 시작했고 매출은 급감했다. 우량 중소기업이 2021, 2022년을 거치면서 깡통회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베이스전자는 2025년 10월부터 파산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 및 노조의 단협체결요구시 직장 폐쇄로 대응할 내용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위장 폐업 파산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장을 재가동하라!
현재 공장은 2월 9일자로 단전.단수까지 되어 노조가 임시로 대여한 발전기에 의존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모베이스 자본은 우창코넥타 공장의 금형 등 설비반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현재 우창코넥타 조합원들은 공장에서 24시간 공장사수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22일, 우창코넥타지회와 공대위는 천안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앞에서 출발, 경기 평택-화성-수원-서울-국회와 청와대까지 100km 7일간의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마지막날 28일에는 청와대앞에서 ‘위장파산! 기획파산! 모베이스 자본 규탄 및 무기한 단식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4월28일, 김광수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이 삭발과 청와대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5/11일 단식 14일차) 오는 5월 20일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김민정 우창코넥타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 5월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시 해고노동자 전원이 청와대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창코넥타지회는 “이 싸움은 노동자를 버리고도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를 끝내기 위한 싸움”이라며 전원 고용승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워질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단식농성투쟁 승리를 연대하기 위한 촛불집회 (예정)
– 장소 : 청와대사랑채앞 무기한 단식농성장
– 일정 : 매주 수요일

<사진1> 우창코넥타노조는 2026년 4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출처: 민주일반연맹

<사진2> 2026년 5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김광수 위원장의 단식 10일차. 출처: 반딧불뉴스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세종호텔 노조 고진수 지부장을 오늘 5월6일 면회했습니다. 구치소 주변은 어느덧 신록의 물결. 안에 있는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알까. 지난번 4월23일 첫 면회를 왔을 때에 비해 몇 가지 유감스런 변화가 있었네요.

구속적부심은 해보지도 못하고 날아갔고, 검찰은 1차 구속기간 10일의 마지막날 전격 ‘구속기소’를 했고, 이 사실 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고요.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고진수 구출을 위한 법을 둘러싼 투쟁에 어긋남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온 정성을 다해서, 투쟁으로 엄호하면서 법률투쟁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꼭 고진수 지부장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종호텔 투쟁을 위해서, 그 투쟁의 선봉을 세상밖으로!
법에게 정의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법앞에 정의를 세우기.

* 영치금 채우고 비우기
: 오늘 고진수 동지에게 영치금 입금한도 300만원이 찼으니 빨리 비워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정기관’이 늦장을 부린다네요.
영치금 잔액한도 채우는 것은, 고진수동지에 대한 바깥의 최소한의 연대 행동, 세종호텔 투쟁에 대한 지지의 표명,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자들의 연대는 당연하다는 동의의 표시.
고진수동지가 풀려날 때까지 영치금 채우기와 비우기는 계속 해야죠!
계속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

<형사소송절차>

1. 구속적부심은 가능하면 1차 영장기간 10일내에 청구하는게 맞다. 검사가 기소하는 순간 구속적부심의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후 ６시간도 안돼 정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최대한 연기하지 않은 안이함 다음으로 패착이긴 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하루 정도는 연기시킬 수 있었다.

2. 구속기소된 이상 고진수지부장은 구금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한다. 재판중 구속기간은 ２개월마다 연장되고 동급심에서 ２회 연장 가능하다. 고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 구속, 그리고 여기에 이미 검사가 기소전 청구 가능했던 구속기간 ２０일까지 더하면, 1심 판결까지 총6개월20일이 최대 구속 기간이다.

3. 구속기소후 구금에서 풀려날 두가지 가능성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거나 ‘보석’ 결정을 내리거나이다. 구속취소와 보석 모두 ‘본안’ 판사가 결정한다. 즉 1심 판사가 배당되면 그 판사가 결정한다 (판사는 정해진듯함).
당연히 구속적부심에 비해 구속취소와 보석은 훨씬 조건이 까다롭고 받아내기 힘들다. “구속 사유의 사정의 변경이 있을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 부재와 주거지의 확실성등을 제대로 제시하고, 새로운 1심 판사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애초 이 두 조건에 해당하기 어려운데도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점으로 봐서、법리 깐깐하게 따지는 판사라면,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제대로 법리를 세워 변론한다면 구속 취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투쟁과 지지 엄호가 매우 중요하다.
부디 이 과정에서는 제대로 대응하고 함께 힘 모으기 바란다.
– 간단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