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미디어 오늘’의 박장준 기자의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한 가시입니다.

사회적파엄연대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기금의 제안자의 권영숙 박사의 현 시점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견해로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연대하고 있는 현장의 투쟁노동자들과 보다 적극적인 연대를 제안하고 있어서 블로그에 싣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80

본문: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를 두고 ‘제도정치에 과하게 기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려다 대의원들의 반발에 무산됐었고, 지난해 희망버스(한진중공업)와 희망텐트(쌍용자동차) 등 노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든 흐름은 민주노총의 작품(?)이 아니었다.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노동사회학 박사)은 4월 30일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민주노총을 끌고 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따라 오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구호를 체감하고, 연대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민주노총이 정치권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민주노총 폐기론과 재활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재활용론과 폐기론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무능력’이다. 민주노총이 제도정치의 들러리가 됐다는 자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한편으로는 민노총이 이미 ‘이익집단정치’ 구도에 서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총의 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권 박사의 민주노총 비판은 정확히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선거 개입 비판. 근거는 뭘까. 권 박사는 통합진보당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세력이 있고, 합당 과정에서 노동 이슈가 상대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노동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하는데 통합진보당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박사는 “현재 정치세력으로는 노동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실패한 총선)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의 대선 전략은 직접적인 선거 개입보다 정치권을 압박하는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8월 총파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권 박사는 ‘뻥파업’(파업을 선언하고 실제 하지 않는 것)이 총파업 회의론의 근거는 아니라고 얘기했다. 권 박사는 “민주노총은 공허한 주장, 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싸움을 제대로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총파업이라는 기계적인 계획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현장이 묻히거나 수동적으로 끌려다닌 점을 들어 “총파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파업에 드는 인적·물질적 지원을 장기투쟁 사업장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박사가 긴급한 노동현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법 개정이다. 그리고 권 박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가 ‘정리해고제 폐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확산을 정리해고의 효과로 보며 “정리해고제를 없애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정리해고 불가피론’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손쉬운 결정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영풍그룹이 경영하는 시그네틱스를 예로 들었다. 정규직 제로인 공장을 목표로,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사례이다. 이 회사는 당시 서울 염창동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안산으로 옮기려 했고, 이들 조합원들은 파주 공장으로 이전을 원했지만, 회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진 파주에 정규직 조합원들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회사는 결국 투쟁에 동참한 130여명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또 하나 과제는 ‘노동법’이다. 권영숙 박사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토론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보도하고, 노동계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리해고제 철폐라는 구호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권영숙 박사는 “2000년대 초반과 다르게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추상적이라 느끼는 사람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박사는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대항적인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문제제기가 차츰 수면위로 오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미약한 세이긴 하지만 이미 3노총이 건설되어 있기도 하다. 만약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론에 편승하여 관과 경제계가 제3노총 흐름에 무게를 실어준다면 노동문제를 둘러싼 지형은 훨씬 더 꼬일게 분명하다. 그는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 대변조직이 되지 않고 11%라는 협소한 멤버십에 머무른다면 배타적 조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대표성의 위기뿐 아니라 존재 의미 자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작성: Young-sook Kweon 2012년 5월 7일 월요일 오전 5:38 ·

1991년 5월 6일 오늘은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이 의문사한 날이다.

1991년 5월6일 새벽 4시 45분, 경기도 안양병원 뒷마당에서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1960년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검찰은 노조활동에 회의를 느낀 박창수위원장이 치료받던 병원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황과 그의 구속경위를 보면, 그의 ‘의문사’는 안기부와 연루된 것이라는 의심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이미 우리는 바로 얼마전인 4년전인 87년 1월 박종철의 고문치사 및 그 은폐사건을 겪지 않았는가 말이다. 모두들 박종철의 의문사를 떠올렸다. 우선, 의문점은 왜 안기부 조사를 받던 그가 안양병원에 있는가 말이다. 검찰은 그가 조사도중 다쳐서 치료를 받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욱 묘한 것은, 시신을 보았던 부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투신했다는 그에겐 상처도 없었고 피도 흘리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 학생들은 이 죽음을 ‘의문사’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안양병원앞으로 몰려들었고 안양병원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앞에선 매일같이 치열한 시위가 벌어졌다.

더구나 그가 구속된 경위는 더욱 이 죽음을 의문사 혹은 살인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민주노조’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그를 이끌던 초대 위원장이 박창수이다. 박창수는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하고 스물 두 살이던 1981년 8월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전 한진중공업)에 배관공으로 입사하였다. 그리고 1986년 도시락거부투쟁을 주도했다. 50여년 식당도 없이 탈의실과 공장 모퉁이에서 머리카락과 휴지가 섞여 나오는 도시락을 먹어온 노동자들이 “우리는 개밥을 먹을 수 없다”며 사흘 동안 도시락을 던져버렸다. 회사 쪽은 결국 나흘 만에 식당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은 민주노조를 만들었다. 작년 85크레인에 오른 김진숙위원 역시, 당시에 한진중공업 노동자였고, 그리고 해고된 1세대 민주노조 노동자이기도 하다. 박창수와 함께 한 많은 노동조합 베테랑이 아직도 한진중공업 노조의 중심이기도 하다.

그렇게 ‘민주노조’가 결성된 한진중공업은 87년이후 역시 어용노조에서 탈피한 서울지하철과 함께 90년 12월 결성된 ‘대기업연대회의’의 핵심이기도 했다. 당시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에도 가입돼있던 이들 두 노조들은 다른 대기업노조들, 즉 대우노조협의회와 현대노조협의회등등으로 전노협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기들만의 재벌노조협의회를 구성했던 노조들을 끌어들여 ‘대기업연대회의’를 꾸린 뒤, 이어 전노협을 확대한 명실상부한 ‘제조업 민주노총’을 만들려고 했었다. 만약,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 이는 민주화이행이후 터져나온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가장 명확하게 조직적 결과로 만드는 것이었다. 급진적인 제조업 중앙노총의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전노협을 확대한 제조업 민주노총의 결성은, 당시 노태우정권과 전경련등 자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아픈 노동 상대자를 대면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안기부가 전면에 나섰다. 안기부는 이미 대기업연대회의의 결성이전에, 끊임없이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해 왔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을 때도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를 탈퇴하라며 온갖 회유, 협박을 자행하였다. 사망 전날에도 병원으로 안기부 직원이 면회와서 탈퇴공작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박창수 열사는 “전노협이 나이고, 내가 곧 전노협인데 어떻게 전노협을 탈퇴할 수 있다는 말이냐”하며 끝까지 저항했다.

결국, 1991년 2월, 경찰의 대대적인 대기업연대회의 침탈이 이뤄졌다. 그즈음 파업에 돌입한 대우조선노조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회를 열고있던 대기업연대회의의 모임에 경찰이 덮쳐 참가 노조간부 전원을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연행하였다. 그리고 핵심인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가장 강도높은 조사를 안기부로부터 받던 중, 박창수 열사는 5월 4일 이마에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리고 하루전에 안기부 직원과 면담하고, 이틀 뒤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은 험악했다. 노태우 정권은 박창수의 부모를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하였다. 그ㅡ리고 급기야 경찰은 시신을 탈취하려고 안양병원에 백골단과 전경 22개 중대를 투입,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퍼부으며 영안실 벽을 부수고 시신을 탈취해 갔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검을 해 버렸다.

박창수의 죽음은 바로 4월말 시위도중 경찰에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의 죽음과 맞물려, 바로 비극적인 1991년 5월투쟁의 시발이 되었다. 의문사한 박창수 위원장 죽음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폭력경찰, 살인정권’ 규탄하는,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제2막’을 열겠다는 5월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강경대 박창수이후 분신 자살의 행렬을 이루며 13인의 죽음이후에 멈췄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원식에 대한 달걀투척행위가 몰고온 사회적 반동의 기류 때문이었다..매스컴과 정권의 홍보, 그리고 중산층등 이른바 화이트칼러들의 이반 및 민주화시위에 대한 염증…

6월 29일, 그의 죽음이후 근 60일 만에 박창수위원장의 장례가 치뤄졌다. 그의 부모는 그를 양산 솥발산 공원묘지에 묻었다. 지금도 박창수 열사의 아버님은 전국의 노동시위와 집회 현장을 방문한다. 세월은 가고, 그의 이름과 그가 이루고자 한 ‘노동해방’은 갈수록 요원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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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창수 열사의 모습

관련 글 – “20년전, ‘벽 뚫고 들어온 남자들’ 잊을 수가 없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9494

1991년, 박창수 열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안양병원 영안실을 백골단이 벽을 뚫고 들어왔다.

(이 사진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 그때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 박창수 열사 시신 사수 투쟁을 하던 그날 밤, 그리고 불타던 바리케이트를 한 번에 꺼버린 소방차, 벽을 부수고 시신을 탈취해가는 백골단의 모습을 보도했던 한겨레 신문 사진이 기억나는 군요…

그 사진을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데요.

: 그날!

저는 이석행씨와 기아자동차노조에
밤늦게 있다가, 박위원장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안양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실엔 어머님이 거의 혼절한상태로 중얼거리며 욕을 퍼붓고 있었고 박위원장은 하얀 가운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급히 가운을 들어 보니 박위원장 이었습니다, 여기 저기 혹시나 해서 살펴보니 발 뒤굽치쪽에 퍼렇게 멍같은것이 보였습니다,

응급실에 수상한 사람들이있어 몰아내고
즉시 바리케이터를 치고 병원에 있는 소화기를 모두 모았습니다, 무기가 될만한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일간 대치하다가 결국은 옆방 벽면에 구멍을 내고 시신을 탈취해갔습니다, 그날이 오늘이군요
밤이 서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늘 말이 없고 과묵했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토록 목숨바치며 이루고자했던 길이
오늘 만신창이로 환부를 드러내니
정말 아프고 또 아픔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요! 박창수동지!

: 백골들이 공중부양하는 그 사진 저도 눈에 선합니다.

: 어이쿠! 벽뚫고 들어와 시신탈취해간 그 사진을 다시보게 되다니. 이거야 원 가슴이 떨려서.

: 그해 봄..최루탄으로 하늘을 뒤덮던…숨이라도 제대로 쉬어보려고 대로 옆골목으로 허우적 허우적 뛰어가는 우리 대오 저 앞쪽에 툭툭 떨어져 앞서가던 지랄탄….ㅋㅋㅋ 그 답답하던 20여년 전 봄 말이지요. ㅠ.ㅠ

: 기억이 생생합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었군요….그 때, 병원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긴 커녕 더 커져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지금 노동을 탈취해간 세력은 누구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