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공동기획 전국순회토론회가 작년 12월 ‘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로 첫발을 떼고, 4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2번째 ‘광주전남 노동정세토론회’에 이어, 9월 19일 3번째로 민주노총 강원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파기금Ｘ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공동기획_강원지역 노동정세토론회 260919 후기 전문읽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공동기획 전국순회토론회가 작년 12월 ‘영남벨트 노동정세토론회’로 첫발을 떼고, 4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2번째 ‘광주전남 노동정세토론회’에 이어, 9월 19일 3번째로 민주노총 강원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이란 제목하에, 노동의 사회적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운동과 이론의 우경화를 막고 좌파 이론의 정립과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을 목표로 하는 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기획시리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권의 자산계급정치, 메가 프로젝트 해부,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강연에 이어 ‘지역노동운동 활동가 집담회’를 강원결집 및 금속노조강원지역지회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였다.
권영숙 소장의 강연은 예외없이 다시 출발점인 “정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언제나 ‘정세론’으로부터 출발해왔다. 권소장은 정세를 객관적 조건뿐 아니라 현재 운동의 지형과 담론을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실천은 이후 정세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세 인식은 잘못된 실천으로 이어지고, 다시 다음 시기의 운동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되짚은 후, 그때의 ‘정세적인 실천’이 현재의 조건이 된 최근 정세 속에서 계급적 주체형성의 문제가 더욱 긴급해졌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주체형성의 전술’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각에서 권 소장은 ‘체제 전환’과 ‘체제 변혁’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동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체제전환’ 담론의 모호성, 주체의 부재를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자본가들과 한자리에서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를 ‘제2의 6.29’선언’이라고 표현하며, 현재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담론이 쏟아지고 있으나 메가 프로젝트를 단지 그것만으로 비판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87년 체제 정치경제질서의 한계속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내세운 새로운 발전전략의 일부로 위치지우고, 자본주의를 정조준하는 정세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한국자본주의의 ‘체제 전환’ 을 곧바로 노동운동 자신의 위기로 받아들이거나 자본주의의 발전전략에 대응하는 ‘체제 전환’으로 받아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지역 노동운동의 현실과 과제를 놓고 2부 활동가 집담회가 이어졌다. 강원결집과 금속노조 강원지역지회 준비위원회등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의 역할과 방향 (김수미, 공무원노조), 강원지역 금속노조운동의 현황과 조직화 과제(이효성, 금속노조 강원지역지회준비위 미조직부장)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어떤 조직을 만드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위해 조직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노동 조직화 방안으로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산별 조직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서 ‘계급내 산업과 업종을 넘어서는 단결’을 위한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90년대초 전노협때 ‘씨줄과 날줄’의 지역-산별 조직화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부에서 제기된 ‘자본의 위기인가, 노동의 위기인가?’ 그리고 ‘주체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 2부에서 강원지역 노동운동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토론하면서 지역과 현장의 조건에서 조직화의 방법을 찾고 지역에서 전계급적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계급적 노조운동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
2026. 10. 1
사회적파업연대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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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지원명단 (소액지원 제외)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 연대는 크게
1) 기금지원 2) 기금외 물품지원, 3) 소액지원으로 나뉘어진다.
기금지원 횟수는 대략 5백만원이상 지원만 포함하며, [지원공지]와 [받는말]을 올려 연대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하고 있다.위 기준에 따라 2026년 2월 21일 현재 사파기금의 기금지원 횟수는 91회에 이른다. 그 외 물품연대와 소액지원등은 현재 창립 10주년 당시 집계 기록이 있다.
* 기금 창립 10주년 집계 (2021.12월말 기준)
1) 기금 지원 총계 : 218건
2) 항목별
– 기금 지원 : 총 81건
– 기금외 지원(핫팩, 물품 지원) : 총 20건
– 기타지원 (현수막, 추모 장례위원회, 후원주점등) : 총 117건
- 기금회차 기금지원일 지원조직(지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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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7월 29일 한진중공업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 가대위
2 2011년 8월 11일 한진중공업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
3 2011년 11월 11일 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4 2011년 12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5 2012년 2월 2일 희망뚜벅이 방한품 지원
6 2012년 4월 19일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7 2012년 6월 30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8 2012년 7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지회
9 2012년 8월 3일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분쇄 노동자 공동행동
10 2012년 9월 27일 전국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북고속지회
11 2012년 11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2 2012년 11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13 2013년 1월 4일 장기투쟁사업장 방한품 연대
14 2013년 2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콜텍지회
15 2013년 2월 1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16 2013년 3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17 2013년 3월 29일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18 2013년 4월 2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19 2013년 5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20 2013년 6월 26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보워터코리아지회
21 2013년 8월 16일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원회
22 2013년 10월 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23 2013년 10월 31일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영동지회
24 2013년 11월 28일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5 2014년 1월 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강원버스협의회 진흥고속지회
26 2014년 1월 16일 금속노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27 2014년 2월 21일 발레오만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28 2014년 3월 31일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29 2014년 4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KEC 노조지회
30 2014년 5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부
31 2014년 6월 22일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2 2014년 7월 10일 스타케미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33 2014년 8월 25일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34 2014년 8월 25일 희망연대노조 씨엔엠지부
35 2014년 9월 6일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6 2014년 9월 24일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37 2014년 11월 21일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씨앤엠 50개, 코오롱, 재능교육, 스타케미칼, 공공공무직노조, 세종호텔, 한남운수, KEC노조, 경산이주노동센터
38 2015년 2월 4일 노동자공동투쟁단
39 2015년 3월 18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벤드지회
40 2015년 3월 18일 희망연대노조 LGU유플러스지회
41 2015년 5월 16일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현장위원회
42 2015년 5월 16일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택시지회
43 2015년 6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44 2015년 7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45 2015년 8월 2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46 2015년 8월 21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47 2015년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48 2015년 11월 3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콜트콜텍, 풀무원, 하이디스, 동양시멘트, 청주시노인병원, 아사히글라스, 유성기업, 부산 생탁 택시 농성장
49 2015년 11월 5일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50 2015년 12월 13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비정규직지회
51 2016년 2월 6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양시멘트지부
52 2016년 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분회
53 2016년 3월 17일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공투단
54 2016년 5월 11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55 2016년 6월 10일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56 2016년 6월 10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57 2016년 7월 22일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노동자
58 2016년 11월 5일 갑을오토텍 노조
59 2017년 1월 11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60 2017년 3월 1일 금속노조 KEC 지회
61 2017년 3월 20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62 2017년 5월 9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63 2017년 7월 1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64 2017년 8월 12일 금속노조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65 2017년 10월 25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66 2017년 12월 9일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67 2018년 2월 13일 금속노조 KEC 지회
68 2018년 2월 20일 핫팩 마스크연대
69 2018년 3월 17일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70 2018년 4월 17일 레이테크 노조
2018년 7월 5일 쌍차분향소물품 연대
71 2018년 7월 30일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72 2018년 8월 28일 택시지부 전북지회
73 2019년 4월 28일 사드평화회의 소성리
74 2019년 7월 25일 톨게이트 지부
75 2019년 9월 25일 톨게이트지부 김천 농성장 물품연대
76 2019년 12월 5일 방한연대 무릎담요, 핫팩
77 2020년 6월 25일 비정규이제그만 코로나긴급행동 지원
78 2020년 12월 19일 1회 활동가 지원기금
79 2020년 10월 7일 코로나19재난 마스크 만개지원
80 2021년 7월 17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81 2021년 8월 5일 2회 활동가 지원기금
82 2022년 3월 7일 고 백기완선생 기념관 건립기금 마련 서각구매
83 2022년 4월 6일 비전향장기수의 집인 ‘만남의 집
84 2022년 6월 28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85 2022년 12월 3일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
86 2023년 8월 10일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87 2023년 11월 1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
88 2023년 12월 20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89 2024년 9월 10일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
90 2025년 6월 18일 부산 서면시장번영회 노조
91 2026년 2월 07일 세종호텔 노조
고객센터노조 지부가 긴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연대 단체들에게 보내는 감사장을 올렸습니다.
사파기금 연대자 여러분께 대신 보내드립니다.
사파기금을 통해서 지난 15년동안 매달 1만원씩 연대하여 ‘파업기금’을 사회적인 연대로 조성하여 투쟁사업장에 보내온 ‘무명의’ 연대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연대입니다.
=감사장=
투쟁을 정리하며 한 분 한 분 떠올리다 보니,
가슴 깊이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듭니다.
워낙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투쟁하다 보니,
고마운 마음을 다 기록하지 못한 단위와 동지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해주신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매 순간 투쟁의 선두에서 저희를 지탱해주신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 투쟁단,
그리고 투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동지들께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기쁨만큼이나, 이 승리가 동지들의 희생과 연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무겁게 되새기겠습니다.
혹여 성함이나 단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거리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동지 여러분, 저희는 그 마음들을 결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연대해 주신 동지들의 곁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지들의 뜨거운 투쟁과 정성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노조 지부
* 사파기금의 연대
https://sapafund.org/?p=4304
[성명]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 확보와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하나의 요구다!”
https://sapafund.org/?p=8751
[기금지원공지 80번째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https://sapafund.org/?p=4310
[사파 연대]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노조 원주농성장 연대방문 210714
https://sapafund.org/?p=4320
[기금지원 80번째_받는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연대자들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 260913 후기 전문 읽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연대자들과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는 근래 열린 이주노동자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거의 천여 명 가까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함께 한 집회였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대구성서공단지역지회, 투쟁중인 전북일강지회, 그리고 농업노동자, 원어민 강사 등 참가자 다수가 한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차리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라지즈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조합원, 해미쉬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조직부장, 캄보디아 농업 노동자 렛 시난,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하산등이 연단에 올라 한국사회내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와 차별적인 현실, 그리고 노동권의 위협에 대해 폭로하며 투쟁의지를 밝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자 변경의 자유를 완전 보장하고,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의 원천적인 금지, 동사하고 침수되는 열악한 기숙사 전면 금지,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계절노동·어선원·기능인력 관련 브로커 착취 근절,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성폭력 근절, 인종차별 철폐 및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위험의 이주화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종로와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 국제주의의 상징 붉은 기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이땅의 노동하는 연대자들이 함께 섞인 국제적인 노동자 행진이었습니다. 청와대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종이비행기로 접어 청와대 방향으로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자본의 착취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위험의 비정규직화’를 거쳐 이제 ‘위험의 이주(노동자)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 그 장소옆에는 평택 만도공장에서 숨진 고 김승모 비정규노동자의 분향소가 차려져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정주와 이주, 한국적여부등 노동자들간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결국 비정규노동과 이주노동은 하나입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가 달라져선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임금노예로 사는 자본주의에 대해, 그리고 노동자 국제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2026년 이주노동자대회’였기를 바랍니다.
노동자 국제 연대 만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2026. 9. 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11일 HL만도 평택공장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고 김승모의 죽음 52일차 서울고용노동청 분향소에 권영숙 대표 등이 조문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49재가 되도록 장례를 지내지 못한 채 열린 ’49재 추모제’에 연대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고 김승모는 HL만도 평택 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노동자였습니다. 그는 7월 22일 공장에서 홀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일 고인의 업무는 머시닝센터(MCT)라는 커다란 상자 같은 기계의 윤활유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작업은 2인 1조로 이루어져야 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날은 고인이 혼자서 작업을 했습니다. 게다가 HL만도가 작업을 서두르면서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119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아 우연히 한 노조 간부가 구급차를 보게 되어 사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참혹한 현장을 확인하고, 노조에 장례에 관한 일체 교섭을 위임한 가운데 만도 자본측과 싸우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처음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사과를 하고 유족과 대화를 하려는 시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 정몽원 회장은 사과하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카메라와 함께 나타나 유족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공장 내 작업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회사가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 정보 공개도 하지 않아, 유족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회사와 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김승모 청년의 유족들은 사측과 싸우고 있습니다. 고 김승모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비정규직이고, 노동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그 둘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들의 죽음으로 알게 되었다. ‘투쟁!’이라는 말을 외쳐본 적이 없는 내가 투쟁!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싸움은 유가족이 나서야겠구나.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질 때까지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다.”
고 김승모는 싸늘한 시신으로 차가운 안치실에 남아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향소가 쓸쓸하지 않도록, 유족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조문 행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비정규직 철폐로!
2026. 9. 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조 <사파동행> 27호 노동현장 소식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중대재해사망 항의투쟁
https://sapafund.org/?p=14180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9일 인천 맹성규 민주당지역위원장 사무실 앞 교통관제탑에서 165일째 고공농성 중인 택시노조 고영기 조합원을 연대방문하고 택시노조의 수요 문화제에 연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와 운영위원 활동가 등 4명이 참석해 집회 전 고영기 동지와 하늘과 땅의 유선 대화를 나누고, 노조와 짧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독했던 더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러나 쌀쌀해진 가을 날씨로 바뀌는 환절기에 고공농성자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고공의 고영기 노동자는 공공운수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 분회장입니다. 전북에서 택시노동하고 노조활동하는 그가 인천 남동구 길병원 앞 사거리, 맹성규 국회의원 사무실 앞 20m 높이의 교통관제탑에 3월 29일 올라가 165일째 고공농성중인 이유는 택시발전법의 개악을 주도한 민주당 국토위 맹성규, 박홍근 등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공농성으로 개악에 항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힘과 담합하여 택시자본의 ‘숙원사업’을 마치 로비스트들처럼 해결해주었습니다.
2019년 택시노동자의 주 40시간 월급제를 명시한 택시발전법이 택시노동자들의 긴 투쟁 끝에 입법됐습니다. 그동안 택시노조는 5번의 고공농성을 감행했습니다. 사파기금은 2015년, 2018년 두 차례 파업기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사파작은희망버스’를 두 번이나 택시노동자 고공농성장으로 발진했습니다. 사파기금과 오랜 연대투쟁의 인연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투쟁의 결과 만들어진 택시발전법은 허울좋은 법이었을뿐 시작부터 ” 5년 내 실시한다”라는 사실상 유예조항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5년을 채우고 2024년 법이 시행되어야 할 때, 보수 양당은 또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힘은 앞서 두 차례 유예도 모자라 또 2년 유예해 2028년으로 법시행을 미루는 동시에, 한 술 더 떠 근로기준법 58조의 “간주근로시간’을 들먹이면서 택시 운행 전체의 40%를 주 40시간 월급제의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하여 입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개정된 택시발전법은 ‘법률적 완결성’을 갖추지도 못한 악법입니다. 동일법에서 법의 시행과 법 시행의 폐기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택시 운행율이 4,50% 불과한 상태에서 40%를 제외한다면 이는 월급제 자체를 안해도 된다는 법개정이고 법안 자체를 법 스스로 무력화한 것입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마지막 발언에서 이를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택시발전법을 입법하면서 5년간 유예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뒤 2년, 또 2년, 또 2년 법 시행을 유예한 것은 자본과 국가가 노동자를 우롱하는 짓입니다. 애초에 “유예”조항 자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8조의 노동시간 범위에 대해, 택시 업무의 경우 현장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간주근로제 대상으로 삼은 조항 자체가 반노동적인 독소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그 자체로 이미 반노동적인 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 11조가 이 법의 적용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못 박은 점입니다. 그런 독소조항 하에 58조의 간주근로제라는, 일본과 한국 같은 노동 억압적인 노동법체제에나 존재하는 법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택시노조의 간주근로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지 택시노동자만이 아니라 많은 플랫폼노동자들, 1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맞닿는, 사회적인 보편성을 가진 투쟁입니다. 대학교 강사부터 택배기사 등까지 임금을 노동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자본의 눈에 보이는 노동시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착취를 위한 핑계일 뿐이고 ‘임금’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기술이 점차 택시노동자의 숨겨진 노동시간을 파악해준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제 폐기는 택시노조의 투쟁이 다른 플랫폼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어지는 사회적 투쟁의 접점입니다. 택시발전법의 택시노동자 노동시간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 폐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권 대표는 “택시노동자의 투쟁이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과 이어져 새로운 사회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의 노동자가 연대 발언에서 “택시노동자의 요구가 바로 라이더 노동자들의 요구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점에 대한 것일 겁니다.
노동관련 법은 만들어졌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며, 입법부터 제대로 관철하고 나아가, 제대로 시행하고 유지하는 전 과정은 다름 아닌 노동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투쟁은 단지 택시노조만의 쟁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 1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도둑맞은 임금’을 되찾는 의미를 가진 사회적인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2026. 9. 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알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발간하는 소식지 <사파동행> 27호가 2026년 09월 08일 나왔습니다.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p=14187
웹진 https://stib.ee/KsGO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5주년을 맞으며
15년의 노동연대운동사(2011~2026) – 연대와 투쟁의 굴곡과 진퇴의 시간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한 민주노조운동에서 ‘사회적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모으자는 제안
-일회적이고 주관적인, 개인적인 연대를 벗어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객관적인, 그래서 ‘준비된 파업’을 위한 ‘준비된 연대’를 지향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승리, 당사자주의의 극복, 연대에서 동맹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과제
“노동조합보다 파업이 먼저였고, 파업기금이 먼저였습니다. 파업권은 노동자의 ‘권리’이기 이전에 무기였고 집합행위였습니다. 그 계급투쟁의 역사와 전통이 한국에서 사라졌습니다….자본과 국가의 대응에 비해 조직화된 노동은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지 못하였습니다. 파업기금은 노동계급이 자신을 파업하는 주체로 정립하는 자기 선언이자 주체적인 준비과정입니다. 파업기금의 부재는 형사상 손해배상과 민사상 가압류등의 패키지와 결합하여 급기야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완전히 유명무실화하는 기제로 공고화되었습니다… 사파기금 15년, 연대운동 15년이 된 2026년에도 이는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이고, 아직 미완성의 도전적 과제입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기조 발언
후기 전문 https://sapafund.org/?p=13966
기조발언 https://sapafund.org/?p=14099
사진앨범 https://sapafund.org/?p=13967
=사회적파업연대기금X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좌파와 계급적 노조운동의 존재 정립을 향한 기획(3)
강원지역노동정세토론회
“이재명 정권의 자산계급정치, 메가 프로젝트 해부, 그리고 한국노동운동의 방향”
강연자: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일시: 2026년 9월 19일 오후 6시
– 장소: 민주노총 강원본부 대회의실 (춘천시 효자로 116)
=지역활동가 집담회 오후 7시 30분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과 방향”
“강원지역 노조운동 현황”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공동주관: 강원결집, 금속노조강원지회준비위원회
전문 https://sapafund.org/?p=13874
= [사파연대]
– 이주노동자 2차 전국공동행동대회 260816
서울 보신각 집회 후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
9월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로 더욱 사회적 연대의 폭을 넓혀가기로
“우리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며 현대중공업은 별개의 법을 가진 국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전문 https://sapafund.org/?p=14143
= [사파연대]
– 지혜복 동지와 A학교 공대위 저녁 선전전 연대 260803
이 투쟁이 단지 지혜복 교사 복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된 이유
학교 안의 민주화는 여전히 우리 앞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 https://sapafund.org/?p=14118
= [노동현장 소식]
–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중대재해사망 항의투쟁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
49일 장례 미룬 유족의 바람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고 김승모 청년의 어머니는 “조금만 더 안전에 관심을 가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한 사람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받고 다시는 하청노동자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 김승모 청년 빈소: 경기 평택시 안중장례문화센터
전문 https://sapafund.org/?p=14180
= [연구소 소식]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책읽기 ‘민책클럽’
21세기 자본주의의 전환과 노동 – 2026년 9월에 읽을 책
비버리 실버, 2003 <노동의 힘: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민책클럽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대중적인 공개 책읽기 클럽입니다.
참여 신청: https://bit.ly/민책클럽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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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https://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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