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노동재난기금은, 제안서와 취지에서 참 많은 화두를 던지고있습니다. 코로나19재난의 불평등성, 코로나19 방역모델과 한국사회에서 결핍됐던 사회적 연대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이후의 사회에 대한 희망과 절망. 이중에서 저의 생각이 꽂혔던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지난 두달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화두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사파기금의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제안서의 기본 출발점이더군요. 한마디로 “노동없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불평등”으로 심화되었고, 우리 사회는 민주화이행이후 갈수록 더욱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노동자 민중이 받는 고통 또한 매우 불평등한 현실입니다.

사실 저는 몇년전에 “기본소득” 개념을 알고서 그 매력에 푹 빠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페이스북 “기본소득네트워크”그룹에도 가입하고 그랬었는데, 2년 전에 탈퇴하였습니다. 일부 좌파가 그동안 한국사회의 비효율적인 선별복지를 비판하며 보편복지를 주장했었지만, 정부는 굳이 선별복지를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난속에 고통은 평등하지 않은 현실인데, 이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오히려 “기본소득”을 들고 나와서는 이를 통해서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기본소득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자본을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긴급재난앞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도,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 자본주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기도 하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운동에서 계급적 관점은 내다 버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려주고, 자본순환에 기여하는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지요. 제 생각이 그때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구조를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희석시켜버리는 기본소득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짙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가난한 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스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재난에 취약계층은 또 얼마나 죽어나갈지 짐작하기 두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불평등 앞에서 우리는 “기본소득” 배급을 이야기 하며 재난의 현실에 눈가리고 아웅하며, 자본의 순환에 기여할 소비의 기대감에 젖어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어떤 소비를 할 것인지 고민하는게 전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재난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생존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해야합니다.

8년 동안 노동에 연대해왔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해왔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기에, 불평등한 노동현실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밀어닥친 노동재난 앞에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직접 연대하고 함께 다른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가자고 제안합니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거지같이 기본소득 몇십만원을 구걸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겨우 살아갈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노령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처럼,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n포세대처럼 말이죠.

기본소득이 혁명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인당 월 최소 5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인 가족 200만원이상. 이도 사실은 자본주의 틀을 유지하면서는 생활소득이 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혁명적 의미를 가지는 기본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혁명적 상황을 이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이 거저 줄 놈들입니까? 이런 혁명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연대하고 투쟁해서 급진적인 변화가 가능한 상황을 쟁취해내야 할 것입니다. 즉, 기본소득은 정책 또는 방법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로 얻어내는 성과일 것입니다. 낭만주의자들이 성과가 방법이 될수 있다고, 길이 될 수 있다고, 달콤하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소비하는 것에 만족하며 거지근성에 젖어들면 노동계급과 이 사회의 민중은 결국 거지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달콤한 기본소득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나누어서 직접 연대하겠다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 정신을 수평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내가 기본소득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받은 돈이 실은 “노동의 불평등”으로 착취당해왔던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을 직접 연대에 사용할 것을 당연스럽게 제안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기본소득, 그 돈은 우리 모두가 동시에, 직업유무, 직업의 사다리,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 아닙니다. 연대기금으로 내놓아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 돈을 모아, 그 힘을 모아, 직접 연대하고 직접 투쟁하고, 그리하여 코로나19 이후 다른 세상을 꿈꾸어 보고 만들어 보자!고 말이죠.

2020.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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