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시민권 개념의 대두와 변천
– 최초의 노동법과 노동3권의 제도화 과정
– 사회권과 계급투쟁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27 – 232쪽
” 윤석열대통령이 지명한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씨가 10월13일 경영자총협회를 찾아가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고 “현대 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고,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씨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한국 노사분규에 대한 법적 판결문을 보면, 이런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문수씨의 말과 반대로 과연 노동권은 재산권을 넘어서는 시민권일 수 있을까요?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다음은 강의 대주제인 ‘한국 노동권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전략”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1강 주제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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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명하게 느껴지는 노동권을 아주 논쟁적인 개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각으로 노동권을 보는가에 따라, 노동권 쟁취를 향한 실천의 전략과 동맹전략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이 실천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량이 혁명의 길목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존중’을 말합니다. 노동자들도 노동존중을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존중’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노동존중에 대한 개념 규정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이 어떻게 인권, 시민권과 다르게 이해하여야하는지를 그 개념과 역사적 출현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1강은 ‘개념의 역사’에 대한 것이지만, 전체 강의의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기초를 놓아보도록 해요.강의 신청한 이들이 많아서 힘이 납니다.
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좀더 많이 신청해주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노동권을 당연시하거나 당연히 누리지만 사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많이 신청했으면 합니다. 특히 노동권이 ‘부여’되지 못한채 노동하는 이들이 노동의 시민권에 얽힌 투쟁의 역사와 명암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 29일 대표와 위원들이 함께 세종호텔 노조 문화제에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명동을 가로질러 가면서 상황을 파악했는데, 명동은 서서히 활기가 살아나고있더군요. 이전 코로나19이전에 중국 일본쪽 관광객들 일색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이전에 명동 근처에 잘 가지 않던 한국인들의 모습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겉보기에 흥해보이는 명동을 지나 세종호텔 간선도로로 접어들자, 외관이 시꺼먼, 도로변 쪽 창들은 일제히 불 꺼진 호텔이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19가 서서히 종식되고 있다는 상황 가운데, 세종호텔의 현주소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정리해고한 호텔의 현재 모습입니다.
노조를 파괴하면서, 호텔 간판을 유지하고 명동 금싸라기 땅으로 언제든 호텔을 열기도 하고 팔아치울 수도 있는 ‘자본’, 그것이 세종대학교를 경영하는 교육자본의 ‘교육외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육사업을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한 이런 식의 호텔 경영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대학교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자원’으로 운영되고 교수들 월급 주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고리대금업을 한다고, 전쟁기업에 투자한다고 유명 대학기금들, 하바드대, 컬럼비아대, 스탠퍼드대등 소위 명문대학교들의 자산 운용실태가 크게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없애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적대적인 자세로, 경영하던 호텔을 명동 한복판 어둠의 지대로 남겨두고 노조와 시간 싸움을 하는 한국의 세종대학교 자본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육자본입니다.
어쩌면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쫒아내는 대학자본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전쟁기업에 투자하여 미국내에서 크게 두들겨맞은 대학자본에 비해서 더 나쁜데 말이지요. 스스로 직접 피를 묻히며 ‘사회적 학살’인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노조의 해고자 복직투쟁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아닌게 아닙니다. 세상을 자본 천국으로 만들어 자본가들의 일방적인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어떤 식의 노동의 저항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의 일부가 됩니다. 스스로 원하든 원치 않았든.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통해서 이 투쟁 너머 ‘세상’을 향해 투쟁하는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기르고 함께 하길 바랍니다.
최도은 가수가 세종호텔 문화제에 처음 나와 노래를 연신 4곡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외국 관광객들도 있으니 라며, <인터내셔날>가를 4절까지 불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맛집이라는 닭볶음탕집에서 저녁 나누며 많은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에게도 건투!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속강의로 채우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무려 7년만에 개최합니다. 이번 학교의 주제는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 방향과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입니다. 노동권에 대한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이론적 검토를 시작으로, 노동권의 현실 진단, 그리고 노동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의하는 이번 학교 수강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2년 제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강사: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일시: 2022년 10월8일 – 11월19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격주 4회)
– 장소: 서울 NPO지원센터 2층 주다홀 (중구 남대문로9길 부림빌딩)
– 아래 신청서로 신청하고 참가비 입금 완료하면, 입력하신 전화 문자로 강의진행 안내문 및 교재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구글 신청 URL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 수강료 : 전강 40,000원(개별강의 10,000원), 해고노동자, 학생 전강 20,000원
– 입금 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문의 sapafund@gmail.com
* 강의 방식:
– 강의는 4회 격주 연속 강의로 진행되며, 매 강의는 하나의 종합적인 문제의식으로 상호 연결되므로 전강 수강을 권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부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 강의는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합니다. 가능하면 대면강의를 권하며 대면강의 인원 25명이 채워지는 경우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수강 신청서에 대면 혹은 비대면 강의 체크해주세요.
* 필독 논문: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17-269
* 강의별 주제
1강.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의 시민권 (10/8)
– 노동존중 개념과 인정의 문제
– 인권, 시민권, 그리고 노동의 시민권의 차이
2강.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시민권 개념의 대두와 변천
– 최초의 노동법과 노동3권의 제도화 과정
– 사회권과 계급투쟁
3강.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 (11/5)
– 한국 헌법과 노동3권
– 노동권의 법과 현실
– 해방이후 노동권 변천사 3단계
–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4강.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와 ‘3중 장애'(트릴레마) (11/19)
– 노동존중과 노동차별의 관계
– 노동권의 3중 장애: 권리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
– 노동의 고립과 배제, 분단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와 동맹전략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