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 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2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해투(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진흥고속 및 기륭전자노조에 지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레오만도 해고자복직투쟁위(노조)에 지원하였습니다.
발레오만도에서 벌어진 일은 2010년이후 ‘민주노조’ 파괴 공작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민주노조에 대한 조직적인 파괴와 창조컨설팅등 노무법인의 조력, 이어 복수노조가 시행됨에 때 맞춰 어용기업노조의 조직, 그리고 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대량 징계해고등. 자동차부품 업체인 발레오만도는 한라그룹에서 이후 프랑스회사로 넘어가고, 이어 다국적 기업인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창조컨설팅과의 조직적 공모하에 민주노조 파괴에 들어갑니다. 98일의 파업과 직장폐쇄를 거쳐 자본은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 피비린내나는 과정을 통해서 어용 기업노조가 들어서고, 회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민주노조 탈퇴를 집요하게 불법적으로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발레오만도 노조는 이후 4년동안 민주노조를 사수하며 해고자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27명의 해고노동자들이 회사앞에 천막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일 퇴근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해고무효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회사가 도모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근거없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조파괴에 맞서는 싸움속에서 정리해고, 징계해고를 단행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으로 판시했는데, 그를 위해 이뤄졌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기묘한 법 상호간의 충돌인 거지요.
바로 이 지점이 발레오 만도 사태가 가진 보편성입니다. 해고자 무효소송에서 조금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지언정 집단적 노사관계와 노조파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노조법상 가장 엄중한 처벌행위는 하지 않는 최근의 추세 말입니다. 유성기업에서 그랬고, 상신 브레이커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법의 잣대와 시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은 4년을 넘어서면서 열심히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증좌로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은 지금 기운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소를 아무리 한들, 그렇게 복직을 한들, 노조가 궤멸되고 나면, 그리고 조합원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직’자체는 빛이 바래지는 것이다라고요. 참으로 올바른 사태 진단이고,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또한 지금 기운이 빠져있는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받기가 민망하다고 수차례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람들이 덜 주목하는 곳에, 그리고 돈의 압박이 가장 큰 곳에, 그리고 기금의 지원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볼 곳에 지원하는 원칙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지원으로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이 단지 혼자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하는 이들의 굳건한 관심과 연대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힘을 다시 얻고 길을 나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요.
2014년 2월 26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