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5. 세상읽기

[사파논평] 제주 4.3 ‘각명비’에서 지워진 이름들

권영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설치한 거대한 원형 공간에는 1만4천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마을별로 새겨진 각명비가 있다. 그 속에는 지워진 이름들이 눈에 띈다. 바로 2000년 제주 4.3 특별법 제정이후 희생자 신청을 했다가 유형 무형의 철회 압박을 받아서 지워진 이름들이다…

지금 이들의 이름을 되살리는 일이 과연 관용과 포용의 문제인가. 그리고 과연 누가 누구를 관용하고 포용한다는 건가. 필자는 이 두 가지 논점을 제기하고 싶다.
4.3항쟁의 무장대원들, 즉 빨치산들 그들은 4.3항쟁의 일부다. 그들이 바로 4.3항쟁의 주체다. 과연 그들을 제외하고 제주 4.3항쟁을 말할 수 있는가. 제주 4.3항쟁에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4.3항쟁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가.

이는 그들을 관용하고 포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4.3항쟁을 말하고 추념하면서, 이들 주모자들과 참가자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지운 상태에서 4.3을 추모하겠다는 것 자체가 역사 왜곡이고 역사에 대한 폭력이다. 게다가 지금 말로는 ‘제주 4.3 항쟁’이라고 지칭하면서, 항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피해자’들만 있다. ‘항쟁’이라고 지정하였으면서도, 무엇에 대한 항쟁이라는 말은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4.3 항쟁’이라고 밋밋하게 부를 뿐이다. 결국 문제는 있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사회의 시각과 이념이다.”

원문 링크:
참세상: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58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1103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복수노조 사업장의 소수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꼽음. 한국 대법원은 노동현실을 입법이전에 ‘법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중요한 장치였고, 이번에 또한번 증거함. 대법원은 소수노조를 배제한 단체협약 찬반투표가 소수노조 보호조치로서 명시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이로써 법원은 단1인이라도 조합원이 많은 다수노조가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판결로 추인해줌. 이자체가 위헌적임. 한진택배 심야운송 택배기사까지 포함해 10월 5명, 올해 15명의 택배기사 사망가운데 문 대통령은 드론을 보면서 택배노동자의 “힘을 덜어줄텐데”라는 쉰소리를 남김. 트론을 택배와 연결하는 그 발상도 문제적이지만 산재처리 늑장대응하는 쿠팡에 대한 ‘노동부 감독’이나 제대로 하길. 이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어. 재산세 공시가격은 6억원으로 하되,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국 자유주의정당의 사회적 계급적 기초가 어딘지 정확히 드러냄. 이런 가운데 여전히 노정교섭으로 뭔가를 따내보겠다는 민주노총의 주류가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선거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그리고 노동개악 저지를 통해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 이상의, 전태일 3법 쟁취에 이를 수 있을지, 민주노총의 내셔날 센터로서의 역할과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라는 구호 자체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복수노조 관련한 대법원의 독소적인 판결을 선택하고 노조운동의 주목을 촉구함. 소수노조 활동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겠다는 ‘공정대표의무’를 헌신짝으로 만든 대법원 판례 앞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넘어서 복수노조 폐지까지 고려할수 밖에없다고 봄. 대통령은 택배노동자의 힘 덜어줄 ‘드론’의 도입을 말하는데, 이게 과연 택배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자본을 위한 것인가. 대통령이 어쩌다 속내를 비친듯. 코로나19 속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152만원, 사상최대를 기록. 주 최대 52시간 가능한 노동시간제조차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3곳중 1곳. 정부가 파견 도급노동자를 “제도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 착수. 코로나19속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는 개선조처가 어쩌면 이렇게 특수고용노동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닐까.

– 정경국면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이하로 하고, ‘대주주’ 요건은 낮추지 않고 현행 10억원 유지하기로. 결국 민주당의 사회적 기초는 도시 중산층임이 명확함. 모든 것은 내년 선거로 통하고, 내년 선거는 내후년 대선으로 통하므로 민주당의 장기집권 열망은 단한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당헌 조항을 당원투표로 뒤집고 ‘성추행’연루돼 공석이 된 서울 부산시장선거에 후보내기로. 이낙연당대표가 두 시장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피해자는 도대체 뭘 사과하는거냐 질문. 고인의 명예 그리도 중요시하더니 선거를 위해선 ‘사과’발언하는건지. 문재인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선언”. 글쎄다. 무조건 녹색이라면 공허한 선언도 좋고, 이 선언이 산업으로 구체화되어도 좋은건지. 코로나19는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미국은 하루 확진자 9만을 넘어섬. 2차 락다운이 선포되고, 생계 문제 해결없는 봉쇄에 대항 시위가 유럽 전역에서 격렬하게 번짐.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산세와 대선 운동이 함께 정점을 찍으며 전지구적인 불안정성은 최고조를 향해가고 있음.

– 사회면 톱은 서울 노량진시장 상인들에 대한 수협의 직사 살수와 이에 대한 경찰의 수수방관. 수협 감독권자인 서울시는 사적 소유재산이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봄. 이명박 17년 유죄 확정 수감, 김학의 무죄 뒤집혀 실형 법정구속, 안태근 성추행 무죄되자 국가보상금 청구. 더러운 꼬리가 참 길기도 함. 코로나19전염병에 대한 대국민 통제는 강화되면서 공공병원 설립예산은 0원. 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결국 ‘국민통제 방역’이 아닐까.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Forwarded from 사파기금 채널]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103

📌 노동

http://m.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1487
대법원, “소수노조 배제한 단체협약 찬반투표,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https://www.news1.kr/articles/?4101140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10년, 노동3권 침해 위헌…폐기해야”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103015177635524
드론 보자마자 ‘택배 노동자’ 떠올린 文대통령 “힘 덜텐데”
http://v.media.daum.net/v/20201030083841840
한진택배 심야운송 50대 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올해만 15번째
http://v.media.daum.net/v/20201027050617969
“성실히 협조하겠다더니”…총알배송 쿠팡, 산재 처리는 7개월째 ‘늑장’
http://v.media.daum.net/v/20201029103334129
귀 막은 여당…‘이스타항공 단식’ 쓰러지다
http://www.redian.org/archive/147599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152만원, ‘사상 최대’ 기록
https://news.v.daum.net/v/20201102081555846
중소기업 3곳 중 1곳, 주52시간제 도입 안 해
http://v.media.daum.net/v/20201031090035973
정부, 파견·도급 사각지대 없앤다…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1030050623474
‘마트 상자 손잡이’ 1년만에 뚫린다
http://v.media.daum.net/v/20201030085431232
롯데택배 노사 협상 타결, 파업 중단…수수료 인상 등 합의
http://www.redian.org/archive/147669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4파전으로···중앙파 불출마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102192609828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유지
http://v.media.daum.net/v/20201028182617188
금융자산 10억이상 부자 ‘10년새 2.2배 늘어’ 35만명
https://news.v.daum.net/v/20201102091021431
당원투표 86% 찬성.. 與, 말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https://news.v.daum.net/v/20201030195811075
박원순 피해자, 이낙연에 공개질의..”도대체 뭘 사과하는 거냐”
https://news.v.daum.net/v/20201028110455587
문재인 대통령, 첫 ‘2050 탄소중립’ 선언
https://news.v.daum.net/v/20201027191537967
與, 현직 공무원과 교사 ‘선거출마·정당활동 허용법’ 발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30105157273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천정배 사위도 동참
https://news.v.daum.net/v/20201026154218781
강경화 “日원전 오염수 방출은 주권사항”..與도 “어느 나라 외교부냐”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102808513917466
김정은, 北집단체조 보고 굳은 표정…”낡은 것 답습 안돼”
https://news.v.daum.net/v/20201029091207083
삼성전자, 매출 역사 다시 썼다..3분기 67조원 역대 최대(종합)
http://v.media.daum.net/v/20201027093208368
이건희 회장 병상 6년간 일가 받은 배당금 2.8조
http://v.media.daum.net/v/20201102151609562
결과불복·폭력 우려…‘사상 최악 선거’ 우려되는 미 대선
https://news.v.daum.net/v/20201102000254236
유럽 1주일 새 150만 확진..영국·프랑스·독일 일제히 2차 봉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81826
세계은행 “코로나로 이주노동자 모국 송금액 급감”
https://news.v.daum.net/v/20201102212133371
‘무능 정부에 더는 안 속아’..유럽서 격화되는 ‘2차 봉쇄 반대’ 시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1030144434256
사람 향해 직사살수, 최루액 사용 의심..’노량진 상황’, 경찰은 왜 제지 안했나
https://www.news1.kr/articles/?4103036
이명박 징역17년 확정…”다스는 MB 것” 13년만에 마침표
https://news.v.daum.net/v/20201028142636568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혔다..2심 실형 법정구속
https://news.v.daum.net/v/20201028172559420
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무죄 안태근, 국가 보상금 청구
https://www.news1.kr/articles/?4102913
“내년 보건의료 예산, 코로나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 0원”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7
장애인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탈시설지원법’만이 해답
https://news.v.daum.net/v/20201101163604958
코로나 장기전 대비해..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세분화
http://v.media.daum.net/v/20201028152615155
장애인 학대 59%는 성적 학대…피고인 41.4%는 집행유예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9114048218
법원 ‘미쓰비시 패소’ 공시송달…국내 자산 매각 수순
https://news.joins.com/article/23906717
‘만년적자’ 공항철도, 비전문가 與정치인이 사장 내정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4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재판부는 다시 원고의 손 들어줬다
https://news.v.daum.net/v/20201101130716136
‘박근혜 세월호 기록물 공개하라’ 국회청원 10만..국회 심사 앞둬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3주 연속 택배기사 죽음과 그에 대한 대응. 드디어 정부는 택배기사를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완전히 인정하기로 한 듯.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택배기사에 적용하기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기로. 결국 10월 한달 4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죽고서야 고작 나온 것이 특수고용노동자 대우임. 만약 택배노조가 추석전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인력 투입 약속을 믿지 않고 파업 결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간노동과 총알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자성의 목소리도 시작되었다. 만약 코로나19 전염병을 불평등한 노동재난으로 인식하고, 위험노동을 감당해야하는 택배노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연대가 확산됐다면 어땠을까?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타 사망과 확진사태때부터 택배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라는 말, 수사어가 아니라 비정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가장 유념해야할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택배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로 간주하고 전속성 요건을 재검토 및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국정감사에 답변. 택배노동자가 자영업자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얻는 것에 과연 만족해야할까? 산재보험에 특수하게 가입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과연 맞는 것일까? 노조와 노동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당장 자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힘들고 위험한 상차 작업등 택배노동 일부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하자는 안을 내놓음. 대한민국 택배노동을 위해서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분류 상차작업에 투입하면 되는 것일까? 민주당 역시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및 작업 분리 추진하겠다고 밝힘. 8월에 발의된 이 법이 왜 이때껏 사장되었다가 노동자 11명을 죽이고서야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민주당과 정부는 택배노동자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겠지. 자본도 몰랐겠지.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13시간씩 30시간씩 노동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의’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무노조로 일관한 삼성이 대한민국 ‘일류기업’으로 꼽혀왔다는 사실. 삼성재벌 2세 이건희의 죽음에 다들 한마디씩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재벌자본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혁파를 말하지 않음. 그 사이 LG청소노동자들 투쟁에 연대 광고문에서 ‘구광모 회장’의 이름이 지워짐.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 경사노위 문성현위원장은 산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힘. 이런 가운데 치러질 민주노총 선거. 과연 민주노총에서 선거의 의미는? 민주노총이라는 ‘정상조직’의 역할은? 좀더 본원적인 질문에 답하는 위원장, 그리고 실천으로 조합원과 함께 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 정경국면에서 불가피하게 이건희의 죽음을 뽑음. 하필 이건희 부고후 다음날 열린 이재용 상속세 파기환송심. 이것이야말로 오비이락 아닌 ‘자본의 간지’가 아닐까. 정치검찰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를 위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권력투쟁은 코로나19속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계속됨.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소유. 8.15 문재인대통령의 종전 선언 주장에 미국 사실상 거부. 한국에서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살수차가 태국 국왕 친위 무기가 돼서 시위진압에 사용중. 볼리비아는 미국이 부정선거 운운하며 모랄레스 대통령을 쫒아낸후 진행된 대선에서 좌파 후보가 다시 승리. 민중의 힘! 주요 핵보유국이 빠진 핵무기금지조약이 50개국 비준조건을 충족해 내년 1월 발효. 미국 핵우산 아래 한국은 비준하지 않음. 프랑스는 이슬람을 비난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한 교사의 죽음후 이슬람단체 해산 추진. 다시 질문 -무엇이 표현의 자유?

– 사회면 톱은 역시 사회적 불평등 뉴스들. 한국은 심각한 불평등사회. 의료급여 못받는 빈곤층. 40%가 치료 포기 경험. 부동산은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이고 자산불평등 지수(피케티지수)는 작년보다 상승한 8.6. 이는 2010년이후 계속 오름세이며, 미국 4.8, 일본 6.1보다 높음. 성주 사드 기지 장비 반입중 주민과 충돌. 미국 무기와 기지 지킨다고 원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자국의 폭력경찰을 파견하는 문재인 정부. 교수들의 미성년 자식 논문 저자 끼워넣기 조사결과 2017년이후 26개 국립대에서 458건 적발. 이중 서울대는 65건으로 최다, 이중 ‘연구부정’ 판정을 21건이 받아, 역시 최고 국립대다운 위엄 과시. 하지만 서울대의 징계는 21건중 18건에 경고가 최대 처벌수위. 대학의 부조리를 넘어 부도덕성이 심각함. 양심적 병역거부자 1차 대체복무지는 교도소로 결정됨.

https://t.me/c/1054441297/49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68
“최악의 노동환경”…롯데택배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http://v.media.daum.net/v/20201023073012709
“총알배송 쓰지말자”…택배기사 잇단 죽음에 소비자도 각성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01546
일손 없다는 택배 상·하차…“외국인 근로자 쓰면 될 텐데”
http://v.media.daum.net/v/2020102021190013
로젠택배 50대 택배노동자, 생활고 못 이겨 극단 선택…“억울” 유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7264
CJ대한통운 사과하던 날, 택배노동자 사망 소식 또 날아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517770
“쿠팡서 일한 아들 죽음 밝혀주세요” 국감장서 무릎 꿇은 아버지
https://news.v.daum.net/v/20201021170604828
버려진 ‘택배기사 간이분향소’..”죽어서도 이런 취급 당하나”
http://v.media.daum.net/v/20201022110527243
산재 적용제외 신청’ 우체국 택배기사 1145명…CJ·로젠 이은 세번째
http://v.media.daum.net/v/20201022213312172
“택배기사 적정 노동시간 입법화…표준 계약서·분류 작업 분리 추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A698LHN
문성현 “최저임금 차등화, ‘산별 임금’ 연동해 논의할 수 있을 것”
http://v.media.daum.net/v/20201025164647732
노동계 “이건희 공과 뚜렷…’삼성 공화국’ 등 남은 과제 풀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14
LG청소노동자’ 광고에서 ‘구광모 회장’ 이름은 왜 지웠을까
https://news.v.daum.net/v/20201024090011066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오늘부터 후보등록 본격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060112230
작년 산재 인정 ‘과로사’만 300명 육박…5년 동안 9946명 신청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71
[2020 국감] ‘산재은폐’ 건설사에 ‘산재예방’ 인센티브 준 조달청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1025100015548
이건희 삼성 회장 떠나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321808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파기환송심…준법감시위 실효성 놓고 공방
http://v.media.daum.net/v/20201021142244652
“낙하산 인사 없다”던 文정부, 3년간 79명이 175억원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1022120313533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24191653638
秋, 하루 만에 남부지검장 임명..’협의 없는 통보’ 논란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262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
https://news.v.daum.net/v/20201022172902983
先종전선언 불가’ 못 박은 美..문 대통령 제안 사실상 거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143601
무섭게 추락하는 환율…”바이든 당선 땐 1100원 무너질 수도”
http://v.media.daum.net/v/20201023214353088
구글, 한국의 통신·제조사와도 ‘짬짜미’로 수익 공유했다
http://v.media.daum.net/v/20201021130604093
글로벌 투자사 18곳, 한국 기업에 ‘석탄투자 중단하라’ 서한
http://v.media.daum.net/v/20201022085604409
한국선 ‘금지’ 살수차, 전 정부 때 수출돼 타이 민주화 시위 진압에 쓰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47
볼리비아 21일 간 대선 쟁취 파업 끝에 좌파 후보 승리
http://v.media.daum.net/v/20201022210750666
교황 “동성 결혼 지지…법적 보호 받아야”
http://v.media.daum.net/v/20201026011340064′
대선 부정’ 벨라루스 야권, 3개월째 항의 시위…”10만명 참가”
http://v.media.daum.net/v/20201025210019877
핵보유국은 빠진 핵무기금지조약…내년 1월 발효
http://v.media.daum.net/v/20201020214338471
프랑스, 이슬람 단체 해산 추진·SNS 단속

📌 사회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67316.html
의료급여 못 받는 빈곤층 가구 40% “치료 포기 경험
http://v.media.daum.net/v/20201023210818391
부동산 쭉쭉 오르는데 월급은…자산 불평등 ‘갈수록 심화’
http://v.media.daum.net/v/20201022171116217
전셋값 상승폭 66개월 만에 최대…법정 전·월세 전환율 ‘무용지물’ 우려
http://v.media.daum.net/v/20201022235400887
성주 사드 기지에 장비 반입하면서 주민과 충돌
http://v.media.daum.net/v/20201022151604022
서울대 교수 ‘미성년 논문 끼워넣기’ 21건…국립대 가운데 ‘최다’
http://v.media.daum.net/v/20201025132609745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정부, 위자료 줘야”
http://v.media.daum.net/v/20201021164911894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첫발…연내 105명 교도소 배치
https://news.v.daum.net/v/20201015201616347
독감백신 일단 맞고 보자”..물량 동나자 ‘돌려막기’
http://v.media.daum.net/v/20201023162700228
6, 7년만에 열린 민간인학살 재심사건, 또 기다려야

www.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7332.html)
이재갑 “특고 산재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고용부 장관, 국감서 “재검토 필요”하나의 사업에 노무 때만 가입 가능여러 업체 일 받는 플랫폼노동 배제

:최저임금 1.5% 인상에 대하여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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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그들은 ‘공익’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7월 14일 새벽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1%, 시급 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천480원이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모여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공익위원회 간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당일자).

최저임금 인상율을 ‘경제성장율’과 연동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들에게 묻는다. 과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공익’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은 무엇이 되어야할까? 경제가 좋지 않거나 바닥을 치면 최저임금도 같이 후퇴하고 바닥을 기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최저임금이겠나! 그런 제도를 왜 굳이 만들었나. 그냥 시장의 원리에 따라 최저임금도 정하면 된다. 경제가 추락하면 사람도 추락하게 만들면 된다. 참 비정하지만 그게 바로 자본주의다.

하지만 제도로서 만들어둔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임금을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사회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경제가 침체기를 겪거나 경제성장율이 하락해도 지지해야 할 ‘임금의 최저선’이며, 오히려 경제 위기상황에는 생존의 위기 앞에 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확실히 보장해 줘야할 ‘최저’ 임금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적 시장법칙에 대한 제어 수단중 하나이며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한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공익위원들’ 역시 지켜야할 ‘공익’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그리고 경제성장율에 따라 임금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도 아닌 최저임금 지대에 속한 ‘노동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여하히 유지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할 것인가이다. 그것이 굳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과 자본의 대리인이 아닌 제 3자,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공익위원들을 두는 이유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이 타협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최종 결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다. 단 공익위원들이 ‘공익’에 입각해 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공익위원은 전문가여서 공익위원이 된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공익을 판단할 위치에 선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이는 국가나 자본의 대리인에 더 가까운 시각일 뿐, 공익적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최저임금제도를 진정 활용해야할 시간이 아닌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1%, 시급 130원 인상한 8720원은 외환위기 때(1999년) 2.69%, 금융위기 때(2010년) 2.75%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위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이 IMF보다 더 나쁜 경제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최저임금제가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더구나 OECD는 7월 9일 발표한 ‘2020 노동시장 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2020)’에서 코로나19가 금융위기보다 더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국가가 온 힘을 다해 노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해야할 지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집권당이 할 일이다. 코로나19는 ‘재난의 불평등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고 특히 ‘노동재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국가들은 그렇게 한다. 지난 6월 독일은 앞으로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7.8%이고, 한국의 -1.2%보다 훨씬 암울하다. 그럼에도 독일은 소득 및 지출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이는 한국의 8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IMF는 이 전망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악영향 정도를 비교하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19 영향의 정도가 월등히 덜하고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근데 ‘나라 자랑’할 때는 이 수치를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난’이라는 공포를 주입하고 엄포를 잔뜩 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정부가 말하듯이 진정 ‘국난’이긴 한가, 이도 의심스럽다. 예컨대 7월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 2분기 잠정실적은 전분기 대비 매출은 6.0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5.58%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해도 매출은 7.36%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22.73% 증가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괄목상대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미국 등 해외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속에서 공장가동을 둔화하고 생산을 중지한 가운데, 재고 과잉문제가 해결되고 임금비용을 아끼고 구조조정으로 노동력 감축을 단행하는 가운데, 자본의 영업이익 등 수지 개선과 이윤 증가가 증시 활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미국 월스트리트, 한국의 여의도 증권가는 전혀 ‘전지구 팬데믹’이 휩쓰는 모습이 아니다.

코로나19 재난은 가장 힘든 재난 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 노동 약자들을 덮치고 있는데, 자본은 오히려 재난 속에서 국가의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독점하고 전시경제와 같은 재난자본주의 속에서 더욱더 부를 축적하고 있다. 한국의 상류층 소득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도 최근 있었다.

해고와 일자리 창출은 그린 뉴딜에서 하나의 패키지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를 위해서 최저임금 동결 내지 실질적 삭감을 용인했다는 듯이 말한다.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라는 단어가 무려 10차례 나왔다. 의문이다. 왜 최저임금 심의에서 일자리를 제일선으로 고려하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와 사회적 생계비,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고려하여 임금의 최저선을 결정하는 것이 기구의 목표다. 왜 우선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일자리를 고려하는가. 그렇게 고려할 양이면 차라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간판을 내리고 국민고용증진위원회 혹은 국민고용유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구성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가 생계에 더 중요하다”고 봐서 임금 인상율을 거의 제자리 수 동결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임금 동결하고 일자리 유지하는 교환에 대해서 자본이 동의하긴 한 것인가? 이번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로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불발된 ‘노사정 합의’안 역시 “모든 해고 금지” 조항을 어디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임금동결을 먼저 수용해주면 이후에 자본이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최저임금을 동결하면서 일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도 자본이 일자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인 7월 14일 ‘한국판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2.5조(국비 19.6조), 2025년까지 73.4조(국비42.7조) 원을 투자해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을 뿐, 기존의 일자리 보호조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있는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고 모든 해고를 금지하지 않은 채,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일자리 6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은 그 사이에 조건이 있다. ‘해고’다. 해고되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산업구조조정과 국가 재정지원을 특정 산업에 몰아주기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65만 개일지 6만 개일지 알 수 없으며, 문제는 이것이 기존 일자리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해고와 일자리 창출은 그린 뉴딜에서 하나의 패키지일 뿐이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기간산업 지원조처에 따라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위탁회사 케이오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 해고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실업급여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중이다. 그리고 그 해고는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가장 손쉽게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임금선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통고될 것이다. 즉 최저임금선에 있는 노동자 최소 93만 명에서 최대 408만 명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고당할 이들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속에서 일자리가 생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적시일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동결대신에 일자리를 보증할 수도 없다면, 최저임금을 생계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지금 실현해야할 공익이다.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에 반영되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분

더구나 2019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으로 인해 식대 등 복지후생비와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이것을 최저임금에 합산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은 그만큼 무력화되는 것이다. 7월 14일 정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은 월 2만7천 원(총액182만2천480원)인데, 식대 등 복지후생비와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자동감소분은 더 커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월할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를 뺀 금액은 내년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 이전에 복지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월 10만 원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5만4천674원(182만2천480원의 3%)을 뺀 나머지 4만5천326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월 2만7천170원 오르는데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삭감되는 금액이 이보다 크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이다. 그러므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심의한다면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최저임금 부분을 고려해야한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고려한 다음으로,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하여 인상율을 정했다고 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가도 의문이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생계비 감소를 고려했다는 결과가 이것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이전에 최저임금 아닌 것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면, 그 삭감분에 근사하게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것 아니겠는가. 더구나 최저임금은 인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전에 받던 최저임금이 복지후생비, 휴게수당, 월별로 쪼개 지급하는 상여금 지급 방식 등으로 인해 월 10만 원 이상 최저임금이 실질 삭감되는데, 최저임금 월 2만 원 올리는 것을 과연 “생계비 개선분” 반영에 따른 인상율 책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비 개선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민주노총 내 최저임금 사업장들, 비정규 노동자들, 그리고 노조 가입에서도 제외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덮칠 것이다. 더불어 그들은 일자리와 고용 보장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고 가장 먼저 해고될 사람들이다. 일용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율을 1%대로 거의 동결(그리고 산입분 고려하면 실질 삭감)하기로 했다면 과연 믿어줄까.

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의 브로커인가 민중의 호민관인가 선택하라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가장 공을 세운 일등공신은 바로 민주노총 지도부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휴업급여 감액등도 수용하겠다고 하고 자본의 경제위기 경영에 협조한다는 노사협조주의적 내용을 포함한 노사정 타협에 몰두하는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결과는 예정된 것이었다. 이미 6월22일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에서 말했듯이 “민주노총이 임금동결과 다름없는 제안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정규직 임금동결을 제안하면서 최저임금 투쟁이 가능할까?”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는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농성장을 차렸지만 노사정 합의안 대의원대회 부의에 더 집중하였다. 어떤 진정성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을 넘어선 전체 노동자들, 특히 조직노동 밖의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마찬가지로 노사정 합의안의 내용 역시 조직노동을 넘어선 노동계급 전체의 생존권을 결정짓는 내용이며 노동약자들에게 먼저 타격이 될 내용이다. 근데 과연 민주노총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모든 노동자들의 위임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노동 재난 앞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자본과 비조직노동 사이에 ‘브로커(broker)’ 인가, 아니면 전노동계급의 대표자(representative), 더 나아가 민중의 호민관인가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19 노동재난 앞에서 민주노총은 과연 누구의 이해를 위해 나설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이 대표하지도 못하는 전 노동계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두고 부디 경거망동하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노총 평조합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의 의결을 끌어내지 못한 채 대의원대회에 올린 노사정 합의안을 제대로 부결시키거나 철회시킨 후 지도부의 책임을 확실히 문책하는 일이다. 지금은 민주노총 내에 평조합원운동이 가장 갈급한 순간이다.

[기고]6월1일 사파논평에 이어 미국 시위 두번째 분석글입니다. 미국 시위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과 향후 방향에 대한 진단을 중심으로 ‘구조적 인종주의’에 대한 독자적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구조적 인종주의’와 흑인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의 해법은 매우 요원한 문제다. 특히 인종주의란 단지 인종차별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계급적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한다.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고 한국에 계급 차별, 노동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단순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의 체계를 계급적 차별로 잘 녹여내고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는 흑인들 중에서 계급 상층으로 이동한 이들도 포함한다. 단순히 흑백 갈등이나 구조적인 인종주의가 아니라 계급문제와 중첩된 인종주의를 ‘구조화된’ 차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시위의 정점과 제도 개혁의 딜레마 [기고] “흑인 생명이 중요하다(The Black Lives Matter)”에서 “경찰기구 폐지”까지(Defund the Police!)

4.15총선 전 열흘 동안 한국사회는 다량의 ‘국뽕’주사를 과다 투여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언론들, 짜깁기 해외 소식들, 담론들, 입장들. 그리고 좌우 가릴 것 없이. 우파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처능력을 인정했다고 하고, 좌파쪽(?)에서도 그에 대해선 특별히 이견이 없다 했다. 그게 지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다. 박근혜 퇴진시위 때 자유주의세력이 중심으로 서고 좌우를 거느리는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는 이후 조국 사태로 찢어졌지만, 다시 코로나19 앞에서 봉합됐다.

한국 사회 전체는 국뽕에 젖어있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코로나19 대처를 두고, ‘국뽕’(흔히 국수주의를 세속적으로 이르는 말)에 젖어 있는 가운데, 과연 무엇이 결핍되고 지워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정치화했어야 했다. 진보의 독자적인 입장이 있어야했다. 총선에도 다른 입장을 제출했어야 했다.

여기서 ‘국뽕’의 정의는 단지 국수주의적 애국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뽕’이라고나 할까? 강한 국가주의까지 포함한 의미로 나는 썼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익세력이 오히려 국가적인 노력과 국가의 강한 역할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비아냥거리고, 폄훼하였다. 자유주의 세력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제에 대해 어떤 불편함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사민주의자들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지지하고 주장하는 국가주의자들이 되었다. 즉 국가의 더 많은 역할과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먼저 요청하기. 코로나19 확진자중 자가 격리 규칙을 어기는 자들, 신천지에 대해서 더 강하게 통제하라고 얘기하기. 왜 빨리 돈을 찍어서 어디라도 뿌려야하지 않냐고 말하기 등.

또한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전략을 두고 이 모두가 한국의 ‘국가’가 한 일로 치부하는 일, 나아가서 현 집권정부가 다 한 일로 치부하는 일. 이런 강한 국가의 배경이 되었던 역사를 다 미화하는 일, 사회적인 격리와 감금에 대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대적인 사상자’로 보는 듯한 태도까지. 이 모두가 ‘국뽕’과 관련되는 사회현상들이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닌가 말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에 이 사회에서는 “국가가 없었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또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터져 나왔다. 이 두 가지의 단발마적인 의문이 바로 촛불시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사회 화두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퇴진시키면서 그를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게 만든 적폐의 원흉이라고 지목했다. 과연 국가 실패의 원흉은 박근혜일까?

그리고 촛불 2년이 남짓 지난 지금, 한국은 갑자기 국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강한 국가, 잘난 국가,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다시 의문이다.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국가는 없었다”던 상황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강한 국가의 면모로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는 코로나19 대응을 보이는 국가가 되었을까?

나는 세월호 참극이 일어난 후에 ‘국가가 없었다!’라는 한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혹은 이 사회의 전체성을 덮고 있는 “이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를 문제삼아야한다고 말했었다. 왜냐하면 한국에 국가는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국가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만큼 ‘강한 국가’ 유형도 없기 때문에. 해서 “국가가 없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화해야하는 것은 “과연 이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이다. 세월호 참사 앞에 국가 역시 무능한 국가가 아니라 잘못된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실패한 국가(the failed state)’, 국가가 국민에게 실패했다의 의미가 아닌, 국가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한국의 국가는 이 ‘실패한 국가’라는 테제에도 답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견해가 그렇다. 실패한 국가는 ‘정상국가(normal state)’가 되었고, 나아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다. 비정상의 정상 속에서 유일하게 정상국가인 한국의 국가. 그런데 과연 이런 반전에 근거는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국가주의, 국뽕이 넘쳐난다. 심지어 진보세력까지 국가의 부활, 그리고 국가의 강한 개입에 대해서 유보도 비판도 없이 찬사를 보낸다. 국가가 개입하여 신천지 등 교회들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려야하고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야 하고. 국가가 먼저 나서서 돈을 찍어내야 하고,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재벌을 포함하여 재난지원금을 살포해야하고.

근데 말이다. 과연 재난 앞에서 국가는 그렇게 중립적인가? 그리고 과연 지금 이 국가는 국민을 구별 없이, 사회집단을 구별 없이 대하고 있는가? 지금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가는가. 지금 공권력의 위세가 어디로 향할지 가늠은 하는가.

총선 앞에서 국가주의, 국뽕. 아니 코로나19 앞에서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말들이 극에 달했다. 이 담론의 홍수가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선거전야였다. 선거는 연기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치러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앞에서 공포는 국가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강한 국가를 요구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노력은 집권세력의 공이 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과정은 국가, 그리고 나아가 현 정부가 잘한 ‘치적’으로 된다.

그 과정에서 진짜 누가 코로나19 전선에서 일했는지, 이 사회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지, 과연 그들에게 이 모든 영웅적인 투쟁의 공이나 성과가 돌아갈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 정부는 그 과실을 챙길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었다. 1년 반만이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총선이 되었다. 과연 누가 전 지구적인 팬데믹이 만들어낸, 이 생명과 안전의 공포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역설이다. 6년 전 세월호 참극으로 이 사회는 안전사회 담론으로 이행했다.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담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19앞에서 ‘강한 국가’의 지지 배경이 되었다. 대통령도 코로나19와 세월호를 연결해서 발언한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와 자유주의 정치가 이긴 배경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진보세력의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좌파는 더욱 없다.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고민의 한 지점은 이것이기도 하다. 계급적인 관점이 탈각된 국가주의와 안전사회담론이 결국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민총화’론으로 모든 것들의 구별선, 균열선, 분리와 배제의 선이 비가시화하고 있다. 지워지고 있다. 또다시 ‘눈먼 자들의 사회’다. 국가에 눈먼 사회. 세월호 참극의 정반대편에서.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2020.04.17 15:40

참세상 기사
사파논평은 인터넷언론 <참세상>에도 공동 게재됩니다. 매달 2회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읽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근육을 함께 기르고 연대의식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 주시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