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지난 주말 토요일 10월7일, 서울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추석 맞이 방문이지요. 2022년 봄 기금을 지원한 이래, 명절 전후로 찾아뵙자 한 뒤로 어느덧 4번째 방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만남의 집에 매해 방문하자고 결의한 이유는 딴 것이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존중. 사상의 자유 쟁취. 그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감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범죄’인 ‘사상전향 공작’에 맞서서 일신의 안위도, 고향땅 밟고 가족과 삶의 영위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분들이기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념의 과잉’은 문제삼을지언정, 대통령이 내놓는 이념에 대해서도 반박보다는 이념 과잉으로 비판하는게 고작인 이 사회에서, 사상을 지키겠다고 ‘비전향 장기수’로 남은 이들은 얼마나 희소하고 소중합니까.

올해도 추석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10월 초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네 분을 뵈었습니다. 최고령인 양원진 샘이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뵈어 너무나 다행이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영식 샘은 여전히 걸걸하고, 마당의 벼농사까지 짓고 계시지만 많이 쇠해지셨습니다. 박희성 샘은 암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양희철샘은 가장 활동적인 분인데, 좀더 쇠약해지신게 느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손 끝만 보면서 정권의 시간을 놓치면서 남북 직접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산가족 찾기라도 여러 번 열던가, 아니면 이들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의 가족 품에게 보내던가. 그 무엇도 하지 않은 가운데 들어선 윤석열 극우 정권하에서 남북관계는 당연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남은 장기수 분들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 만남의 집에 계신 네 분의 선생님들이, 윤석열 정권 긴긴 시간을 어떻게 지탱할까요?

그래서 이 분들은 “윤석열 퇴진, 아니 타도” 집회에 열심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도 점심 식사도 마다하고 한 분은 마음이 급해서 먼저 길을 나섰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아니 집회마다, 뭔 일이 많다고 핑계대며 집회 가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은데, 나이 90이 된 이 분들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단지 외칠 구호만이 아니라, 집회 시위에 대한 거리두기가 말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이제 집회시위에까지 연장되는게 아닌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외쳐야 할 구호를 만드는게 먼저일지도 모르지요.

사파기금의 방문길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고, 올 때마다 한 명씩 더 늘어야한다고, 그게 단체가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박희성 선생님(비디오 참조), 그리고 양원진 선생님은 힘든 수술을 몇차례 했던 이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과거 남로당 당원이었던 시절부터 이후까지 과거 활동을 전해주신 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가 되셨습니다. 이도 또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끼리 듣기 너무 아까워서 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분들의 말씀 경청할 이들이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건강을 유지해주십시오. 선생님들.

2023. 10.10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박희성 선생님 비디오 영상

양원진 선생님 비디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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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서울 세종호텔노조가 “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9월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오체투지 사흘째 날인 9월21일 권영숙 대표가 참여하여 점심식사 지원으로 연대했습니다. 간단히 이 소식을 연대자들에게 알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라는 말도 이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사회는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코로나19 변종의 확산가능성이 잠재적인 공포로 자리잡고 있는 묘한 국면인데, 이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더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현실의 증거가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주고객인 중국 관광객들의 국경봉쇄등으로 인한 경영적자를 이유로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은 국경봉쇄가 풀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해 투숙객들로 로비가 붐비는데, 호텔 앞 쫒겨난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세종호텔의 경기 불황을 이유로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듯이 판정한 노동위원회, 법원들은 이 모습을 뭐라 할까요. 그리고 왜 ‘해고의 정당성’은 바뀐 경기를 반영하여 뒤집지 못할까요? 애초에 법원의 판결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세종호텔은 관광업 경기와 경영적자가 아니라 독립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세종호텔 자본- 세종대학교-가 인정해야할 것은 코로나19로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노조를 인정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해야합니다. 노동조합할 권리는 개별 자본이 시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이 투쟁으로 만든 권리입니다.

오체투지라는 소극적인 저항에서 ‘투지’를 더욱 끌어올리고 함께 모아서, 노조를 부인하는 세종호텔 자본으로 하여금 정리해고를 철회하게 만들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복직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흘째날이라 많이 모였습니다. 둘쨋날은 폭우속에서 힘들게 진행하였지요. 40명 남짓에게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힘내는 점심식사였기를. 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열심히 조성하면 되죠.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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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하청 조직화 20주년 투쟁결의대회가 2023년 8월18일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 좁은 자리에서 열렸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대표와 연대자들이 방문하여 그 자리에 함께 하였다.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2022년 거제도 옥포만 대우조선소에서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도크를 점거하고, 배의 진수식을 처음으로 막는 공장내 점거파업을 하면서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조선소 경기가 불황이면 가장 먼저 낙엽처럼 떨어뜨리고, 조선소 경기가 활황이면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채용’하지만, 그것을 ‘채용’이라고 하지 않고 ‘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은 사내하청업체가 원청회사와 맺는 ‘계약’일뿐, 원청 회사가 그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맺는 ‘근로계약’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하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하청회사는 교섭마다 ‘실권없는 바지사장’ 짓을 한다. 노조를 만들고자 하면, 혹은 노동조건을 두고 투쟁하면 ‘계약 해지’하면 원청은 그만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울산 현대엔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울산의 투쟁과 거제도 옥포만의 대우조선의 조선소 투쟁이 상징한다. ‘옥포만의 상륙’작전이 육해공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1987년 정작 노동자대투쟁의 첫 희생자는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생겼다. 바로 내일이다. 1987년의 8월22일 오후 2시40분 당시 나이 22세의 노동자 이석규는 대우조선 다리를 건너 가두시위도중 폭력경찰이 쏜 최루탄에 직격으로 심장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후3시30분 운명했다.

바로 거통고사내하청지회가 작년 파업했던 바로 그 곳이다. 이석규는 당시 정규직이었지만, 87년까지 열악했던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김우중 당시 회장을 만나겠다고 가두시위를 벌인 대열에 있었다. 그 때 정규직 조선소 노동자가 오늘날의 비정규직이나 다름없었을 때다. 그리고 지금 대우조선의 대우조선지회는 바로 그 이석규가 죽어 만들어진 민주노조다. 하지만 지금 대우조선 노조는 비정규노조의 투쟁에 몽니나 부리며 회사에서 “꿀물”을 기대하는 어용노조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단지 대우조선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한때 자임했던 울산 미포만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처참한 상황이다.

이석규의 오늘날 후배 노동자들, 이석규의 정신을 이어가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들과 그들이 만드는 노동조합이다. 대우조선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파업을 했듯이,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등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연이어 투쟁하고 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벌써 20주년이 되었다. 2004년 현대중공업 비정규노동자 박일수가 분신하고 사망했다. 그리고 사흘뒤 동지인 이운남이 고공농성을 하다 회사의 경비대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끌어내려졌다. 머리를 다쳤던 이운남은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었다는 소식에, 12월22일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2004년이후 조선소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만들기는 80년대 노조만들기처럼 힘들다. 노조를 만드는 순간 계약해지당해 회사에 발도 붙일 수 없는 노동자들, 같은 민주노총-금속노조 산하의 민주노조라는 정규직 노조들의 괄시와 적대, 그리고 은근한 회사와의 공범관계등. 조선소내 비정규노조 만들기를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파업을 시도하고 포기하고 또 시도하고. 그 결과가 바로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이었다. 그 파업은 단지 대우조선 파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살수 없지 않습니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기 전에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향해 각성을 촉구하는, “깨어나자”고 외친 선동문이었다.

그들이, 울산의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거제의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그리고 올초 투쟁했던 영암 삼호중공업(광전지부 소속) 조선3지회가 함께 이날 투쟁결의대회를 연 것이다. 그 의미가 가장 크다. 각자의 자본들에 맞선 투쟁을 기억하고,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함께 할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생각하며 한 자리에 모였을 것이라고 믿겠다.

그런 연대의 마음으로 당일 결의대회후 함께 모인 자리의 식대비 90여만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건투를!
조선소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으로!

2023. 8.21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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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8월 1일 쿠팡노동자 하루 파업.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파업 기금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현장 노동자들에게 ‘파업’이라는 단어를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실제로 조합원, 비조합원이 함께 동참하는 출근 거부 운동을 현장에서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벤치마킹하고 있는 아마존이 그러하기 때문일까요? 쿠팡이라는 기업, 구체적으로는 쿠팡 물류센터 현장은 그야말로 ‘노동 문제’ 백화점입니다. 냉난방장치 없어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영하 10도. 그와중에 휴게시간 없음. 고용의 절반이 일용직, 나머지 역시 12개월 계약직이라 재계약에 목매며 회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 휴대폰 반입 금지 등 각종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에 장시간 야간노동. 은폐되고 있음에도 국내 10위 안에 드는 산재 인정수. 과로사와 각종 산재 사망. 이런 현장에서 3만~4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시가총액 2위, 고용규모 3위를 기록한 쿠팡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2021년 6월 6일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꽤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열악한 현장이었기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과를 보고 느끼며 더 많은 쿠팡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 쿠팡 물류센터는 ‘계속 일하면서 바꾸고 싶은 현장’이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떠나고 싶은 현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의 쿠팡 잠실 본사 농성 투쟁, 그리고 올해의 8.1 하루 파업과 휴게시간 지키는 준법 투쟁, 그리고 8.14 하루 쿠팡 불매. 모두 ‘떠나고 싶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가슴에 ‘하루를 일해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따뜻한 희망의 불을 지피기 위한 부싯돌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꺼이 장작을 내어주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감사의 말 드립니다.

2023년 8월 11일(금)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정성용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물류회사 쿠팡에서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하루 파업을 감행한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배송, 그리고 택배 등에서 일합니다. 이중 물류센터는 쿠팡풀필먼트(fullfillment)라는 묘한 이름의 쿠팡 자회사에 소속돼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은 다시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까지 위는 좁고 아래는 퍼진 피라밋 구조안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쿠팡을 이런 노동의 피라밋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로 주문하고 이른바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속도전 배송’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가 택배에서도 구현됐습니다. 이것으로 쿠팡은 전세계적인 도약을 꿈꿨고, 급기야 뉴욕 월스트리트에 상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팡이 전세계 자본가들의 전시장인 뉴욕증시에 상장을 감행할 때 정작 문제가 된 것은 흑자전환보다는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습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자 처우는 자본의 논리가 판치고 ‘시장의 원리’가 유일한 경영 기준인 월스트리트에서도 좀 저어됐나봅니다. 하지만 쿠팡은 상장에 성공했고, 최대 주주 김범석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이 돈방석에 누가 앉혔을까요? 로켓이?

쿠팡이 인터넷 플랫폼과 로켓배송이라는 빠른 배송을 자랑하지만 정작 쿠팡의 주문부터 배송까지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땀흘리는 노동자들입니다. 로켓배송을 시작하면서 전국 곳곳에 거대한 ‘물류센터들’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단지 물류창고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물품을 쌓고 분류하고 택배 가능하도록 만드는 전과정을 진행하는 ‘노동과정’의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여전히 창고일뿐이라는듯, 그 안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때문에 쓰러지고, 겨울에는 추위로인한 저체온증 동상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퍼졌을 때는 전염병에 무차별젹으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적인 K-디지털자본주의하에서 플랫폼노동의 실체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쿠팡 물류센터는 ‘물류창고’가 아닌 노동자의 일터, 노동과정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힘든 노동조합 창립 과정을 거쳐, 8월 1일 노조원들은 ‘하루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비록 전면적인 공장내 파업은 아니지만, 폭염노동 철폐를 내걸고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을 외친 노조의 목소리에 동조한 노동자들이 당일 근무 거부라는 형태로 동참했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상징적인 첫 파업을 했습니다.

7월 26일 인턴4센터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8월 1일 첫 파업을 결행한 쿠팡물류지회가 앞으로 이 기세를 몰아서 더욱 약진하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자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이 아닌, 파업투쟁에 대한 파업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조와 노동자들의 파업 건투를 빕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 활동에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3년 8월 1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전국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에 지원했습니다(5백만원이상 고액기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9일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농성중인 인천4센터앞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 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쿠팡물류센터 노조를 만든 노동자들이 올 여름 폭염노동을 멈추기 위해서, 폭염 파업을 시도했습니다. 7월26일부터 인천4센터 바로 코앞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8월1일 하루 파업을 시도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사실조차 숨겨야하는 ‘비밀조합원’들이 농성장 앞 집회에 참여하고, 8월1일 당일 비조합원들까지 포함하여, 하루 파업에 동조한 이가 수백명에 이르렀습니다. 요구 조건은 폭염시 휴게시간 보장입니다.에어컨 설치입니다. 기본적인 일터의 ‘안전’을 위한 ‘적정 작업온도’를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쿠팡은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쿠팡만이 아니라, 쿠팡이 ‘전세계적 경쟁자’로 여기는 미국 아마존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이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발언 요지입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과 로켓배송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쿠팡의 물류배송은 인터넷과 로켓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염속에 엄청난 땀을 흘리며 물류를 분류하고 뜨거운 거리에서 배송하는 인간,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노동은 ‘그림자 노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보이지 않아야하는 노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자본주의’에서 ‘플랫폼노동’이라 불리는 노동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AI의 현란한 지식 자랑 뒤에는 지식을 캐고 나르고 쌓고 진위를 가리는 수많은 인간 ‘개미들’의 노동이 은폐돼 있습니다. 택배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상거래 회사 쿠팡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가시화’하고, 더이상 ‘그림자’가 아님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노동조건을 바꾸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자화’, 그리고 ‘노동자성’을 획득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작은 일들, 이슈들까지 쟁점화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보장, 에어컨 설치등이 대표적입니다.

8월1일 파업은 이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처음 시도한 파업이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야말로 세상을 멈추는 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택배’가 멈출 때 세상이 멈출 것입니다!
이 파업을 계기로하여 더욱 기세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여러분의 기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기 위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해본 적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감동을 만들고 느껴가는 신생노조의 모습입니다. 문화제형식의 집회가 열린 바로 이 넓은 장소가 노동자들과 연대자들로 꽉 채워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2023.8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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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7월7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계단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의 3차 행동에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서초동 법원앞에서 연 ‘문화제’의 강제진압 이후에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정권의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속 개최해왔고 이번 3차는 파이낸스센터앞 민주노총의 ‘윤석열퇴진’촛불에 이어 오후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날 야간집회를 오후11시까지 ‘허가’하면서 밤 10시 30분까지 집회는 경찰의 방해없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여지없이 밤11시이후 경찰의 ‘괴롭힘’이 정도를 더하다가 결국 야간집회 불허방침을 어겼다면서 집회를 해산시키고 일인씩 몸을 들어 소라광장등 몇십미터 옆 다른 장소로 내팽개쳤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집회시위 금지가 야간집회에 대한 강경진압등 보다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방침은 ‘모이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를 들어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시간을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는 집회시위가 신고제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없었다고 권영숙대표는 말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시위대는 체포하고, 패고, 잡아가뒀습니다.

권영숙 대표에 따르면 민주화 이행이후 노태우정권 때 처음 ‘이격조처’가 공공연히 등장했습니다. 그는 시위대는 파주로, 포천으로, 영종도로 닭장차에 실려가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당시에도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시위대는 ‘이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경찰에 맞서 자신을 최소한 무장한 ‘물리적 시위’는 바로 물리적인 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점차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이후 맨몸으로 시위를 하거나, 시위 아닌 ‘집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주력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격조처도 변했다고 사회운동 연구자인 권대표는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권때는 주로 병력으로 시위대를 보이지 않게 감쌌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이제 신체 접촉하여 장소로부터 이동‘이격’시키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딱 그 차이라고 권 대표는 말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

첫째, 단지 집회시위의 보장,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윤석열정권의 반노동계급성, 그리고 현재의 노동자 집회 봉쇄가 자본가의 주구로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탄압하고 분쇄하기위한 공권력 동원이라는 점을 더욱 폭로해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정권의 집회 탄압을 뚫고 여는 소중한 집회는 윤석열정권의 반인권 행보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적 폭로를 넘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계급적인 주장과 노동에 대한 대안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 퇴진/심판’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회귀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 7일 서울대병원에 안치된 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조문하고, 오후 7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가 추모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요일 한산하고 사람이 없을까봐 조문해야겠다는 생각과 5월 ‘가족의 달’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 양회동 열사의 중학교 쌍둥이 자녀들의 심경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근데 매일 추모문화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더군요.

이 날은 건설노조 집행부등이 모두 모여 여는 추모문화제였습니다.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수가 많으므로 추모문화제는 썰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별,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고 양회동 추모제에 다른 산별 업종 노동자들이 이렇게 없다니! 우리만 비껴나면 그만 인가! 대신 저들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매일 추모제를 한다고 하니, 꼭 가주세요. 죽어서도 힘없는 노동과 연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의 발언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함께 들어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발언 요지입니다.

“왜 양회동 동지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을까,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그의 유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대해서 그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나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알려야 한다, 이 상황을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같습니다. 내 목숨을 끊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50년전 전태일이라는 젊은 노동자의 결심이었습니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를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열사입니다. 그런데 50년 전 노동자의 죽음은 누구나 언급하고 추모하지만, 바로 오늘날 지금 이 사회에서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에겐 무심합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메이 데이 세계 노동절의 민주노총 집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의 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메이 데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이 끊기듯 죽어가는데, 메이 데이 집회는 일사천리로 관료들에 의해 짜여진 듯이 진행되었고, 모였던 대중은 해산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의 일단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한 노동자의 분신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해산했을까요. 그가 건설노조 활동에 다가오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분쇄하고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다면 죽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의 죽음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는 법원 앞에서 분신 했습니다. 집시법도 아닌 공갈죄라는 죄목이 치욕스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은 말하길, 노조활동이 공갈죄랍니다. 공갈죄는 형법 350조이고, ‘재산상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징역 10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입니다. 형량이 매우 높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노사분규의 형사화, 범죄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서만 벌어진 일인가요? 노사분규의 범죄화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죄목이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노조활동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가압류를 때립니다(저는 이를 ‘사법적 통제의 팩키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노조법3조 개정으로 많이 언급된 손배가압류입니다. 근데 그런 죄목 적용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행 이후 국가와 정권들이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사분규를 형법화하고 범죄화해왔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갈죄라는 형법 조항까지 이제 들이댄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하나 끌어내린다고 이것이 달라질까요? 이 구조 달라질까요?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고 하는데 검찰은 자본의 주구입니다. 이렇게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문제의 성격을 부인하고, 노조를 부인하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입니다. 건설자본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권 부정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만약 윤석열을 양회동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의 교사범은 바로 건설자본이고,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발언 요지)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4월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경남 통영에서 열린 ‘금속노조 조선하청 간부교육 수련회’에서 “한국 노조운동을 둘러싼 지구적, 정치경제적 정세와 조선업종 비정규노동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세 교육을 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거제통영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간부 조합원들은 서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무실을 방문하고, 세조호텔노조 농성장을 함께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