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5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노동자투쟁 연대구속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방청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불의와 자본에 맞서 투쟁하던 이가 국가와 정권에 의해 인신이 구속되었을 때 감옥 안에서는 옥중단식을 하고 외부에 있는 동지들은 구름같이 방청투쟁으로 힘을 모읍니다.
이미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은 구치소 안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5월22일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옥중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도 단식투쟁중입니다. 오늘로 단식 18일차입니다!
이제 밖에서 투쟁으로 엄호할 일입니다. 단식투쟁하는 이의 ‘옥중투쟁’ 바라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고진수동지에 대한 동지애와 연대의식은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다행히 6월5일 첫 재판 방청투쟁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사파기금은 지역에 있는 이까지 포함해서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판사는 방청을 제한했습니다. 23명 방청석을 둔 소법정을 택하였고, 기자들, 그리고 사전예약한 이들을 제외하면 단 4개의 방청석이 남았다면서 법정 정리가 나와서 누가 들어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판사는 공개재판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하며, 그런 차원에서 방청객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입석 방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수경 판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변호인은 결국 인정심문을 시작했을때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안 1차 공판을 거부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청대기중이던 이들은 406호 법정앞에서 소극적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에 서둘러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회인 법정 출두기회에 더구나 옥중단식중인 고진수를 보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서부지법은 2024년 12월19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지지한 자들의 난동습격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서부지법은 그때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민주주의는 개인들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진수는 재벌회장등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이라고 말하는대로 노동자에게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으나 판사는 구속취소청구를 심문조차 없이 서면 검토로 기각하였습니다.
법복귀족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법 적용의 비일관성은 법이 가진 계급적 성격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노동자 고진수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보석을 허락해야할 것입니다. 법이 편파적인 적용, 노동자들에 대한 계급적인 혐오를 이렇게 보인다면, 그 법원과 판사는 법 자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도 똑똑히 봐야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치공학적인 방패를 삼는 한 이번 6.3 지방자치선거에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평평하게 하기로 했다면, 세종호텔 투쟁에서 법집행기구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데 나서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자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투쟁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29일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옥중 단식 8일차인 서울 남부구치소로 찾아가 그를 면회하고, 구치소 입구와 앞길에서 옥중단식 지지 첫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속된지 45일째, 그리고 옥중단식 8일차입니다. 그는 4월15일 동료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다가 제3자 개입금지도 없는 노동법하에서 황당하게 구속되었습니다.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4월17일 검찰은 구속기소했고 판사는 구속철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종호텔 자본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감행한 부당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회사 앞 농성장을 사수하면서 투쟁중인 그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덧씌우는 것 자체가 노동 탄압입니다.
고진수 동지는 5월22일 옥중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빙자하여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데 항의하고, 노동자에게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단식 투쟁중입니다. 그러나 단식 투쟁 소식을 밖에선 6일째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5월28일 구치소 앞에서 급하게 옥중단식 지지 집회를 열었고, 구치소 앞에서 1인시위를 매일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그를 면회하기로 한 5월29일이 첫 피켓팅이었습니다. 사파기금은 대표와 운영위원등 5인이 먼저 고진수 동지를 면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켓팅을 시작하였습니다. 남부구치소 정문에서 함께 시작하여 간선도로부터 구치소 입구까지 1인씩 자리를 잡고 피켓팅을 30분간 진행했습니다.
고지부장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고 얼굴은 밝게 빛났고, 몸가짐과 발언은 침착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힘든 시간을 낙천적으로 대하는 기운이 있는 이입니다. 세종호텔앞 고공농성 무려 336일만에 내려오기까지 잘 버텼습니다. 하루 한번 피검사로 기본 체크를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치소는 단식하는데 최악의 조건입니다. 효소 반입도 안된다고 하고, 유일하게 먹는 소금도 심지어 식당에서 쓰는 꽃소금이라고 합니다. 죽염으로 대체하거나 적어도 천일염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오히려 안에 있어서 미안하고 밖이 더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안에서 오히려 편하다고 말하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밖에서 할 일입니다. 밖에서 더 강고한 투쟁으로 세종호텔투쟁을 지속해야겠습니다. 연대해야겠습니다. 고진수 구출투쟁도 해야합니다. 구치소 면회와 영치금 채우기 모두 지속해야겠습니다. 면회인은 하루 1회만 허용된 면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법원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세워야겠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구금상태에서 하루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더 큰 사회적인 여론과 지지의 힘을 모으고, 그가 나왔을 때 새로운 투쟁을 더 가열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단결과 연대의 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세종호텔 노조 고진수 지부장을 오늘 5월6일 면회했습니다. 구치소 주변은 어느덧 신록의 물결. 안에 있는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알까. 지난번 4월23일 첫 면회를 왔을 때에 비해 몇 가지 유감스런 변화가 있었네요.
구속적부심은 해보지도 못하고 날아갔고, 검찰은 1차 구속기간 10일의 마지막날 전격 ‘구속기소’를 했고, 이 사실 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고요.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고진수 구출을 위한 법을 둘러싼 투쟁에 어긋남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온 정성을 다해서, 투쟁으로 엄호하면서 법률투쟁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꼭 고진수 지부장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종호텔 투쟁을 위해서, 그 투쟁의 선봉을 세상밖으로!
법에게 정의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법앞에 정의를 세우기.
* 영치금 채우고 비우기
: 오늘 고진수 동지에게 영치금 입금한도 300만원이 찼으니 빨리 비워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정기관’이 늦장을 부린다네요.
영치금 잔액한도 채우는 것은, 고진수동지에 대한 바깥의 최소한의 연대 행동, 세종호텔 투쟁에 대한 지지의 표명,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자들의 연대는 당연하다는 동의의 표시.
고진수동지가 풀려날 때까지 영치금 채우기와 비우기는 계속 해야죠!
계속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
<형사소송절차>
1. 구속적부심은 가능하면 1차 영장기간 10일내에 청구하는게 맞다. 검사가 기소하는 순간 구속적부심의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영장 청구후 ６시간도 안돼 정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최대한 연기하지 않은 안이함 다음으로 패착이긴 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하루 정도는 연기시킬 수 있었다.
2. 구속기소된 이상 고진수지부장은 구금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한다. 재판중 구속기간은 ２개월마다 연장되고 동급심에서 ２회 연장 가능하다. 고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 구속, 그리고 여기에 이미 검사가 기소전 청구 가능했던 구속기간 ２０일까지 더하면, 1심 판결까지 총6개월20일이 최대 구속 기간이다.
3. 구속기소후 구금에서 풀려날 두가지 가능성은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거나 ‘보석’ 결정을 내리거나이다. 구속취소와 보석 모두 ‘본안’ 판사가 결정한다. 즉 1심 판사가 배당되면 그 판사가 결정한다 (판사는 정해진듯함).
당연히 구속적부심에 비해 구속취소와 보석은 훨씬 조건이 까다롭고 받아내기 힘들다. “구속 사유의 사정의 변경이 있을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 부재와 주거지의 확실성등을 제대로 제시하고, 새로운 1심 판사가 누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애초 이 두 조건에 해당하기 어려운데도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점으로 봐서、법리 깐깐하게 따지는 판사라면,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제대로 법리를 세워 변론한다면 구속 취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투쟁과 지지 엄호가 매우 중요하다.
부디 이 과정에서는 제대로 대응하고 함께 힘 모으기 바란다.
– 간단한 요약
서울시 교육청은 A학교 #미투 고발교사 지혜복을 부당전보 부당해고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부당전보를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부당전보는 판결이 났으니 인정하지만 부당해고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보가 부당하고 무효화됐으면 이것이 원인이 된 해고 사유도 소멸되는게 이치이고 법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끝내봐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서울시 교육감 연임선거에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 용산고교 자리에 신청사를 아주 웅장하게 지어 이사했습니다. 4월15일 그 신청사에서 지혜복 교사는 고공농성에 돌입했고, 소식을 들은 노동자 연대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청은 ‘행정응원’아란 기괴한 절차를 인용하여 경찰력과 함께 지혜복 교사의 농성을 강제 해제하여 연행하고, 그에 연대하기 위해 모인 이들까지 포함하여 총 12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묘하게 틀어졌습니다. 고공농성자 지헤복 교사를 포함하여 11명이 모두 석방되었으나 그와 연대하기 위해 자리에 있었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은 4월17일(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주 속성으로 절차는 진행되었습니다. 손쓸새도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심지어 구속영장 발부 후 한나절만에 진행되었습니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음모’를 의심하게끔 합니다. 왜 자신의 투쟁현장에 있어야 할 노동자가 갇혀 고립된지 열흘이 넘게 그 현장에 나타나지 못할까요? 죄를 지은 자를 찾으려면 그 죄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를 찾으란 말이 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을 구속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요? 당연 세종호텔 자본입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투쟁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면서 고공에서 내려오길 종용했던 민주당 집권세력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단순 가담자’이니 구속이 부당하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80년 전두환정권이 만든 노동법에는 ‘제3자 개입금지’라는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노조가 노동자들이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 곧바로 ‘제3자 개입금지’로 잡혀가고 불법 파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혜복 교사의 하늘 농성에 연대하기 위해 땅에서 함께 하였던 고진수 지부장을 구속 구금한 것이 ‘제3자 개입금지’의 이재명 정권 버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진수 지부장은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336일간의 기나긴 고공농성투쟁등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세종호텔의 일터앞에서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또다른 투쟁현장을 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세종호텔 투쟁은 그만큼 중요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투쟁이 모든 노등계급의 투쟁이 되고, 한 투쟁의 승리가 모든 노조운동의 희망이 됩니다. 세종호텔노조투쟁이 세종호텔만의 투쟁이 아닌 이유입니다. 세종호텔투쟁의 중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진수지부장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대위에서는 4월21일, “고진수 구속규탄, 석방 촉구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중집회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날 세종호텔앞 집결하여 서울시교육청을 경유, 용산경찰서까지의 행진과 집회에 함께 연대했습니다.
또한 사파기금은 지난 4월 23일 남부구치소에 고진수 지부장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구치소 수감후 첫번째 면회라고 했습니다. 영치금과 함께 권영숙 대표는 힘을 북돋워줄 시집을 전달했습니다. 그가 평소 아끼는 ＜체 게바라 시집＞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갇혀있는 그 공간에서도 밖의 투쟁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구속후 투쟁현장과 고립된채 외로운 시간과도 또 싸우고 있습니다.
해서 권영숙 대표는 구치소 영치금 입금한도 ３００만원 채우기를 이날 오후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밤 1０시도 되지 않아 한도를 채워 더이상 입금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도처에서 날아왔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영치금이 한도까지 꽉 찬 것을 보면서、자신이 고립돼있지 않다는 것을、자신이 투쟁에 연대한 것은 올바른 행동이었다는 것을、바깥에 수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영치금 채우기는 주말을 거쳐 ４월27일 월요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５시경 다시 ３００만원 한도를 채웠습니다. 이제 법원도 정권도 알도록 만들었으면 합니다. “고진수를 내보내라!” 꾸준히 영치금 채우기에 함께 해주세요.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다른 노동자투쟁에 자신의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연대한 노동자 고진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말아야 겠습니다.
세종호텔 투쟁과 연대를 살리는데 우리모두 집중하고 연대하고 연대합시다.
* 우리의 뜨거운 연대를 실천하는 또다른 연대방법 :
영치금 가상계좌 – 우리은행 275-897615-18-433 고진수)
세종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회계감사가 지난 3월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 감사기간인 16일부터 25일까지 세종대학교 앞에서 성실 감사를 촉구하는 집중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4일 아침, 등교하는 세종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전에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했습니다.
세종호텔 노조는 그동안 세종호텔을 수익사업으로 경영하며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노조 탄압책으로 정리해고를 지속하고 있는 세종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 부재와 해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해왔습니다. 지난 12월2일, 엄동설한속에서도 세종시 교육부앞에서 세종대 종합감사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 노력의 결과입니다.
세종호텔 노조는 교육부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가 세종대학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세종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감사 기간동안 대학앞 종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대학 청년들이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는 노학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기대가 지나친 욕심일까요…시대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세종호텔과 대양학원의 실소유주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국감이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한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11월5일 세종대 교육용 토지 32만평에 대한 땅투기 의혹과 사학 비리가 문제화되면서 국회에서 세종대학교 땅투기 방지법이 발의되었고 동시에 세종대학교 교육부 감사가 의결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가 지분 100%를 보유한, 대학의 수익사업체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세종호텔의 작년 한해 영업이익은 42억이었고 부동산 매매로 333억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교육부 감사일정은 3월25일 종료됩니다. 하지만 부실하고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강감을 갖도록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 교육부의 감독 해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경영상 위기를 만들고 노조 가입한 노동자들만 표적 해고한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알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오는 4월2일(목), 세종호텔농성장앞에서 [10차 사파동행_세종호텔노조농성장편]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긴 투쟁으로 부침이 많았고 힘든 싸움을 이어온 세종호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동력을 모아주기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운동의 쟁점, 그리고 세종호텔투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화두로,
진지하게 우리의 논의를 모으고 세종호텔노조 투쟁노동자들에게 힘을 모아주는 자리를 만들어봐요! 많은 참석, 그리고 발언 신청을 바랍니다.
사파동행 세종호텔노조편 발언 신청은 미리 여기에서 ☞ https://bit.ly/10차사파동행_세종호텔편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월과 2월 두달에 거쳐 소수의 조합원들이 어렵게 5년째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하고 있는 세종호텔 노조에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연대했습니다.
2월에는 2월7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집회에 참석한 1천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하면서, 권영숙 대표가 91번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전달식을 하였습니다.(“사파기금 91번째 기금” 후기 참조). 패널에 “세종호텔노조 파업기금 5백만원”이란 문구를 적어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사파기금의 연대에 함께 하길 바라는 연대자들의 요청을 받아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로 이사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종호텔 자본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직접 개입을 요구하는 거리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1월 14일 336일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날 사파기금의 홍호석 위원등이 함께 자리를 지키며 함께 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은 뜨겁게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내려와 경찰차로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은후 치료도 받지 않고 곧바로 세종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교섭장에 나타나 직접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사교섭은 이렇게 되어야합니다. 고용청이나 상업적인 회의실을 전전할 것이 아니라, 노사가 대등하게 자리 잡고 회사내 회의실에서 교섭장을 차려야합니다. 회사의 “복직불가”라는 아집으로 이날 교섭은 성과없이 끝났고, 노조는 노사교섭 장소 사수를 위해 계속 회의실 앞 로비에서 농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종호텔 로비에서 노조와 연대자들의 교섭장소 사수 농성이 20일 이어진 가운데, 사파기금은 1월18일 석식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하루 2-30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하면서 많은 물품 지원등이 답지했고 사파기금은 하루 한끼 석식 대접으로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사파기금은 김수미위원등이 치킨과 피자를 별식으로 전하고 농성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농성장 방문 전에는 사파기금 운영위원이기도 한 고진수 지부장을 병원으로 위문 방문했습니다.
2월2일 세종호텔 336일의 고공농성후 20일간 로비 교섭장소 사수투쟁은 회사와 공권력의 공조와 침탈로 해산됐습니다. 이것은 노조탄압이고 노동운동탄압입니다. 고공농성과 로비농성의 열기와 의지를 모아 다음 투쟁을 더욱 몰아쳐서 주명건 자본의 오만을 꺾고 세종호텔투쟁의 승리를 쟁취해야할 때입니다.
봄입니다. 춘투의 계절입니다! 투쟁과 연대로 모두의 승리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6년 첫 연대 행사로 1월6일 효자동 대통령실 입구 맞은편에서 49일째 노숙농성중인 한전KPS 비정규노조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이어 정리해고당한 일터인 세종호텔 앞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 328일째인 고진수 지부장과 농성장 조합원을 연대 방문하였다.
또 대통령실(지금은 또 ‘청와대’로 이름 바뀐) 앞인가!
‘국부’라고 억지 참칭하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대중의 성난 봉기로 하야성명을 스스로 발표하고 하와이로 도망친후 탄핵이 두번 있었다. 그전에 박정희는 김재규 비서실장에 의해 죽임 당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세력 수괴’로 형을 살았다. 노무현은 비리 운운하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지난 10년간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아니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임기만료 전에 내려오게 했다.
근데 한국은 여전히 87년 6월항쟁의 성과라고 하는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제를 넘어서지 못한다.
모든 것은 대통령으로 향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대통령을 피해간다.
경복궁 돌담길 그늘진 곳에 위치한 한전KPS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그 증거다. 이들은 한전으로 하면 3차 하청이고, 그다음 한전 KPS에서 2차 하청이다. 이렇게 공기업이 한화조선처럼 1차, 2차, 3차 하청을 마치 “도급제 피라밋’처럼 구성하고서 모든 위험을 ‘외주화’한다.
죽음은 언제나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일어난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이 그랬고, 이번 한전KPS의 고 김충현이 그랬다. 김충현은 민주당을 신뢰했고, 이재명이 세상을 바꿔줄 수도 있다는 희망도 품었다. 그의 죽음이후, 그의 동료들은 이재명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모든 것의 정점이자, 모든 것을 회피하는 정점이기도 하다.
이 투쟁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현정부는 죽음을 멈추게 하고 발전소 구조조정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유지할 실효성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지상에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발전소와 석유중화학등을 재편하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이것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일자리 빼앗기로 연결된다. 특히 한전의 사례처럼, 축소 폐쇄하는 발전소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고용문제를 노사협의로 결정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파리목숨이 된다.
협의체에 기댈 것이 없을 것이다. 고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교묘하게 1차 하청만 포함하고, 2차 하청을 예외로 하면서, 2차 하청으로 더 많은 ‘위험’을 전가하였다. 그리하여 김충현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노동자들의 생명에 이어 일자리를 빼았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갈수록 더 확대하여서 말이다.
노조는 이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직시하고, 조직하고, 힘을 키우고, 함께 투쟁하는 길에 나서도록 동료를 설득하고, 다음에는 더 큰 힘으로 국가라는 ‘자본’에 맞서길 바란다.
이후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어제 고공 328일차. 이유는, 그동안 많이 고생했다고, 눈 한번 마주치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였다.
그래 이제 또 싸우면 된다. 더 깊고 단단하게. 여한없이 투쟁하길 바란다.
사파기금 운영위원이기도 한 고진수 노조지부장, 건투를 빈다!
그리고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들, 지부장과 함께 힘을 내길 바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17일 저녁 용산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차려진 고 뚜안 분향소에 조문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수강자등이 함께 조문하였다. 이어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뚜안(가명)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다, 이주 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리고 여성이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협적인 단속 과정에서 대구 성서공단 공장 3층 건물 틈으로 추락사하였다. 하지만 아직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가 죽은지 50일이 넘었다.
하지만 산업재해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하던 대통령은 이 죽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죽어도 다른 목숨인가? 최근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을 구타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갈하여 ‘사이다’ 발언이라고 칭찬받은 대통령은, 이주노동자가 그것도 유학생이 이 나라에서 노동하다가 토끼 몰이 단속에 걸려 주검으로 발견된 것은 해외에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건가?
뚜안은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그의 부모가 한국에서 공부시키겠다고 불러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다. 그의 부모는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뚜안을 집안의 희망으로 여기며 공부를 시켰고, 그는 올해 2월 대구 계명대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다. 석사 과정 진학을 계획했던 그는 학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이유로, 노동을 하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공장 안에 숨어있던 3시간동안 친구와 전화문자를 주고받다 중단한 마지막 3분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숨어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 받다가 3분이 끊긴 후 그는 추락사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무슨 일이 3분동안 일어났길래 그는 추락사했을까? 왜 그는 위험한 창틀에 올라섰을까? 의문투성이다. 경찰이 고용주에게서 CCTV만 압수 조사하여도 알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현장을 떠났는지 증거를 수집해서 조사해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불법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은 다 알려져있다. 수년간 출입사무소의 강제 단속과정에서 30여명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무려 30여명이다! 강제단속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 아니 확률적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데도 법무부가 강제단속을 계속 실시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하지만 이번 죽음에 대해서 법무부는 자신들의 행위를 덮기 위해서인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게 지휘 명령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상급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고 뚜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계속적인 토끼몰이 단속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대통령과 법무부의 침묵과 방관에 대해서 더욱 분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뚜안의 죽음에 대해서 법무부를 대신하여 사과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에게 뚜안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의 진상 조사를 즉각 명하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5년 12월11일 오후 7시 서울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오래된 공연의 오래된 가수들과 오래된 인연들이 함께 모여 음악회를 연 자리에 다녀왔다.
민중가수 박준은 1985년 심장병 아이와의 인연으로 명동성당 입구 거리공연을 시작하였다. 그 곳은 한때 ‘들머리’라고 불렸던 곳이다. 80년대초 명동성당이 독재에 자본에 맞서 싸우던 이들의 ‘피신처’로 여겨졌던 한때, 그 성당의 초입을 그렇게 불렀다. 87년 6월항쟁 당시에는 시청앞을 가득 메운 시위대가 최루탄과 페퍼포그에 맞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명동성당 건물에 들어가 항전을 했기도 하다. 용산참사때는 대책위가 주검을 둔 관들과 함께 그 성당에 피신해서 투쟁을 진행했다. 그런 자리에서 시작된 박준의 공연은 이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서 40년이 되었다.
그 시간동안 박준의 명동성당앞 거리공연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들불장학회로서만이 아니었다. 명동성당 들머리의 상징성, 그 곳에서 노래하는 민중가수는 지남철처럼 많은 후배 민중가수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선배가 만들어둔 그리고 힘들어도 유지해온 자리를 메우고 채우고 지켜왔다. 그것이 오래된 공연의 오래된 가수들의 오래된 인연들이 모인 어제의 음악회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4년전인 2011년 시작하면서 노동자투쟁을 위한 연대주점을 열었을 때 김호철, 박준등과 오래된 인연을 시작하였다.
음악회는 말보다 노래 위주였다. 차례대로 나와서 각자 노래 1곡 혹은 2곡을 불렀다. 연영석, 김종환, 손현숙 등등. 청중들은 때로는 고요했고 진지했고 때로는 함께 어깨춤을 추며, 리듬을 맞추며 호응했다. 매번 노래가 끝나고 가수가 무대 떠날 때마다 “멋지다”를 연발하는게 이채로웠다. 마지막에 가장 멋지게 박준 가수가 등장하였다. 박준은 5공때에 대한 풍자노래 “닭똥집이 벌벌벌”..로 시작하는 노래를 불렀다. 특이한데, 이상하게 현실감을 주는 노래였다. 모두 함께 부른 마지막 노래는 ‘깃발가’였다.
지각한 나머지 꽃을 준비하려 했으나, 전철역 안 꽃집을 스쳐지나갔다. 꽃이라도 드렸어야하는데… 박준 가수가 권영숙 대표에게 말을 하길, 참석한다고 올린 댓글을 보니, “앞으로 계속 하라는 압박으로 들렸다. 계속 할 수 밖에 없겠다”고 했다. 박준, 그의 후배들, 그리고 ‘막내’라면서 너스레를 부리는 나이 지긋한 동료들.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노래를 부르고, 이어가는 동안, 노동자와 민중의 연대투쟁이 풍족해졌다. 투쟁의 의지를 곧추세웠고 사기를 올렸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 행진때 ‘아이돌’ 노래를 틀어라라고 강요하는 사이에, “파업가”, “깃발가”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 전태일 55주기다. 1970년 11월13일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고, 전태일이 남긴 ‘정신’이 무엇인지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지금 이 시대에 전태일이 누구인가는 너무도 분명하다. 수없는 전태일들이 있다. 하지만 전태일의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 무엇으로 세우고 실천으로 담을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충분하지도 않다. 그것은 목적의식적인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전태일 55주기 기일을 맞아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의 ‘전야제’에 11월 7일과 8일 새벽까지 함께 했다. 올해도 역시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마련한 전야제이다. 이전의 전야제는 민주노총이 개최했다. 높은 연단과 이른바 시민사회단체의 명망가들의 발언들이 이어졌던 본대회와 달리, 전야제는 더 가깝고 더 깊숙하고, 더 현장성있는 가두 집회와 술자리로 채워졌다. 어떤 이들은 본대회보다 전야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본대회도 언제나 이렇지는 않았다. 투쟁으로 사수하고, 최루탄이 자욱한 가운데, 수많은 희생과 전투를 통해서 첫 전국노동자대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전국노동자대회의 기원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아니 ‘이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으랴.
그러는 가운데 본대회는 더욱 형식화되고, 규모를 향한 경주 같아졌다. 연단도 높아졌다. 방송차와 음악하는 차들이 등장했다. ‘즐거운 집회’를 해야한다는 강박도 생겼다. 정파따라 집행부가 바뀐다고 해서 전국노동자대회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공허한 구호들, 책임지지 못하는 실천들, 단 하루동안 ‘계급’이라는 단어가 꽤나 많이 운위되는 날, 그리고 그 날 나름 뜨겁게 가슴을 덥힌 듯 자위하고, 뿔뿛이 흩어지고 나면 민주노총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남는다.
전야제는 어느덧 민주노총의 프로그램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올해도 열린 전야제다. 전국노동자대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래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나서는 자리라는 점이다. 올해 전야제는 세종호텔 노조 고진수지부장의 고공 농성장까지 행진했다. “근로기준법이 버린 노동자들의 집회”. 하지만 민주노총의 본대회 제목도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이다. 두 집회의 제목은 다른 듯 같기도 하다.
권영숙 대표의 논지에 따르면, 언제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을 품었던 적이 있던가! 이 말이다. 근로기준법은 그 이름도 버젓이 근로의 ‘기준’을 정하는 법인데, 11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고 있다. 바로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를 둔 것이다. 노동하는 기준이 기업규모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예외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근기법의 적용범위 조항은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의연하게 자리잡고 있다. 민주화이행도 이 조항을 바꾸지 못했다. 민주노총도 이 법을 바꾸지 못했다. 아니 한참동안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의 이 조항을 문제삼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전태일이 노동하던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경우도 상당한 사업장들을 제외시킬 근로기준법이기도 하다. 그러니 “근로기준법을 지켜라!”와 “근로기준법을 불사르라!”는 하나의 맥락이다. 지켜라라고 외치면서 화형식을 해야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전면 개정되어야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파견법등은 전면 철폐되어야한다!
전야제 시작하기전 세종호텔 앞에서 경찰과 잠시 심한 충돌이 있었다. 호텔 벽에 스티커 붙이겠다고 나서자 경찰이 막아서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래도 맨몸으로, 몸 사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뛰쳐 나가서 경찰과 맞대응하면서, 밀리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기억한다. 이제 문화제 하자고 대오를 모으는 방송차 소리와 함께 대오는 맞은편에서 문화제를 시작했다. 조금 유감이었다. 전태일 55주기의 의미, 이 가운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좀더 거침없는 성토와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았겠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판단도 좀더 날카롭게 제기되었으면 좋았겠다.
긴 하룻밤이었다. 문화제가 끝난후 남산 안기부 자리 아래 터널에 1인 텐트들이 깔렸다. 사람들은 텐트로도 들어가 취침을 시작했지만, 일부는 명동 바닥을 휩쓸며 술잔을 기울였다. 취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에 주저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긴 대화를 시작했다. 어찌 보면, 이전에 전야제의 모습이 이랬었다. 어느 해 전야제때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텐트를 쳐두고도, 조합원들에게 여관비를 지불하여 뜨끈한 여관방에서 재워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맨몸으로 함께 부딪히는 자리가 얼마만인가. 20대청년 연대자들과 조합원들이 섞인 자리. 권영숙 대표가 새벽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덧붙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호텔앞에서 보초 선 경찰들에게 커피 믹스 4잔을 타서 대접했다는 후문이다. 오늘 ‘민중의 지팡이’ 당신들도 고생했으니까. 다음에 일 벌일 때는 태업이라도 하길 바란다. 그리고 고진수 지부장의 선동처럼, 당신들을 기다리는 노동조건도 이럴 것이다. 그러니!
포함한 비디오 동영상은 세종호텔 앞 몸싸움이 끝난후 대오를 정비하던 20분동안 경찰과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고진수 지부장이 피를 토하듯이 했던 선동 발언이다. 고진수 지부장의 전국노동자대회 발언전문과 함께 꼭 체크해보길 권한다.
2025.11.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전국노동자대회 발언문
(2025. 11.8)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269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입니다.
투쟁!
세종호텔은 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10년전만 해도 정규직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어용노조가 다수가 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정규직을 줄이고 부서를 하나씩 외주화 했고 비정규직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수차례 구조조정을 더 진행하고 8년만에 다수노조가 되어 교섭을 진행하던 민주노조 조합원 12명을 끝내 정리해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세종호텔은 정규직 20명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0여명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정리해고 한 후 이듬해부터 관광수요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작년부터는 객실 판매만으로 역대급 수익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가 늘어날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까지 지원하며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노동위원회와 사법부는 자본의 편만 들었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은 10년씩 끌면서 정리해고 판결은 전광석화로 끝을 냅니다.
정리해고는 비정규직으로 이어지고 이제 비정규직에도 다양한 형태의 등급으로 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도권 호텔들은 최고급 특급호텔을 일부 제외하면 대부분 구조조정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정규직을 내보냈고 그들의 80% 가까이는 동종업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10년전 250명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세종호텔이 이제 정규직 20명에 하청비정규직 40여명이 일하고 호텔업무에 중요 노동인 객실청소업무는 하청업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용직으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기더라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성장주도로 주가 5.000을 외치며 노동의 불평등은 단계적으로 천천히를 말하는 이재명정부와 노동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다릅니까!
55년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법전과 자신을 불태웠던 전태일열사의 뜻을 기념하는 오늘,
새 시대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를 묻는다면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자유를 자본가들로 부터 빼앗고
문서로만 남아있는 근로기준법과 천만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노동3권을 되찾는 투쟁을 민주노총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계엄에 맞서 투쟁하고 민주주의를 되찾는데 앞장선 노동자민중들이 빼앗긴 노동권을 전면 적용시키라고 당당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때 진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의 구호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투쟁도 노동권을 되찾는 투쟁의 한 조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