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0월 3일 보신각 앞 도로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규탄 집중대회’에 연대자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이번 집회가 추모와 애도만이 아닌, 한국이란 국가, 이재명 정부, 그리고 한국기업들이 이스라엘 학살자들과 맺고있는 공모 관계를 끊도록 만드는, 국경을 넘어선 국제연대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깃발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권영숙 대표는 오전 11시 광릉추모공원에서 민중가수 고 황현의 5주기 기억식에 참여한 후 보신각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사회적 연대가 죽음을 넘어서 기억되는 자리였습니다.

집회전 보신각 일대는 플리마켓 바자회와 비건감튀연대 무료 나눔 등 사전행사를 위한 여러 부스가 열렸습니다. 본집회는 항상 포함하는 ‘팔레스타인 정세 브리핑’에 이어,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활동가 사하르 타이시르 칼룹이 쓴 시 “하늘을 나는 연”을 낭송했고, 민주노총 노조 활동가1인과 대학생들이 집단 학살 공모 한국 기업들을 항한 규탄발언을 하였습니다. 집회중 가자지구 현지 목소리를 송출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넷 사정상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이란 정치학자 시아바시 사파리의 미국의 대이란전쟁 성토, 이태원 참사의 신정섭 유족이 가족을 잃는 비극 속에서 새삼 발견한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국제연대에 대해 발언했고, 가수 이랑의 공연은 대로의 소음을 일순 사라지게 할 만큼 흡인력이 있었습니다.

집회후 2천여명이 넘는 연대자들은 함께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북인사마당을 지나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범죄자에게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교보문고 앞 다이인(die-in) 퍼포머스를 한 뒤, 보신각에서 대동놀이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서울 시대 광화문, 시청, 인사동등 곳곳에는 극우파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가자학살 3주년 규탄 행진은 이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행진을 하였고, 경찰의 삼엄한 보호 가운데 매우 평화스러운 행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지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미국과 서구를 뒷배로 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은 지난 80년간 계속 되어왔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3년’은 단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절대절멸’을 향한 학살과 완전한 팔레스타인 정복을 향한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작년 10월 10일 가자지구의 소위 ‘휴전’이 체결되었으나 이스라엘은 단 하루도 휴전 협정을 지키지 않았고, 지금 미국의 대 이란침략전쟁 이후 더 강화된 봉쇄조처 때문에 초토화된 가자지구에서는 매일 환자들이 열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10월 3일 전 지구는 저항의 물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인듯 다르고 다른 듯 같기도 했습니다. 가자학살 3주년 시위가 런던, 스톡홀롬, 뉴욕, 베를린등에서 열렸습니다. 똑같이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쳤는데 시위와 경찰의 대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월세폭등 속에서 강제퇴거당한 87년 할머니 세입자에 대한 연대 항의 시위가 거대한 물결이 되어 ‘자산소득 폐지’를 외치면서 의회 해산과 총선거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고교생 시위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분노를 일으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탈리아와 칠레에서도 민중 시위가 크게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앞에서, 기득권과 지배계급의 탐욕 앞에서, 글로벌 민중은 지금 지구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제주의 연대로 다함께!

2026. 10. 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가자지구 집단학살3년 규탄대회 참가 및 민중가수 고황현 5주기 기억식 참여 261003 사진앨범보기

기금 지원명단 (소액지원 제외)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 연대는 크게
1) 기금지원 2) 기금외 물품지원, 3) 소액지원으로 나뉘어진다.
기금지원 횟수는 대략 5백만원이상 지원만 포함하며, [지원공지]와 [받는말]을 올려 연대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하고 있다.위 기준에 따라 2026년 2월 21일 현재 사파기금의 기금지원 횟수는 91회에 이른다. 그 외 물품연대와 소액지원등은 현재 창립 10주년 당시 집계 기록이 있다.
* 기금 창립 10주년 집계 (2021.12월말 기준)
1) 기금 지원 총계 : 218건
2) 항목별
– 기금 지원 : 총 81건
– 기금외 지원(핫팩, 물품 지원) : 총 20건
– 기타지원 (현수막, 추모 장례위원회, 후원주점등) : 총 117건

  • 기금회차      기금지원일                         지원조직(지원사업장)
    ===========================================================
    1                2011년 7월 29일      한진중공업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 가대위
    2               2011년 8월 11일       한진중공업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
    3              2011년 11월 11일       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4              2011년 12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5               2012년 2월 2일         희망뚜벅이 방한품 지원
    6              2012년 4월 19일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7              2012년 6월 30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8             2012년 7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지회
    9             2012년 8월 3일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분쇄 노동자 공동행동
    10           2012년 9월 27일       전국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고속지회
    11            2012년 11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2            2012년 11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3            2013년 1월 4일         장기투쟁사업장 방한품 연대
    14            2013년 2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콜텍지회
    15            2013년 2월 1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16            2013년 3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17            2013년 3월 29일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18           2013년 4월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19           2013년 5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20          2013년 6월 26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보워터코리아지회
    21           2013년 8월 16일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원회
    22          2013년 10월 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23          2013년 10월 31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영동지회
    24          2013년 11월 28일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5          2014년 1월 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강원버스협의회 진흥고속지회
    26          2014년 1월 16일         금속노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27          2014년 2월 21일         발레오만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8          2014년 3월 31일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29          2014년 4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KEC 노조지회
    30          2014년 5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부
    31           2014년 6월 22일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2           2014년 7월 10일        스타케미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33           2014년 8월 25일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34           2014년 8월 25일        희망연대노조 씨엔엠지부
    35           2014년 9월 6일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6           2014년 9월 24일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37           2014년 11월 21일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씨앤엠 50개, 코오롱,  재능교육, 스타케미칼, 공공공무직노조, 세종호텔, 한남운수, KEC노조, 경산이주노동센터
    38           2015년 2월 4일          노동자공동투쟁단
    39           2015년 3월 18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벤드지회
    40           2015년 3월 18일        희망연대노조 LGU유플러스지회
    41            2015년 5월 16일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현장위원회
    42           2015년 5월 16일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택시지회
    43           2015년 6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44            2015년 7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45            2015년 8월 2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46            2015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47            2015년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48            2015년 11월 3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콜트콜텍, 풀무원, 하이디스, 동양시멘트, 청주시노인병원, 아사히글라스, 유성기업, 부산 생탁 택시 농성장
    49            2015년 11월 5일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50            2015년 12월 1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비정규직지회
    51             2016년 2월 6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52             2016년 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분회
    53             2016년 3월 17일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공투단
    54             2016년 5월 11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55             2016년 6월 10일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56             2016년 6월 10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57             2016년 7월 22일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노동자
    58             2016년 11월 5일       갑을오토텍 노조
    59             2017년 1월 11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60             2017년 3월 1일         금속노조 KEC 지회
    61             2017년 3월 20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62             2017년 5월 9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63             2017년 7월 1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64             2017년 8월 12일       금속노조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65             2017년 10월 25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66             2017년 12월 9일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67             2018년 2월 13일       금속노조 KEC 지회
    68             2018년 2월 20일      핫팩 마스크연대
    69             2018년 3월 17일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70             2018년 4월 17일      레이테크 노조
    2018년 7월 5일       쌍차분향소물품 연대
    71              2018년 7월 30일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72             2018년 8월 28일     택시지부 전북지회
    73             2019년 4월 28일     사드평화회의 소성리
    74            2019년 7월 25일      톨게이트 지부
    75            2019년 9월 25일      톨게이트지부 김천 농성장 물품연대
    76            2019년 12월 5일       방한연대 무릎담요, 핫팩
    77            2020년 6월 25일      비정규이제그만 코로나긴급행동 지원
    78           2020년 12월 19일     1회 활동가 지원기금
    79           2020년 10월 7일      코로나19재난 마스크 만개지원
    80           2021년 7월 17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81           2021년 8월 5일        2회 활동가 지원기금
    82           2022년 3월 7일       고 백기완선생 기념관 건립기금 마련 서각구매
    83           2022년 4월 6일      비전향장기수의 집인 ‘만남의 집
    84          2022년 6월 28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85          2022년 12월 3일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86         2023년 8월 10일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87         2023년 11월 1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
    88        2023년 12월 20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89        2024년 9월 10일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
    90        2025년 6월 18일      부산 서면시장번영회 노조
    91        2026년 2월 07일      세종호텔 노조

 

고객센터노조 지부가 긴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연대 단체들에게 보내는 감사장을 올렸습니다.
사파기금 연대자 여러분께 대신 보내드립니다.
사파기금을 통해서 지난 15년동안 매달 1만원씩 연대하여 ‘파업기금’을 사회적인 연대로 조성하여 투쟁사업장에 보내온 ‘무명의’ 연대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연대입니다.

=감사장=

투쟁을 정리하며 한 분 한 분 떠올리다 보니,
가슴 깊이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듭니다.
워낙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투쟁하다 보니,
고마운 마음을 다 기록하지 못한 단위와 동지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해주신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매 순간 투쟁의 선두에서 저희를 지탱해주신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 투쟁단,
그리고 투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동지들께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기쁨만큼이나, 이 승리가 동지들의 희생과 연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무겁게 되새기겠습니다.
혹여 성함이나 단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거리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동지 여러분, 저희는 그 마음들을 결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연대해 주신 동지들의 곁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지들의 뜨거운 투쟁과 정성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노조 지부

* 사파기금의 연대
https://sapafund.org/?p=4304
[성명]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 확보와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하나의 요구다!”
https://sapafund.org/?p=8751
[기금지원공지 80번째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https://sapafund.org/?p=4310
[사파 연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노조 원주농성장 연대방문 210714
https://sapafund.org/?p=4320
[기금지원 80번째_받는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연대자들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는 근래 열린 이주노동자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거의 천여 명 가까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함께 한 집회였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대구성서공단지역지회, 투쟁중인 전북일강지회, 그리고 농업노동자, 원어민 강사 등 참가자 다수가 한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차리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라지즈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조합원, 해미쉬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조직부장, 캄보디아 농업 노동자 렛 시난,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하산등이 연단에 올라 한국사회내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적인 현실, 그리고 노동권의 위협에 대해 폭로하며 투쟁의지를 밝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자 변경의 자유를 완전 보장하고,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의 원천적인 금지, 동사하고 침수되는 열악한 기숙사 전면 금지,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계절노동·어선원·기능인력 관련 브로커 착취 근절,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성폭력 근절, 인종차별 철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위험의 이주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종로와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 국제주의의 상징 붉은 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이땅의 노동하는 연대자들이 함께 섞인 국제적인 노동자 행진이었습니다. 청와대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종이비행기로 접어 청와대 방향으로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자본의 착취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위험의 비정규직화’를 거쳐 이제 ‘위험의 이주(노동자)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 그 장소옆에는 평택 만도공장에서 숨진 고 김승모 비정규노동자의 분향소가 차려져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정주와 이주, 한국적여부등 노동자들간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결국 비정규노동과 이주노동은 하나입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가 달라져선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임금노예로 사는 자본주의에 대해, 그리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2026년 이주노동자대회’였기를 바랍니다.
노동자 국제 연대 만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26. 9. 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 260913 사진앨범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11일 HL만도 평택공장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고 김승모의 죽음 52일차 서울고용노동청 분향소에 권영숙 대표 등이 조문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49재가 되도록 장례를 지내지 못한 채 열린 ’49재 추모제’에 연대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고 김승모는 HL만도 평택 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노동자였습니다. 그는 7월 22일 공장에서 홀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일 고인의 업무는 머시닝센터(MCT)라는 커다란 상자 같은 기계의 윤활유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날은 고인이 혼자서 작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HL만도가 작업을 서두르면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119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아 우연히 한 노조 간부가 구급차를 보게 되어 사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참혹한 현장을 확인하고, 노조에 장례에 관한 일체 교섭을 위임한 가운데 만도 자본측과 싸우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처음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사과를 하고 유족과 대화를 하려는 시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 정몽원 회장은 사과하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카메라와 함께 나타나 유족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장 내 작업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회사가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 정보 공개도 하지 않아, 유족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회사와 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김승모 청년의 유족들은 사측과 싸우고 있습니다. 고 김승모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비정규직이고, 노동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그 둘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들의 죽음으로 알게 되었다. ‘투쟁!’이라는 말을 외쳐본 적이 없는 내가 투쟁!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싸움은 유가족이 나서야겠구나.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질 때까지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

고 김승모는 싸늘한 시신으로 차가운 안치실에 남아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향소가 쓸쓸하지 않도록, 유족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조문 행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비정규직 철폐로!

2026. 9. 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조 <사파동행> 27호 노동현장 소식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중대재해사망 항의투쟁
https://sapafund.org/?p=14180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9일 인천 맹성규 민주당지역위원장 사무실 앞 교통관제탑에서 165일째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조 고영기 조합원을 연대방문하고 택시노조의 수요 문화제에 연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와 운영위원 활동가 등 4명이 참석해 집회 전 고영기 동지와 하늘과 땅의 유선 대화를 나누고, 노조와 짧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독했던 더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러나 쌀쌀해진 가을 날씨로 바뀌는 환절기에 고공농성자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고공의 고영기 노동자는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 분회장입니다. 전북에서 택시노동하고 노조활동하는 그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앞 사거리, 맹성규 국회의원 사무실 앞 20m 높이의 교통관제탑에 3월 29일 올라가 165일째 고공농성중인 이유는 택시발전법의 개악을 주도한 민주당 국토위 맹성규, 박홍근 등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공농성으로 개악에 항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힘과 담합하여 택시자본의 ‘숙원사업’을 마치 로비스트들처럼 해결해주었습니다.

2019년 택시노동자의 주 40시간 월급제를 명시한 택시발전법이 택시노동자들의 긴 투쟁 끝에 입법됐습니다. 그동안 택시노조는 5번의 고공농성을 감행했습니다. 사파기금은 2015년, 2018년 두 차례 파업기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사파작은희망버스’를 두 번이나 택시노동자 고공농성장으로 발진했습니다. 사파기금과 오랜 연대투쟁의 인연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투쟁의 결과 만들어진 택시발전법은 허울좋은 법이었을뿐 시작부터 ” 5년 내 실시한다”라는 사실상 유예조항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5년을 채우고 2024년 법이 시행되어야 할 때, 보수 양당은 또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힘은 앞서 두 차례 유예도 모자라 또 2년 유예해 2028년으로 법시행을 미루는 동시에, 한 술 더 떠 근로기준법 58조의 “간주근로시간’을 들먹이면서 택시 운행 전체의 40%를 주 40시간 월급제의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하여 입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개정된 택시발전법은 ‘법률적 완결성’을 갖추지도 못한 악법입니다. 동일법에서 법의 시행과 법 시행의 폐기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택시 운행율이 4,50% 불과한 상태에서 40%를 제외한다면 이는 월급제 자체를 안해도 된다는 법개정이고 법안 자체를 법 스스로 무력화한 것입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마지막 발언에서 이를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택시발전법을 입법하면서 5년간 유예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뒤 2년, 또 2년, 또 2년 법 시행을 유예한 것은 자본과 국가가 노동자를 우롱하는 짓입니다. 애초에 “유예”조항 자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8조의 노동시간 범위에 대해, 택시 업무의 경우 현장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간주근로제 대상으로 삼은 조항 자체가 반노동적인 독소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그 자체로 이미 반노동적인 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 11조가 이 법의 적용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못 박은 점입니다. 그런 독소조항 하에 58조의 간주근로제라는, 일본과 한국 같은 노동 억압적인 노동법체제에나 존재하는 법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택시노조의 간주근로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지 택시노동자만이 아니라 많은 플랫폼노동자들, 1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맞닿는, 사회적인 보편성을 가진 투쟁입니다. 대학교 강사부터 택배기사 등까지 임금을 노동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자본의 눈에 보이는 노동시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착취를 위한 핑계일 뿐이고 ‘임금’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기술이 점차 택시노동자의 숨겨진 노동시간을 파악해준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제 폐기는 택시노조의 투쟁이 다른 플랫폼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어지는 사회적 투쟁의 접점입니다. 택시발전법의 택시노동자 노동시간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 폐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권 대표는 “택시노동자의 투쟁이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어져 새로운 사회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의 노동자가 연대 발언에서 “택시노동자의 요구가 바로 라이더 노동자들의 요구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점에 대한 것일 겁니다.

노동관련 법은 만들어졌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며, 입법부터 제대로 관철하고 나아가, 제대로 시행하고 유지하는 전 과정은 다름 아닌 노동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투쟁은 단지 택시노조만의 쟁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 1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도둑맞은 임금’을 되찾는 의미를 가진 사회적인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2026. 9. 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 16일(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2차 전국공동행동대회에 연대자들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우비를 입고서 “나쁜 계약 철회” 등을 외치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재계약의 독소조항과 부당한 대우를 규탄하였습니다.

이날 공동행동대회는 지난 7월 울산현대중공업앞에서 연 1차 전국공동행동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6월부터 HD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계약과 싸워 왔으며, 7월 5일 1차 전국공동행동 집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에게만 공제한 유료식대분에 대해 소급 환급하였다고는 하나, 기본급 삭감으로 귀결되는 성과차등임금제 도입에 대해 철회하지 않았으며,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한달후인 9월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로 더욱 사회적 연대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이 날 집회에서 스리랑카 노동자 챠리타씨는 “우리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라며 “현대는 별개의 법을 가진 국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26. 08. 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 3일 서울시 교육청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전보 및 해고된 지혜복 교사 복직과 A학교 공대위 활동 탄압에 대한 사과등을 요구하는 저녁 선전전에 연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서울시, 다수가 여름 휴가중에 거리의 농성장 사수가 염려스러웠습니다.

지혜복 동지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되었습니다. 지혜복 동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지혜복 동지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되었습니다.

지혜복 동지와 공대위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며 약 2년 간 농성투쟁을 진행했고 26년 4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다수가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이 자리에 함께 한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은 구속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 투쟁이 단지 지혜복 교사 복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투쟁 중에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지혜복 동지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재선후 연임 임기를 시작한 서울시 교육청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해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연대투쟁해온 이들에 대한 연행에 대한 사과와 회복조처등 주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교섭은 여전히 교착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교과 운영 부조리 해결,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선전전이 8월 3일로 926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근식 교육감이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의 민주화는 여전히 우리 앞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2026. 8. 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5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노동자투쟁 연대구속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방청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불의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던 이가 국가와 정권에 의해 인신이 구속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는 옥중단식을 하고 외부에 있는 동지들은 구름같이 방청투쟁으로 힘을 모읍니다.

이미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구치소 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5월22일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옥중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도 단식투쟁중입니다. 오늘로 단식 18일차입니다!

이제 밖에서 투쟁으로 엄호할 일입니다. 단식투쟁하는 이의 ‘옥중투쟁’ 바라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고진수동지에 대한 동지애와 연대의식은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다행히 6월5일 첫 재판 방청투쟁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지역에 있는 이까지 포함해서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는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23명 방청석을 둔 소법정을 택하였고, 기자들, 그리고 사전예약한 이들을 제외하면 단 4개의 방청석이 남았다면서 법정 정리가 나와서 누가 들어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판사는 공개재판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하며, 그런 차원에서 방청객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입석 방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수경 판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변호인은 결국 인정심문을 시작했을때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안 1차 공판을 거부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대기중이던 이들은 406호 법정앞에서 소극적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에 서둘러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회인 법정 출두기회에 더구나 옥중단식중인 고진수를 보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서부지법은 2024년 12월19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한 자들의 난동습격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서부지법은 그때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진수는 재벌회장등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이라고 말하는대로 노동자에게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는 구속취소청구를 심문조차 없이 서면 검토로 기각하였습니다.

법복귀족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법 적용의 비일관성은 법이 가진 계급적 성격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노동자 고진수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보석을 허락해야할 것입니다. 법이 편파적인 적용, 노동자들에 대한 계급적인 혐오를 이렇게 보인다면, 그 법원과 판사는 법 자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도 똑똑히 봐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치공학적인 방패를 삼는 한 이번 6.3 지방자치선거에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평평하게 하기로 했다면, 세종호텔 투쟁에서 법집행기구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데 나서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자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투쟁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고진수에게 공개재판을 허용하라!
고진수를 불구속 재판하라!
고진수의 연대는 틀리지 않았다!
고진수를 당장 석방하라!

2026.6.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의 지혜복 고공농성 연대구속 첫재판 방청투쟁 현장사진 보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29일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옥중 단식 8일차인 서울 남부구치소로 찾아가 그를 면회하고, 구치소 입구와 앞길에서 옥중단식 지지 첫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속된지 45일째, 그리고 옥중단식 8일차입니다. 그는 4월15일 동료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다가 제3자 개입금지도 없는 노동법하에서 황당하게 구속되었습니다.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4월17일 검찰은 구속기소했고 판사는 구속철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종호텔 자본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감행한 부당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회사 앞 농성장을 사수하면서 투쟁중인 그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덧씌우는 것 자체가 노동 탄압입니다.

고진수 동지는 5월22일 옥중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빙자하여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데 항의하고, 노동자에게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단식 투쟁중입니다. 그러나 단식 투쟁 소식을 밖에선 6일째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5월28일 구치소 앞에서 급하게 옥중단식 지지 집회를 열었고, 구치소 앞에서 1인시위를 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그를 면회하기로 한 5월29일이 첫 피켓팅이었습니다. 사파기금은 대표와 운영위원등 5인이 먼저 고진수 동지를 면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켓팅을 시작하였습니다. 남부구치소 정문에서 함께 시작하여 간선도로부터 구치소 입구까지 1인씩 자리를 잡고 피켓팅을 30분간 진행했습니다.

고지부장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고 얼굴은 밝게 빛났고, 몸가짐과 발언은 침착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힘든 시간을 낙천적으로 대하는 기운이 있는 이입니다. 세종호텔앞 고공농성 무려 336일만에 내려오기까지 잘 버텼습니다. 하루 한번 피검사로 기본 체크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치소는 단식하는데 최악의 조건입니다. 효소 반입도 안된다고 하고, 유일하게 먹는 소금도 심지어 식당에서 쓰는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죽염으로 대체하거나 적어도 천일염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오히려 안에 있어서 미안하고 밖이 더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안에서 오히려 편하다고 말하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밖에서 할 일입니다. 밖에서 더 강고한 투쟁으로 세종호텔투쟁을 지속해야겠습니다. 연대해야겠습니다. 고진수 구출투쟁도 해야합니다. 구치소 면회와 영치금 채우기 모두 지속해야겠습니다. 면회인은 하루 1회만 허용된 면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법원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세워야겠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금상태에서 하루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더 큰 사회적인 여론과 지지의 힘을 모으고, 그가 나왔을 때 새로운 투쟁을 더 가열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단결과 연대의 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2026.5.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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