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3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5년째 서울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투쟁중이며 오늘도 나흘째 장애인 활동가들이 감옥에서 노역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에 지원합니다. 2015년 8월 지원 이후 두번째 지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그리고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지원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 지원했습니다.
벌써 5년입니다. 다가오는 8월 21일이면 전국의 장애인들과 연대자들이 서울 광화문 지하역사에 농성장을 차린지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2년 8월21일이후 장애인활동가들은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버티면서 지하역사의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천막을 지키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박근혜 퇴진투쟁에서도 맨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젖히고 도로를 ‘그린라이트’로 물들이는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많은 벌금형을 받고 있고, 그 액수는 24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한 요구를 외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시위의 자유를 막아선 국가가 부과한 벌금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역형, 아니 노역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역투쟁에 나선 이들이 바로 이들 장애인 운동가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이유가 되기도 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등급제는 노동자들을 복지라는 미명으로 통제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며, 수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게도 하는 독소중의 독소조항입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봤듯이 인간의 노동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결국 획일적이고 관료적이며 개인의 사례에 대한 폭력이 되고 맙니다. 단지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분류하고 매기면서 국가와 정부가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휘두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장애등급제입니다. 장애등급제에 맞추기 위해서 생계비도 못되는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할 권리를 포기해야합니다. 또 장애등급제에 탈락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화재가 나도 집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사람이 불에 타 죽습니다. 고 송국현 장애인의 죽음을 생각해보십시오.
해서 전국의 장애인운동단체들과 연대자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을 결성, 지난 2012년 8월21일 광화문 지하역사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절박한 투쟁에 대해서 국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건조한 법조문과 폭력적인 경찰의 대응으로 맞서고, 또 한편으로는 돈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원의 벌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자유가 없는 장애인들이, 활동의 자유를 더욱 거세하는 감옥으로 노역형을 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17일 3인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이 노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역투쟁에 나선 이들은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대표,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이들은 고송국현 죽음에 대한 항의시위와 장애등급제 폐지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9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장애인운동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이 노동권투쟁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농성 3주년이 되는 지난 2015년 1차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노역형을 살고 있는 3인의 활동가를 구출해야합니다. 이미 한 사람은 중증근육장애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한시도 지내기가 힘든 이라서 7월19일 나왔지만 아직 감옥에 2인이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장애인공동행동이 전개하는 거리농성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그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7년 7월 2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