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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
발제 : 김형수 ( 거통고조선하청노조 지회장)

일시: 2024년 5월 25일(토) 오후 3시-5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질문: 
어떻게 해야 투쟁에서 단한번의 제대로 된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투쟁은 왜 운동과 멀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투쟁으로부터 운동을 키울 것인가.
투쟁과 연대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혁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문제의식: 
투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투쟁은 언제나 일어나고야 맙니다.
자본이 있는 한, 자본주의 현실이 있는 한, 노동자 계급의 현실은 노동자투쟁을 일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많았던 투쟁들은 어떻게 운동이 되거나 되지 못했을까요? 
왜 투쟁은 운동이 되지 못하고, 투쟁하면 할 수록 운동과 멀어질까요? 
어떻게 투쟁을 운동으로 만들어가고 운동을 키우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투쟁과 연대의 이중주는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세상의 변혁을 향한 사회정치적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현장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투쟁에 빛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직시하고 해부하고 평가합니다.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이 발제를 두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합니다.

올해 사파포럼을 이렇게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1차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을 두고 이 파업을 이끈 주역이자 지도자인 김형수 지회장이 거통고지회 노조의 투쟁을 해부하고 곱씹은 발제를 합니다. 노동자,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보태져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십시오. 5월25일입니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동지 여러분이 2022년 대우조선에서 감행했던 파업 투쟁 이후에 2년 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했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짐작할 겁니다.
그 노동자들이 2년을 경과하여 이제 처음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2시에 공장에서 저 조선소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2024년 4월19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한화조선소 내 궐기대회

제가 최근에 거통고지회의 소식지를 열심히 봤습니다. 보면서 주목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통고지회 말고 한화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저 조선소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8,800만원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묵살되고 있는 게 한국의 노동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임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조에 가입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할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투쟁에도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시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음도 있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말고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 조건이 단지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이 회사 모든 사내 하청 노동의 관계라는 점,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점,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은 그 노동자들 일부가 정규직화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그래서 비정규 노동의 문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문제를 비정규노동의 문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정규노동의 철폐는 꿈이나 구호가 아니라, 지향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종국에는 쟁취해야 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
당장에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상상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은 자본이 언젠가는 던져줍니다. 마치 뼈다귀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생선 가시처럼.
그리고 그렇게 던져줄 때, 언제나 노동자들은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비정규노동자들, 사내하청노동자들, 그리고 사내하청 노조는 꼭 이 점을 언제나 인식하고
노조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대는 무엇이고 단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연대에는 ‘사회적’ 이란 말을 붙이고 싶고, 단결이라는 말에는 ‘계급적’ 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고로, 우리는 ‘사회적’ 연대, ‘계급적’ 단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계급적 단결은 이미 앞에서 이미 제가 말했습니다.
내 조건을 내 조건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정규직 철폐로 호도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
그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 주장을 실현한다는 뻔한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
내 조건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 무임 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를 한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비정규 노동운동의 단결을 지향하는 것,
비정규 노동 철폐를 꿈이 아니라 희망만이 아니라 실천할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규직 노조 운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각성하고 비정규 노동운동과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계급적 단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연대는 사회적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연대입니다.
물론 연대는 한 개인의 윤리적 각성, 죄책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연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책감, 윤리적 각성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출발점입니다.

4월19일 거제 옥포만 조각공원에서 열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후원 문화제. 이 공원에는 대우조선노조가 세운 ‘1987년 노동자대투쟁’ 비가 있다.

13년 전 영도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갔던 연대자들, 자신의 돈과 시간을 다 들여가면서 찾아가고 농성장과 노동자 집회를 든든히 채워줬던 것,
그것은 물론 매우 소중한 가능성이고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연대가 단지 너무 가엾고 너무 외롭게 싸우는 노동자들에 대한 측은지심 미안함 가책감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휘발되고 언젠가는 지치고 소진하고 맙니다.

제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만든 제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회적인 연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연대,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연대, 가책과 미안함으로 하는 연대가 아닌,
사회적 연대, 함께하는 상시적인 연대,
그리고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

파업 중에 사회적 파업을 우리는 선택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파업권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파업은 모든 파업은 이미 사회적 파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연대도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스스로가 성숙해야 되고 스스로가 사회화되어야 된다는 것.
사회적 파업, 내가 하는 파업을 사회적 의미로 만드는 노동자가 있듯이,
연대를 사회적 연대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대우조선 앞입니다. 이제는 한화조선이 됐겠네요.
대우조선에서 2022년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은 사회적 파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의 모든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였고,
코로나19 속에서 부자들의 잔치, 임금의 동결 속에서 터져 나온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을 흔들었고 이 사회의 기득권 체제의 서늘한 공포를 던져줬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파업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승리가 되지 못했습니까?
누군가는 그걸 패배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절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갈 기운조차 얻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계급적 단결의 부재, 사회적 연대의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운동 자체는, 아니 노동조합 자체는, 아니 민주노총 자체는, 계급적 운동이 아닙니다.
계급적 단결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노총의 내부는 복잡하고 내부는 이미 균열을 넘어서 분열돼 있고 분리돼 있습니다.
사는 처지가 다릅니다. 받는 임금이 5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계급적 단결을 유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의 계급, 하나의 투쟁 앞에서 계급적 단결을 옹호하고 끝까지 함께,
단 하나의 승리를 완전히 만드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통고지회의 2022년 파업의 결과는 거통고지회의 것이 아니라
그 패배와 절반의 승리조차 못 되는 것은 단지 거통고지회 것이 아니라
노조운동, 금속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지향했던 우리 모두가 함께 안아야 될 책임이고
숙제이고 채무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사회적 파업, 나의 노동과 미래를 바꾸는 투쟁이 바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파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금 2011년 희망버스 이후에 사회적 연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를 저는 전태일이 1970년 그렇게 원했던,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실은 대학생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연대였다’라고 저는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자가 고립 속에서 끝끝내 분신할 결심을 하지 않고 – 방영환 동지와 양회동 동지를 기억합시다,
혼자서 자결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계급적 단결이라면,
그 노동자 투쟁을 나의 투쟁이라고, 나의 투쟁을 대신하는 사회적 파업이라고 인식하고 ,
그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구호로 끝내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세요 여러분.
노동하는 자들이여! 한국의 노동계급이여! 만국의 노동자여!
투쟁하라! 연대하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