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9차 사파 작은희망버스_강남역 – 톨게이트(서울요금소 및 김천 도로공사) –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편]

“영남으로 떠나는 사파의 아홉 번째 작은 희망버스”

 

자본의 야만적인 횡포와 정부의 반노동적인 정책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가 10월3일 개천절에 하늘을 여는 심정으로 오랜만에 투쟁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용희 삼성해고자, 서울요금소 캐노피 고공과 김천 도로공사안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대구 영남대의료원 옥상위  박문진, 송영숙 해고자등 고공농성중인 ‘하늘의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가 연대의 힘으로 투쟁을 엄호하고 마음을 나누는 보람찬 일정에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관제탑, 몸을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고공농성 100일을 훌쩍 넘기며 삼성자본에 맞서고 있는 김용희 노동자를 먼발치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20년동안 ‘홀로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그와 함께 ‘이제 더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요금소 캐노피 상공에서 직접고용 쟁취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조 도명화 지부장등 6인의 전사를 만나 사파기금의 지지를 전하고, 곧장 작은희망버스를 달려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20일 넘어 농성중인 수납소 노동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가짜 정규직화를 분쇄하고,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해 흔들림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시다.

[사파작은희망버스]의 종착지는 대구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입니다. 70m 고공에서 농성 100일을 앞둔 두 해고자의 요구는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파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민주노조의 원상회복, 그리고 해고자 복직입니다. 이들 13년째 해고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연대로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승리하고, 고공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땅으로 임할 수 있도록, 10월3일 개천절에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사파작은희망버스에 동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10월 3일(목)

 

– 일정:

  • (09:00) 서울 강남역 8번출구
    • 김용희 삼성해고자 방문, “사파와 인사해요”
  • (10:00) 서울요금소 하행선 캐노피앞
    •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완전 철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 집회”
  • (15:00)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
    • “우리가 옳다, 전원 직접고용하라! 집회”
  • (17:00) 대구 영남대의료원앞
    • “노조파괴 진상규명!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영남대의료원농성 지지 집회”
  • (19:00) 상경

 

– 집결

  • 수도권 단체 출발 : 10월3일 오전 8시 30분 강남역 집결/ 버스 이동.
  • 전국 개별 출발 : 1차 오전 10시 서울요금소 앞, 2차 오후 3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 3차 오후5시 영남대의료원 농성장 집결

 

– 참가 신청 : 구글 https://forms.gle/iWuQG3YeJDVAUPua7

입금 및 행사후원 : 국민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문의 : sapafund@gmail.com

 

–주최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톨게이트 투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확정해주는 판결을 한 것도, 그 판결을 해주는 주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노동자들을 고통스러운 시간 싸움에 들게 하면서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조차 언제나 판례가 되지 못하고 ‘케이스’, 즉 개별 소송 사건으로 취급되는 한국 법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노동의제는 희석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송 사례로 제한하면서, 노동자들을 갈수록 법원의 판결에 묶어 두려는,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사법적 통제 자체를 분쇄해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감행하는 투쟁이 그런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크게 외치고 외쳐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을 번번이 놓친 것이 지난 몇년간 비정규투쟁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투쟁은 투쟁마다 종국에는 법률투쟁이 됐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노동이고 같은 요구로 투쟁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하고 근로자지위 소송을 하는 노동자 개개인들의 판결 사례로 한정됐습니다.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일희일비하고, 판결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종이쪽 판결문을 투쟁보다 더 의지하고, 금과옥조처럼 읖조리다, 그 판결이 지명하는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고 투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판결이 지정하는 순서대로 원직 복직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쟁의 과정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폐, 비정규직 자체의 완전 철폐와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법률 소송에 기대는 순간 그것은 실정법, 즉 현존하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파견근로를 늘리기 위해 만든, 허울만 좋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파견임을 입증하는 소송을 해야 했습닌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실제상 정규직 공정임을 이유로 한, ‘진짜 사장’ 찾아내기 투쟁이 되고 정규직 전환투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분쇄를 외칠수록, 법과 판결이 끼어들면, 그 순간 그것은 ‘원직복직’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칠수록, 법과 소송에 의존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정규직 전환’ 혹은 ‘불법파견’ 유무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은 다양한 변종으로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정리해고조항은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1500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5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해당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용주인 한국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 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뻔한 술책을 내놨고, 노동자들은 지금 그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고 대법원 판결이 판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를 문제삼으며, 법과 판결의 한계를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넘어서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소송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쟁취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미있는 이유, 그 투쟁이 옳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결코 법과 판결이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옳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법대로! 해라”라고 외쳐서는 안됩니다. ‘법대로’는 합법주의의 덫에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종국에는 언젠가 노동자의 투쟁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자본과 국가, 법원은 함께 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외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에게, “너희들이 만든 법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해야합니다. 노동자가 “법대로”를 말할때, 그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에게 하는 말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너희가 만든 법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노동자투쟁이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하여!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정규직전환이 마치 자회사 전환인듯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불법파견의 대법판결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도로공사의 꼼수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지 28일째가 되었습니다. 서울톨게이트의 고공농성과 청와대의 노숙농성을 시작한지도 28일째가 되었습니다. 단지, 자회사를 안 가고 직접고용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자회사라는 가짜 정규직전환이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십수년을 다닌 직장에서 내몰리고 한달 가까이 지붕위, 도로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내 몸 담고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었습니다. 임금이 적어도 처우가 나빠도 내가족의 생계를 이어주던 직장이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쓰는 해고의 불안감에도 자부심으로 다니던 직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이름만 바뀌면서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로공사의 일방적 자회사 강행으로 정들었던 직장을 눈물을 머금으며 우리 발로 걸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도로공사의 직원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해고라는 말을 청와대 비서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도로공사와 정부를 원망만 하였지만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이 사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임하고 있습니다.

6500명 자회사는 되는데 직접고용은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공사의 비겁한 변명수준의 이유를 거꾸로 되짚어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곧 도입될 스마트톨링(무인기계화)으로 인해 없어질 수납업무를 대비하여 좀더 쉬운 해고로 자회사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해고의 불안감을 가지고 직장을 다닐수가 없기에 이 투쟁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투쟁이란걸 해보신 분들입니다. 불안감에 시작한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합니다. 몸은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지칠 여유가 없습니다. 지칠만하면 전국의 동지들의 연대로 다시 힘받고 또 지칠만하면 여러 각지에서 응원과 지지로 다시 우뚝 일어서게 해줍니다. 연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느끼며 체험하면서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투쟁 또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식대지출을 보면서 본인들이 먼저 하루 2끼로 줄이고 투쟁에 더 전념할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조합원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사파기금의 이번 연대지원금에 우리 톨게이트동지들은 많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보다도 열악한 투쟁사업장이 많음에도 우리가 받는 것에 죄송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이또한 우리가 다시 연대라는 이름으로 돌려줘야 함을 확실히!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설사 더 길어지고 힘들어 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회사 벽을 깨부수는 비정규직 투쟁이 될거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연대동지들의 응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해 드립니다. 반드시 직접고용 쟁취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운대로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동지들이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동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지부장 도명화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74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정부의 자회자 채용을 통한 ‘무늬만 정규직화’를 거부하며 27일째 경부선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과 26일째 청와대 앞 노숙농성중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톨게이트노조)에 긴급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쌓아두지 않고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 KEC지회 2회,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러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거치는 톨게이트 수납소에는 6500여명의 노동자들,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근무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정규직이었으나 정부가 이들을 외주화하여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하였으니 그들은 다시 원래 고용됐던 형태인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면 됩니다. 더구나 노조는 근로자지위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이제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신 이강래 사장과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신설하여 수납소 노동자 전원을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규직화 공약을 악용하여 오히려 정규직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공사측은 이후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자회사 채용에 응하도록 강압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1천500명을 지난 6월1일과 7월1일 부당해고하는 사회적 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

바로 그날 6월30일부터 수납소 노동자 41명이 경부선 서울요금소 하행성 캐노피에 올랐습니다. 모두 여성이고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7월1일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 400여명은 청와대 앞으로 항의 행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청와대앞에서 텐트도 없이 한여름 뙤약볕속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27일차, 청와대 앞 노숙농성 26일차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강압적인 ‘무늬만 정규직화’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를 저지할 마지노선 같은 투쟁입니다. 이를 여성노동자들이, 그 좁은 수납소를 박차고 나와서 근 한달째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승리는 자회사방식이라는 또다른 채용방식의 ‘비정규직 공고화’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비상한 결의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18일 처음으로 교섭장에 나온 사측은 공동교섭을 할 수 없고 분리교섭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후에는 ‘단위별 교섭’을 하자고 말합니다. 야비하게도 지금 톨게이트 투쟁을 하는 단위가 크게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이고, 또 각 연맹에서도 단위노조들이 다르다는 점을 노리고 노동조합간 분리와 분열을 꾀하는 것입니다. 같은 쟁점에 같은 요구를 내건 노동자들에게 각자 분리교섭하자는 제안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교섭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를 분리하고 회유하려는 수작입니다. 이는 사측이 “‘민주노총이 직접고용 정규직만을 지속 주장하는등”이라고 쓴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그 소속이 어디든간에 “직접고용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치 민주노총만 이를 요구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저들의 편일 수도 있지만 파업중인 노동자들의 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강고한 사회적 연대로 이 사회적 파업을 엄호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버티고 함께 하는 이들의 편입니다. 전국 각지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의 십시일반 투쟁기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투쟁에 지금 확실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투쟁을 승리로 굳히고 모든 민간위탁,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의 흐름을 저지하길 바랍니다. 기금 지원액은 1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땅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회적 연대로써 엄호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 동안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사회적 파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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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bitly.kr/n4Hj
페이스북: https://bit.ly/2y2uxVo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 “하나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사회적 파업연대”
  • 사파기금 8주년 기념 17차 사파포럼

문재인정부의 반노동 기조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장기투쟁사업장들도 하나둘씩 투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들을 승리로 여기기엔 우리 마음 속 분노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주노조운동의 혼란과 동요속에서 단 하나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이 필요하고, 계급적인 의식과 사회적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보입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가 되어야하고, “모두를 위한 하나”가 되어야합니다.

올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발족 8주년입니다. 그 8년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그 파업들을 사회적 파업으로 만들고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구호처럼 “끝까지 함께 웃으며 한발자욱씩!”, 투쟁할 때에 함께 했듯이 투쟁의 끝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투쟁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8년간의 노동자 투쟁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집니다. 개별 사업장 중심의 투쟁과 평가를 넘어서, 지난 8년 노동자투쟁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평가 토론회입니다. “하나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이 토론회에서 힘들고 슬펐고 답답했고 고통스러웠고 또한 가슴 뜨겁고 벅차올랐던 투쟁들을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다음 투쟁을 위한 교훈을 함께 축적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투쟁들이 헛되이 되지 않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특히 사파기금이 지원했던 노동자 동지 여러분! 연대자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 2019년 7월 23일 오후 7시-10시 
곳: 서울 정동 경향신문 13층 민주노총 대회의실 
참가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지원 사업장 노동자들과 연대자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그리고 투쟁사업장 노동자 일동

*그동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아래와 같이 투쟁을 지원해왔습니다. 한진중공업정투위,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각각),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겨울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글래스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 
하이디스노조, 
공공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2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

 

[기금지원 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73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경북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미군 미사일 발사대 사드 철거를 요구하며 2년째 투쟁중인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에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파업기금을 사회적인 연대로 조성하여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글래스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2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2회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주 소성리 주민투쟁을 위해 ‘사드철회평화회의’에 지원합니다.

2017년 4월 26일밤 성주 초전면 소성리에 미군들이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기 위해 밀고 들어왔습니다. 2년전입니다. 대규모 촛불 집회의 압박속에서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임시배치를 전격 승인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발사대 배치였지만, 대통령 당선자나 다름없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침묵하였습니다. 아니 옹호 내지 승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사드 미사일 발사대는 소성리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경호하는 가운데 미군들이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며 발사대 트럭을 몰고 들어왔고, 무장하지 않은 빈손, 빈몸으로 대치하던 마을의 연로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은 어디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찰이 주민들을 보호하긴 커녕,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앞에 기막혀 하면서 “미국경찰 물러가라!”를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씨는 사드 배치 2년만에 “임시”를 뗀, 고정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두리뭉실하게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부터 기정사실화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평화’를 염원하면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만들고 남북 통일을 위한 새 시대를 열자고 하는 현 정부의 행동일 수 있나요? 성주 소성리의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까? 북한을 겨냥한 것입니까? 혹은 남한의 평택-제주- 성주를 잇는,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전쟁구도 내에 위치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고, 촛불로 세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자제합니다. 침묵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속을 가장 먼저 배반한 이는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제일 먼저 사드 배치, 그 다음 노동존중 대신 노동탄압.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파업기금 없이 싸우는, 가장 힘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파업기금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연대’기금입니다. 지금 소성리 사드 철회투쟁에 함께 한 주민들은 줄줄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본격적인 사드 고정 배치를 앞두고 연대의 힘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7일 소성리에선 ‘9차 전국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땅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회적 연대로써 엄호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로 이 땅의 민중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 동안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지치지 않는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 드립니다.

2019년 5월 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사드철회 평화회의]

저는 사드철회 평화회의의 현장 상황실 소성리 사드철회 종합상황실의 대변인 강현욱입니다.
현재 사드 투쟁은 사드철회를 위한 6개의 단체(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가 ‘사드철회 평화회의’라는 이름의 연대회의체로 공동투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후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사드철회 평화회의’의 연명을 받아 올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후원과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지난 4월 28일 사드철회를 위한 투쟁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는 그동안 파업하는 노동자분들을 주로 지원해 오시다가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장하여 우리를 비롯한 사회적 탄압에 투쟁하는 분들을 지원하시기로 결정하였고 그 첫 번째 사례로 사드 투쟁을 지원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4년여의 투쟁기간 동안 가장 많은 연대를 해주셨던 분들이 바로 노동자 분들입니다. 지난 70년의 비정상적인 분단체제로 인해 모든 고통을 당했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억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광산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창문 하나가 없어 진폐증에 걸릴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사람답게 일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라는 말 한마디로도 빨갱이로 몰려 짓밟혀야 했던 것이 노동자분 들이었습니다. 분단체제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고혈을 짜내 배불린 것이 재벌들이고 그 재벌들의 돈을 받아 권력을 유지해온 것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정치세력 들이며 그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들여 놓은 것이 바로 사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분들께서 우리의 평화투쟁에 가장 많은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연대로써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엄호해왔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지원을 확장하신 이유도 동일한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노동자 동지들의 마음을 이어 받아 우리의 투쟁이 민주화와 노동해방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직 노동인권이 자리 잡지 못한 한국사회에 분단체제 종식이라는 평화투쟁으로써 노동해방의 한 조각을 체우겠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핍박받는 노동현장의 노동자 분들과도 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에 후원해주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후원과 연대의 힘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이 땅의 노동해방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7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 16회 사파포럼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의 성격과 노동운동의 대응”

민주노조운동 내부를 비롯한 운동 전반에 ‘촛불’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신노동정책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작업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올해들어 현정권의 노동법 개악 내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시각이 정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노동정책의 변화된 성격과 체제적인 본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더 심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16차 사파포럼은 이런 취지아래 현재의 상태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와 문재인식 노동정책의 새로움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노동운동의 전략에 대한 전망을 여는 문제까지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기조 발제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패널:
이영주(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좌장).
배동산(공공운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김수억(기아차 비정규직노조 지회장,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고진수(세종호텔 노조 조합원, 전위원장)

– 일시: 2019년 4월30일(화) 오후 7시
– 장소: 서울 정동 경향신문빌딩 13층 (민주노총 대회의실)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포럼 16회 포스터

[공지]사파 노동영화 열전 & 201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송년회

사파 노동영화 열전 “노동이 영화를 만났을 때”

2018 시즌 2 – 파업, 그리고 그 이후

제 4회 “투쟁의 날들” (노만 쥬이슨 감독, 145분)

길잡이: 권영숙(노동사회학자)

“파업, 그리고 그 이후”라는 주제 하에 진행하는 2018년 <사파 노동영화 열전> 시즌 2의 네 번째 상영작은 노조운동이 대중운동으로 궤도에 오른 1937년의 미국 노동의 모습입니다. 오하이오주 한 트럭회사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하는 과정에서 갱단과 손잡고 부패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제작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날 곰곰이 되씹어볼 만한 영화입니다.

파업투쟁에 힘들었던 노조활동가들이 갱단과 손을 잡고, 이 덕분에 노조의 힘은 강해졌지만 동시에 권모술수와 비리가 난무하는 곳이 됩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은 과연 이와 무관할까요? 노조운동은 어떻게 부패하고 무엇때문에 이익집단정치에 매몰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길잡이 토론에서는 미국 노동운동사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독립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운동을 고민하고 상상해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연대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도 보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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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후 ‘2018년 사파기금 송년회’가 이어집니다. 올 한해도 사파기금과 함께 꾸준히 노동연대에 함께 해주신 연대자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2018년을 우애와 연대로 보내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때: 2018년 12월 15일(토) 오후 5시(사파 노동영화 열전), 오후 8시(송년회)
곳: 서울 용산구 원효로 250 2층(1호선 남영역, 4호선 숙대입구역)
참가비: 5,000원
송년회 후원: 국민,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사파 노동영화 열전 “노동이 영화를 만났을 때”

2018 시즌 2 – 파업, 그리고 그 이후

제 3회 “빵과 장미” (켄 로치 감독, 112분)
길잡이: 권영숙(노동사회학자)
“파업, 그리고 그 이후”라는 주제 하에 진행하는 2018년 <사파 노동영화 열전> 시즌 2의 세 번째 상영작은 미국으로 넘어간 멕시코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켄 로치 감독의 “빵과 장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거나 적어도 그 감독의 이름과 영화 제목 정도는 들어봤을 유명한 영화입니다.
기회와 풍요의 땅 미국으로 불법 이주해 초고층 빌딩의 청소부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의 제약을 넘어서 자본에 항거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권리를 상징합니다. 1908년 미국 의류공장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럿거스 광장에서 벌인 파업에 등장한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날의 연원이 된 투쟁이기도 하지요.
왜 켄 로치 감독은 ‘빵’과 ‘장미’를 영화의 제목으로 택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노동에 던지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빵과 장미”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생존권과 노동자로서의 존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동영화는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떤 생각을 나누며 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자와 연대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도 보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월 10일(토) 오후 6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때: 2018년 11월 10일(토) 오후 6시
곳: 서울 용산구 원효로 250 ‘닭한마리’ 2층(1호선 남영역,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역)
참가신청: https://shrl.tk/vqNDG
참가비: 5,000원
문의: sapafund@gmail.com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