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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3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5년째 서울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투쟁중이며 오늘도 나흘째 장애인 활동가들이 감옥에서 노역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에 지원합니다. 2015년 8월 지원 이후 두번째 지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그리고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지원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 지원했습니다.

벌써 5년입니다. 다가오는 8월 21일이면 전국의 장애인들과 연대자들이 서울 광화문 지하역사에 농성장을 차린지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2년 8월21일이후 장애인활동가들은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버티면서 지하역사의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천막을 지키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박근혜 퇴진투쟁에서도 맨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젖히고 도로를 ‘그린라이트’로 물들이는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많은 벌금형을 받고 있고, 그 액수는 24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한 요구를 외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시위의 자유를 막아선 국가가 부과한 벌금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역형, 아니 노역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역투쟁에 나선 이들이 바로 이들 장애인 운동가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이유가 되기도 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등급제는 노동자들을 복지라는 미명으로 통제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며, 수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게도 하는 독소중의 독소조항입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봤듯이 인간의 노동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결국 획일적이고 관료적이며 개인의 사례에 대한 폭력이 되고 맙니다. 단지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분류하고 매기면서 국가와 정부가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휘두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장애등급제입니다. 장애등급제에 맞추기 위해서 생계비도 못되는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할 권리를 포기해야합니다. 또 장애등급제에 탈락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화재가 나도 집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사람이 불에 타 죽습니다. 고 송국현 장애인의 죽음을 생각해보십시오.

해서 전국의 장애인운동단체들과 연대자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을 결성, 지난 2012년 8월21일 광화문 지하역사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절박한 투쟁에 대해서 국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건조한 법조문과 폭력적인 경찰의 대응으로 맞서고, 또 한편으로는 돈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원의 벌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자유가 없는 장애인들이, 활동의 자유를 더욱 거세하는 감옥으로 노역형을 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17일 3인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이 노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역투쟁에 나선 이들은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대표,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이들은 고송국현 죽음에 대한 항의시위와 장애등급제 폐지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9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장애인운동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이 노동권투쟁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농성 3주년이 되는 지난 2015년 1차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노역형을 살고 있는 3인의 활동가를 구출해야합니다. 이미 한 사람은 중증근육장애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한시도 지내기가 힘든 이라서 7월19일 나왔지만 아직 감옥에 2인이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장애인공동행동이 전개하는 거리농성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그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7년 7월 2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공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어언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노동과 함께 한 연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희망을 찾아 함께 나선 길이었습니다.
희망을 넘어서, 동행을, 그리고 노동을 통해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6주년을 맞아 소박한 우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반갑습니다. 동지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하창민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노조 설립 직후 원청 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 조합원임이 밝혀진 노동자들이 근무하던 사내하청업체를 폐업시켜 이들을 현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청노조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현대중공업은 물론 다른 조선소 취업까지 막았습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행태는 2010년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청노동자들 사이에는 “하청노조 가입하면 업체 폐업되고 다른 조선소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자리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청노조는 오랫동안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답게 살기위한 몸부림은 이어져왔습니다. 수만명의 하청노동자들 중에 불과 십여명 뿐이었지만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매주 노동조합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점심시간 식당에서 선전전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하청노조를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2013년 조합 가입 범위를 현대미포조선까지 확대하고 2014년 처음으로 하청업체 12곳과 단체교섭도 진행했습니다. 2015년에는 현대중공업노동조합과 함께 하청노조 집단가입 캠페인도 벌였고 2016년 원청 현대중공업에도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아무것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 경기불황을 핑계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동안 2만명의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 1만명이 더 해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량해고의 혼란을 틈타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근무하던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승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와 하청노조 탄압에 맞서 현중하청지회 조직부장 전영수, 대의원 이성호 동지가 지난 4월 11일 20미터 교각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죽은 듯 일만 하며 살거나, 일을 하다 산재로 죽거나, 노조에 가입해 죽음과도 같은 해고를 당합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하청노동자들을 개같이 부려먹다가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3권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파기금의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투쟁!

2017년 5월 22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하창민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2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회사 폐업과 노조파괴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중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에 지원했습니다. 2015년 6월 지원 이후 두번째 지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그리고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지원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에 지원했습니다.

4월 11일 새벽, 울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의 두 해고 조합원(전영수 조직부장, 이성호 대의원)이 현대중공업 출근길인 성내3거리 고가도로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4거리 빌딩 위에 6명의 노동자들이 오르기 사흘 전입니다. 지금도 두 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노조활동보장, 블랙리스트폐지, 하청조합원 고용승계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입니다. 현재 농성 39일째입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원들이자 해고노동자들입니다. ‘정리해고’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해고’는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원청업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규(하청)업체와 노동파견을 계약하는 방식의 해고, 폐업에 의한 해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먹튀’라고 부르는 해고가 바로 울산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해양1사업부와 조선사업부의 해고 실태입니다. 하청노동자가 공장내에서 더 많기도 한 조선업종의 고용불안정성은 한국 산업계 최고입니다. 이미 2015년부터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2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쫓겨났고 앞으로도 2만여 명이 더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조선소에서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은 이중의 장애를 각오해야합니다. 무슨 비밀결사처럼 비밀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그중 노조에 적극 참여한 노동자들이 있는 업체는 폐업(계약 해지) 1순위가 돼서 이들은 해고됩니다. 그리고 해고된 이후에는 소위 원청의 ‘블랙리스트’로 인해 더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통상 조선소에선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소속 노동자들을 다른 하청업체로 ‘이관’하는 식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하지만 투쟁하는 노동조합원들과 간부들은 아예 재취업이나 고용 승계를 원천 차단시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죠. 작년 여름이후 지금까지 현중 하청노조 주요 간부들 무려 80%가 업체 폐업이란 방식으로 대부분 해고되었고, 이후 개별 구직에서 블랙리스트에 걸려 새롭게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조선소 취업이 막혀 장기 해고 상태이거나, 20년 숙련 기술자들이 궁여지책으로 관련 없는 업체의 수습생으로 들어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명 솎아내기라 불리는 이러한 노조탄압이 울산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80년대의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고스란히 울산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은 한국의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들어서며 코스피 주가지수는 고공행진을 하고 강남의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상황에서, 저 울산 조선업에서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그를 핑계로 박탈된 노동 기본권에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껍데기 뿐인 경기회복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요란한 축제 가운데, 노동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완전쟁취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가 더욱 절실합니다. 해서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노동자들에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큰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자!

2017년 5월 19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 http://sapafund.org/cms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투쟁사업장 공투위와 함께 하는 사파동행”

‘장미 대선’이 한창인 지금, 광화문 사거리 40미터 하늘에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를 외치며 목숨을 건 고공단식을 하고 있는 6인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최장기 투쟁사업장을 비롯해 정리해고 되고 비정규직 투쟁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봄산행 취소 공지]

하늘 위에서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7일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봄은 노동자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는가 봅니다. 숨죽여 간절한 맘으로 광화문 고공단식 노동자들과 연대를 해야할 때입니다. 사파산행 웹자보의 화사한 꽃들이 그저 민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2017년 사파 사패산 봄산행>을 취소하기로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사파 봄산행 소식에 관심 가지고 동행하기로 했던 연대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노동자들과 더 연대하겠습니다.

4월 23일 오후 7시 광화문 고공단식 농성장 문화제에 함께 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출처: 연합뉴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연대 성명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분쇄 위해
노동악법 철폐하고 노동법을 새로 쓰자!”
– 광화문 6인의 고공단식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투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