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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의 ‘죽음과 해고를 멈추는 40리길 걷기’에 함께 했습니다. 5월1일 메이데이때 유일한 노동자 전국집회였던 코로나19 긴급대응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사파기금은 코로나19를 ‘노동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중입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속에서 최소한의 안전판도 없이 스러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다짐하며 6월 20일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노동자 연대자등 300여 명이 잠실 쿠팡 본사에서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들의 종각역 농성장까지 13Km를 걸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 대오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메이데이 집회때 깃발을 든 이후 행진중에 사파 깃발을 들고 행진한 것은 처음이기도 합니다. 전날 세상을 떠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인 소설가 조해일 선생의 빈소를 지키러 가느라 행진 첫 구간인 잠실역에서 건대입구 역까지 걷는데 그쳤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을 것입니다. 이날 사파기금은 행진을 조직한 비정규직이제그만(코로나19비정규직긴급행동)에 5백만원 기금 지원을 긴급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별도로 <기금지원공지>를 냅니다.

오후 3시 잠실역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4시부터 행진에 나선 대오는 오후 7시 종각역에 도착해 마무리 집회를 갖고 해산했습니다. 직원의 98%가 비정규직인 쿠팡의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쿠팡 식당 노동자의 청소 중 사망에서 드러나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첫번째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않고 희망퇴직과 무기한 휴직 중 택일하라는 사측의 강요를 거부했다고 해고당한 아시아나KO 비정규노동자들 또한 코로나19가 폭로하는 우리 사회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음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지속할 수 있는 안녕은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투쟁은 곧 우리 모두의 투쟁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할 것입니다.

2020. 6. 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이어쓰기] 재난 약자를 위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배성윤 직장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속에서 더욱 변방에 몰린 노동 약자들을 지원 연대하는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섰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제안 취지를 소개하고, 이어 기금 제안에 동참하고 나선 각계 각층 다양한 참가자들이 각자의 위치와 시선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노동재난연대기금에 대한 생각들을 연대의 글이어쓰기로 연속 게재하기로 한다.
(연대의 글 이어쓰기는 프레시안에 연속 게재되었습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가기)

나는 지난 두달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화두를 안고 살아왔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제안서의 기본 출발점이다. 한마디로 ‘노동없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불평등’으로 심화되었고, 우리 사회는 민주화이행이후 갈수록 더욱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노동자 민중이 받는 고통 또한 매우 불평등한 현실이다.
사실 몇 년전에 ‘기본소득’ 개념을 알았고 그 매력에 푹 빠졌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페이스북 ‘기본소득네트워크’ 그룹에도 가입하고 그랬었는데, 2년 전에 탈퇴했다. 일부 좌파 진영에서 한국 사회의 비효율적인 선별복지를 비판하며 보편복지를 주장했었지만, 정부는 굳이 선별복지를 고집해 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난 속에 고통은 평등하지 않은 현실이다. 현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보편기본소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와서는 이를 통해서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의도하고 있다.
2년 전에 기본소득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자본을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모습이었다. 긴급재난 앞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도,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 자본주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기도 하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운동에서 계급적 관점은 내다 버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려주고, 자본순환에 기여하는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구조를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희석시켜버리는 기본소득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가난한 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스러져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재난에 취약계층은 또 얼마나 죽어나갈지 짐작하기 두려울 정도다. 이런 불평등 앞에서 우리는 ‘기본소득’ 배급을 이야기하며 재난의 현실에 ‘눈가리고아웅’하며, 자본의 순환에 기여할 소비의 기대감에 젖어있다. 기본소득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어떤 소비를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전부다.
지금은 오히려 재난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생존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가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해야 한다. 그 수단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해왔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기에, 불평등한 노동현실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밀어닥친 노동재난 앞에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직접 연대하고 함께 다른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들 이야기한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거지같이 기본소득 몇 십만 원을 구걸하는 세상일지도 모른다. 지금 노령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처럼,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n포세대처럼.
기본소득이 혁명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인당 월 최소 5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도 사실은 자본주의 틀을 유지하면서는 생활소득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혁명적 의미를 가지는 기본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혁명적 상황을 이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혁명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연대하고 투쟁해서 급진적인 변화가 가능한 상황을 쟁취해내야 할 것이다. 즉 기본소득은 정책 또는 방법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로 얻어내는 성과일 것이다. 하지만 낭만주의자들은 성과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길이 될 수 있다고, 달콤하게 호도하고 있다.

지금 기본소득을 소비하는 것에 만족하며 ‘거지’근성에 젖어들면 노동계급과 이 사회의 민중은 결국 ‘거지’꼴이 될 것이다. 지금 달콤한 기본소득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피땀 흘려 번 돈을 나누어서 직접 연대하겠다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 정신을 수평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본소득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받은 돈이 실은 노동의 불평등으로 착취당해왔던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을 직접 연대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흐름에 동참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기본소득, 그 돈은 우리 모두가 동시에, 직업유무, 직업의 사다리,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받아야 할 돈이 아니다. ‘연대기금으로 내놓아 달라’고 외치고 싶다. 그 돈을 모아, 그 힘을 모아, 직접 연대하고 직접 투쟁하고, 그리하여 코로나19 이후 다른 세상을 꿈꾸어 보고 만들어 보자고 말이다.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방법
1. 링크 신청: https://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4월28일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제안서를 올리고, 5월1일부터 기금을 조성해왔습니다. 사파기금과 동일 원칙에 따라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성과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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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달에 총 177건, 액수로는 2733만원이 모였습니다. 참여방법으로는 해피나눔 (vo.la/0TZ0) 66건, 통장 직접이체 111건입니다. 결제방법으로 일시납과 3개월 시한 CMS 중 CMS 건은 입금된 액수만 포함했으므로, 실약정 총액은 더 많습니다.

돈은 꾸준히 모였습니다. 5월1일 가장 많은 액수가 모였고, 이후 기복이 있었지만 꾸준히 참여자들이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액수는 줄었지만 참여자 수는 더욱 늘어나고있습니다. 기존의 사파기금 연대자들도 참여하지만, 새로운 이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기금조성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 연대자들의 권유, 언론보도로 알려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에게 확인 겸 인사 문자를 개별 발송하고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이들께 반갑고 환영한다는 인사 드립니다.

사실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기금 조성 시작 직후 터진 서울 이태원 발 지역감염사태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공포와 위험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연대에 대한 마음을 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의연의 후원금 논란은 더 고약했습니다. 많은 사회단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빨간 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난의 불평등을 낱낱이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며, 무엇보다 노동재난이라는 현실은, 눈으로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야할 확실한 이유입니다. 또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지만 그 모델에 가장 결여된 것은 바로 사회적 연대”임도 분명해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사망자를 낸 1월20일이후 4개월반이 지나서야 택배노동자들과 물류센터등의 노동조건에 언론과 사회가 주목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물류센터 노동자가 확진자로 판명되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한국 방역모델의 그림자이자, 사회적 연대의 결핍, 그리고 노동재난의 성격을 다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고 내일이면 카드신청은 종료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입니다. 과연 이 돈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할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코로나재난연대기금 조성은 5월 한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6월, 7월 두달동안 꾸준히 조성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조성된 기금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존재가 지워진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몫을 찾도록 연대하는데 먼저 쓰일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유지하고 힘을 갖추도록 사회적 지지와 엄호가 필요합니다. 재난 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와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만들겠습니다. 조성액이 더 늘어나야 더 많은 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겪고 경험했는지 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청취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연대하고 함께 해나갈 것인가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에 썼듯이 재난속에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감염자, 돌봄노동자, 의료노동자들, 그리고 락다운없이 이 사회를 작동하도록 만든 택배노동자들, 물류노동자들, 제조 노동자들. 그리고 재난속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이주노동자들, 활동가들과의 공개 집담회를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에 함께 한 연대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기금에 돈만 내는게 아니라 함께 연대행동을 구상하고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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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장
1. 직접 통장이체하신 연대자들의 전화번호 연락처가 없습니다. 사파기금(sapafund@gmail.com)으로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집담회등 기금 연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 CMS 6월 신청자들은 2달간 분납 이체해주십시오.혹 그 이상 하고 싶은 이는 따로 알려주십시오. 개별 맞춤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사파기금은 연대자들의 정보 보호와 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하는 정치활동금지 서약서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원칙을 준수해왔습니다. 연말 기부금 공제 절차를 열어두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만, 아직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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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참여방법, 어렵지 않아요!
1. 링크 신청: 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건치신문에 노동재난연대기금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재난 불평등 맞서 사회적 연대를!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54

민중언론 참세상에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노동 약자’ 지원나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93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국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말고, 신청하여 노동재난연대기금을조성합시다.

<기금 참여방법>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와 직접 이체 / 결제방식은 일시납과 3개월 약정 CMS 모두 가능합니다.
1) 링크에서 바로 참여: 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상세정보는 https://sapafund.org/참조)
* CMS 카드결제시, 신청당일 1회분이 출금되고, 다음달은 약정일에 이체됩니다.
* 전국민재난지원금 신용카드로 신청해서 충전받고, 그 카드로 바로 노동재난연대기금에 참여하세요. 액수 상관없이 우리 슬기로운 연대생활해요!

<기금 성격>
– 이 기금은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합니다.
–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격리와 락다운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기부보다는 사회적 연대!
이윤보다 생명을, 고립보다 연대를!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이메일: sapafun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