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식이 2023년 3월25일 토요일 서초동 민변 건물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임운택 비판사회학회 전회장, 그리고 누가 뭐래도 2022년 노동자계급투쟁의 선봉이자 윤석열정부에 대한 노동자 반격의 포문을 연 양대 노조, 대우조선파업을 이끈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축사발언을 하셨습니다. 과분한 기대, 절실한 요구와 함께 이론과 실천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축하글을 보내주신 이들도 있습니다. 양규헌 노동자역사 한내 대표이자 전노협 마지막 위원장, 권옥자 청주노인병원분회장, 지율스님, 조성웅시인, 김호철 민중음악 작곡가,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전 교수,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위원장, 양희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만남의 집)등입니다. 하나같이 경청하면서 앞으로 연구소가 나아가는데 새겨들어야할 말씀들입니다.

창립식 자리에 함께 한 이들에게 특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연구자들과 투쟁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건배사를 통해서 연구소에 바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정세에 대한 무게있는 진단들도 함께 했습니다. 축하 공연을 멋지게 해준 최도은, 임정득 민중가수에게도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 <인터내셔날>로 발족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큰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이들은, 연구소 제안과 창립식 준비에 처음부터 호응해주신 이들입니다. 이들이 이 날 행사를 만들었고, 앞으로 연구소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들입니다.

창립식 그날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17일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후속 ‘공개집담회’를 “내 일터의 노동권에 대하여”라는 제하에 열었습니다.

2022년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는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이라는 대주제하에 4강에 걸쳐 권영숙 노동사회학자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노동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권을 진단하는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귀한 자리였고,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중민주열사와 이태원 참사로 죽임당한 158명에 대한 묵념에 이어 “인터내셔날가”를 훌륭한 홍익대 인디밴드 기타리스트의 편곡과 반주로 함께 불렀습니다. 러시아어로 1절, 이후 한국어로 3절까지 초라 가수와 임정득 가수의 선창하에 제창이 이어졌는데, 이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터내셔날가를 여는 노래로 부르는 의미가 컸고, 더욱 어울린다 여겼다봅니다.

좌장이자 학교강사였던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각 일터와 노동형태들을 망라해서 노동권 문제를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 기획이, 노동계에서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산별과 업종, 기업규모와 정규 비정규 고용형태, 젠더와 국적에 따라 다른 노동권”의 현주소를 무시하고 두루뭉실하게 노동권 일반으로 다루면서 특히 대기업 정규직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와 실천이 지속됐다며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위해서 노동권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라는 “노동권의 3중 딜레마”를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조창현, 전교조의 조남규 진영효 조합원은 공무원노동자와 교사노동자의 일터에서 “지연된 노동권”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발제가 모두 공무원노조, 전교조 운동사에 집중되었고, 공무원특별법과 교원법의 문제를 경유하여, 법외노조였던 두 노조의 투쟁전략과 현재 상태를 진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외노조에 대한 대응은 ‘합법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지연된 노동권’에 대한 대응은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 두 사례는 드러냈다고 좌장은 이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소위 ‘특별법’이라는 법체제의 문제에 대한 이후 토론을 기대합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은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권의 상태, 즉 ‘배제된 노동권’입니다.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용자와 교섭구조, 즉 노자관계를 확보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불법화됩니다. 결국 노동3권에서 배제됩니다. 지난 7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51일간의 파업이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20일째 단식중인 김이춘택 사무장은 조선소 현황과 하청노동자 고용구조에 대한 진단에 이어, 하청노동자의 대응을 ‘존재의 이전’과 ‘존재의 부정’의 두 유형으로 설명했습니다. 470억의 손배가압류속에서 거통고지회의 투쟁이 노조법2조, 3조와 직결되지만 동시에 조선소 비정규운동의 중요한 시동을 건 파업투쟁이 되길 바랍니다.

“물류 플랫폼노동자의 ‘해체되는 노동권'”에 대해서 정성용 쿠팡물류센터 인천분회장이 발제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을 해왔고, 노조를 만들었고, 투쟁중에 해고당했지만,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내용에 따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노동3권으로 뜯어보기”를 이 발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직고용된 노동자들이고, 형식상 노동3권을 가졌고, 단체 교섭도 진행하지만, 이들의 노동권은 사실은 ‘해체되는 노동권’입니다. 일용직이 68%, 계약직이 24.6%, 그리고 정규직은 단 2,5%인 일터에서 과연 노조는 어떻게 존재 가능하고, 어떻게 노동3권을 확보하고, 어떻게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게 만들 수 있을까요? 허울좋은 직고용 뒤에 숨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결국 ‘플랫폼 노동의 현실입니다.

“사라지는 노동권, 노동계급 없는 노동: 1인 노동자의 경우”에 대해서 발표한 김한경님은 ‘마트 노동자’입니다. 그는 제과점 공장에 ‘구인공고’부착물을 보고 들어갔고 3개월마다 재계약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채용됐을 때는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편의점 ‘아르바이트’ 역시 구인구직 플팻폼인 ‘알바천국’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과는 완전 무관한 채용형태는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1인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관계는 노사관계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다루지 않는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지위와 현황, 한국의 장애인 노동정책과 법제화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의 20%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85%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장애인은 말하자면 자본에 착취당할 수 ‘없는’ 노동자, 즉 노동자 아닌 장애인입니다. 그들이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로 서기 위한 노동권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개념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전체 노동계급의 노동권에 결여된 핵심을 살펴보는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영숙 좌장은 덧붙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새롭다는 평이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일터에 대해서, 노동권이라는 시각에서, 그것도 급진적인 노동권을 향한 ‘동맹’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발표할 기회도 들을 기회도 없었다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이 토론회가 계기가 되어, 더욱 명료하고 선명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노동자가 하나”가 되기위한, 계급을 형성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사파기금은 그런 기획을 준비하겠습니다.

2022.12.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2022년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이 11월19일 열렸습니다. 마지막 강의라서 많은 이들이 대면 참석하는 열띤 분위기속에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후에 뜻깊은 종강식을 열었고, 이태원참사 현장에 헌화 추도회를 가졌습니다.

4강은 3강까지 강사가 강의했던 모든 개념들과 이론적 논지, 그리고 서유럽과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노동권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trilemma)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그의 논문에서 핵심 논지로 정립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권리의 지연과 유보, 권리의 배제, 그리고 권리의 해체입니다.

강사는 먼저 노동존중에 대비하여 노동차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의 1차 차별로서 ‘외부적 차별’과 노동의 2차 차별로서 ‘내부적 차별’. 외부적 차별은 민주화이행이후 정치적 시민권에 비해 현저히 지체, 유보, 배제된 노동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차별이 노동 내부의 차별로 이어짐을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흔히 노동차별을 노동내의 차별, 노동간의 차별을 의미하는데 강사는 이 오용을 지적하고,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외부적, 1차적 차별이 핵심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노동시민권에서 ‘권리의 유보와 지연’은 ‘전통적인’ 노동의 시민권 상태에 해당합니다. 교사, 공무원등 단체결성외에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지연, 파업의 불법화, 파업의 형사화(범죄화), 파업의 민사화를 통한 단체행동권의 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근기법의 유보 대상으로 5인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노동권의 장애입니다. 강사는 민주화이행이후 1차적인 전통적인 노동권의 유보와 지연이 사라지지 않은채 권리의 배제, 권리의 해체 현상이 중첩되고 교차된다는 점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둘째 ‘노동권의 배제’는 비정규직의 도입 및 확산과 맞물립니다. 노동자이지만 근로계약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 사용자성이 모호한 사내하청노동과 위탁노동 등 두가지를 통해 강사는 간명하게 노동권의 배제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 권리의 해체는 노동은 있으나 노동자가 사라지고,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 적용대상이 사라지는 새로운 노동형태의 도입과 맞물립니다. 이미 있었던 동일노동에 대해서 디지털자본주의가 플랫폼노동이란 새로운 노동형태를 재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는 권리의 해체는 단지 권리의 쟁취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등 노동계급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의 실천전략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강사는 사회적 고립에 맞서는 대당은 ‘사회적 연대’라고 하지만, 사회적 연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죽음, 노동권의 전노동계급적인 쟁취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은 단지 출발점일뿐이며, 노동권에 대한 전계급적인 인식과 노동중심적 사회동맹의 전략을 정립하고 실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실천적인 전략에 관한 강의는 수강자들로부터 연대와 동맹의 차이는 무엇인가등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종강식이 이어 열렸습니다. 수강자 전원이 1분 발언으로 강의소감과 소회를 밝혔습니다. 강사의 문제의식을 매우 선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자신이 몸담아온 노조와 정당운동의 한계가 왜 있었는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 힘든 시기 자신의 고민이 왜 정당했는지 이해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등. 강의에 대한 진지한 발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계급운동과 노동정치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종강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사파기금 10주년을 위해 만들었던 어여쁜 우산을 18명의 개근자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강자들에게 세종호텔노조의 재정사업으로 팔고 있는 여행용 파우치를 후원 겸하여 구매하여 나눴습니다.}

공동실천1호로 11월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이태원참사 추도대회를 참여했고, 이날 종강식후 공동실천2호로 이태원참사 헌화 및 추도에도 많은 인원이 함께 하여 더욱 뜻깊었습니다. 권영숙 강사가 항시 강조해온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과 “이론은 실천의 무기”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수강자들이 내년 민주주의와노동학교의 개설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수강자들의 건강과 건투를 빌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동맹을 향하여!
2022.1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노동연대운동에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 발족 10주년을 맞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지금까지 해왔던 연대 활동과 앞으로 펼칠 새로운 일들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며 끌어갈 상근 활동가를 구합니다.

그동안 노동자투쟁을 위한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운동, 사파동행과 작은희망버스등 전국적인 연대 집회 기획과 실천, 사파포럼,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파업학교등 다양한 교육선전사업, 항시적인 투쟁현장 방문과 대외 연대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노동자투쟁이 고립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운동이 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상근 일꾼으로 나설 소중한 이를 찾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딱 한가지입니다.
사파기금에서 노동연대, 나아가 사회적 연대의 구상을 함께 고민하고, 연대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들은 연락 바랍니다.

1. 활동형태 : 상근(40시간) 혹은 반상근(30시간)
– 위 활동형태중 택일 바람
– 3개월 인턴후에 서로 협의하여 최종 결정

2. 보수형태 : 유급 활동가직(인턴기간 보수 동일)

3. 지원방법:  [활동가 지원] 말머리 달고   sapafund@gmail.com (http://@sapafund@gmail.com/) 메일로 지원서류 제출.

4.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대활동 계획서, 추천서

5. 접수기간: 2021년 5월3일- 2021년 5월 20일

** 더불어  사파기금은 자원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지금까지 자원일꾼들이 열정과 책임으로 일궈온 연대운동입니다. 필요한 기능 지원, 선전교육, 콘텐츠 제작, 대외연대에 함께 할 자원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멜로 연락주십시오.

2021. 5. 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포럼] 8주년기념 17차 사파포럼 1907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11년 발족한 이래 8주년을 맞아 2019년 7월23일 8주년기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8년간의 노동자투쟁 집단적 평가토론회: 하나를 넘어서 사회적 파업연대”.

제목 그대로 이번 사파포럼은 사파기금이 8년간 사회적 파업기금을 조성하여 함께 한 지원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8년간의 투쟁’을, 개별사업장 보고나 평가가 아니라 ‘집단적인 평가’를 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하였습니다.

하필이면 사파기금이 활동해온 8년간은, ‘사회적연대’라는 문제의식과 단어가 이 사회에서 시작되었고 낯설지 않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파기금 자체가 2011년 영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함께 하는 ‘희망버스’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를 일회성 사건성이 아닌 제도적 틀로 만들고 상시적인 연대망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8년은 또한 노동자투쟁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후퇴를 거듭하고, 하나의 승리가 귀중했던 시기였습니다. 민주노총과 노조운동은 그동안 많이 후퇴했습니다.

사파기금이 함께 했던 8년은 사회적 연대를 시작하게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연대와 투쟁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던져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노조운동과 조직노동을 둘러싼 고민들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는 투쟁당사자와 연대자들이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고민을 개별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집단적 평가’로 해보자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 토론회의 의미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는 사파기금 8주년을 맞이하여 권영숙 대표가 했던 인사말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8년간 노동자 투쟁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평가속에서 연대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 그리고 “연대자들이 노동자투쟁을 고민하듯, 투쟁 노동자들도, 투쟁을 일단락 짓는 그 순간부터라도 사회적 연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자”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본격토론전에 지금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고공에서 농성중인 도명화 톨게이트노조 지부장, 그리고 대구 영남의료원 높은 옥상에서 고공농성중인 박문진 해고자와 전화연결로 육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고공농성 하루차이로 올라 이제 20일을 훌쩍 넘어선 두 분은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투쟁의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사파기금은 바로 전날 톨게이트 노조 투쟁에 긴급지원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는 고진수 운영위원의 <사파기금 지원사업장 현황 분석> 선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8년동안 73회 지원한 47곳의 단체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태를 보면, 지금 노조운동과 노동자투쟁이 어디에 와있는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사파기금이 드린 4가지 질문지에 대해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답을 하는 패널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그 질문지는 1.자신의 투쟁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2.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3. 다른 노동자투쟁에게 주는 조언, 그리고 앞의 3가지를 토대로 해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던지는 문제제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두 4번째 질문에 대해선 답하기를 겸손하게 혹은 진정으로 답을 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앞 질문 3가지에 대한 답들에서 각자의 투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고민들, 그리고 다양하게 그를 극복하고 실천하려 했던 전략들이 보였습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병원분회장, 이재형 삼표지부 지부장, 김영희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지부장, 이재헌 전 갑을오토텍 지부장, 차광호 스타케미칼(현 파인텍)지회장, 그리고 골든브릿지증권 김호열 지부장에게 힘든 질문, 힘든 자리에 함께 하며 연대자들과 고민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패널 발표문은 별도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께서도 해고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복직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연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패널들의 1시간여 발언뒤에 청중석 연대자들의 발언을 가능하면 많이 듣고자 했습니다. 연대자들은 허심탄회하게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면서 본인들의 고민과 바라보는 입장, 평가들을 여과없이 때로는 조심스럽게 쏟아냈습니다. 평소에 항상 투쟁 노동자들의 발언만 듣던 연대자들이 노동자투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넘어서 과연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투쟁하는 노동자들조차 소위 ‘단위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 단결투쟁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반 희망사항 반의 목소리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꼭 경청했으면 하는 소중한 발언이었습니다.
토론회는 투쟁과 운동의 차이에 대한 간극, 연대와 투쟁에 대한 상이한 생각들, 각자 다른 사업장 투쟁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생각들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로 모이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제목처럼 “하나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사회적 파업연대”, 즉 사회적 총파업이 이뤄지는 날을 우리는 다시 꿈꿔야할 충분한 이유를 느낀 토론회였습니다.

그 꿈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조금은 함께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사파기금 8년이후 앞으로도 사회적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 7. 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포럼] 8주년기념 17차 사파포럼 현장 사진보러가기

 

 

[제15회 사파포럼_#미투운동과 노동] 180727

근 1년여만에 열린 사파포럼 제15회 주제는 촛불이후 한국 사회의 뜨거운 뇌관이 되었던 ‘#미투와 노동’이었습니다. 안태근 검사에 대한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되어 이윤택, 고은, 오태석, 조재현, 김기덕등 문화계, 안희정, 정봉주등 정치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 분야에서 그 동안 밝힐 수 없었던 개인들의 용감한 폭로가 이어지고 그에 대해 사회가 호응하면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미투 운동. #미투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젠더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인지, 젠더에 대해 가식과 위악으로 넘쳐나는 사회인지를 확인해주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리는 노동은 미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노동은 #미투에 침묵하고 있는지, 어떻게 노동은 일터에서 혹은 노동자 문화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응해왔는지,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모아내고 연대의 단초를 만들어 보자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노동 내부의 #미투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노동 내부의 #미투 사례를 너머 자본이 노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어떻게 젠더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폭넓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투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야 할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제도화된 절차주의가 오히려 #미투 식의 폭로를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는 권영숙 좌장의 말, 그리고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으로 공론화가 오히려 억제되는 측면등에 대한 청중석 울산 활동가의 지적은, 여전히 #미투운동을 일상의 진보로 만들어가기에 많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나아가야함을 보여줍니다.

사업장 내부의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임태수 사장의 일상적 성희롱에 고통 받고 있는 레이테크 지회, 그것은 노조탄압의 술책으로 여성 조합원에 대해서 권력 기반의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노동과 젠더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동차 제조 현장에서 얼마나 성희롱이 일상적인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세한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가부장제에 기초한 가족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왜 노조운동내에서 이런 젠더와 노동이 교차하는 문제는 온전한 ‘노동투쟁’의 쟁점으로 전면화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을 너머 페미니즘 자체와 노동과의 관계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질문들은 다시 한번 이 문제가 한두번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해준 듯 합니다.

기존의 사파포럼과는 약간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한 첫 사파포럼이었습니다. 노동을 중심으로 하되, 더 넓은 주제를 다루면서 연대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기 위한 작은 실험이었습니다.

노동은 연대를 필요로 하지만, 이것은 노동 스스로가 사회의 여러 불평등과 소수자 존재에 대한 감수성을 넓히면서 연대의식을 강화할 때 새로운 연대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파포럼은 노동의 여러 쟁점들을 더 넓은 연대의 문제의식 속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연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얼굴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다려주시고 뜨겁게 동참해주시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 4차 작은 희망버스-청주노인병원편(2016.2.20.)

청주노인병원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청주시청앞은 매우 좁은 인도인데,
토요일 주말을 맞아 청사안 마당을 ‘기습’ 점거하고 진행했습니다.
사람 좀 모인 김에 아몰랑~ 말입니다.ㅋ 일명 간담회 빙자한 집회였죠.
공무원들이 나와 눈 부라렸는데, 떼끼 한번 말하자 슬금 물러났습니다.
이전에 문화제이후 두번째라고 합니다. 권옥자 분회장께서 신나셨습니다.
이리하여 연단도 마이크도 없는, 꽤나 사파스러운 집회가 열렸어요.
전국의 많은 사파 연대자들이 오시길 바랬습니다. 특히 투쟁 노동자들 여러분…
연대자들은 연대했던 노동자들을 보면 많이 반가워할 것같았고
또 청주 노인병원 노동자들에게 여러 곳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의
힘있는 발언과 내용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번엔 또 좋았습니다.
부산의 생탁 택시 고공농성의 주역인 송앙드레, 심정보님 그리고
민중총궐기 몸짓하다가 잡혀가셨다 풀려난 부산 택시 변재승님,
울산 현대차의 박현제 전 지회장,
구미 스타케미칼 해복투의 차광호님과 옆지기등.

또 화천에서 오신 조성웅 시인의 연대에 대한 시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도 공공 택시노조, 선지현등 사회변혁당 활동가들도 함께.
그리고 청주의 정말 눈여겨봐야할 단체인 ‘공룡(공부해서 용되어 남주자의 약어랍니다.ㅎ)의
Seol-Hae Kim님등은 “사파의 친구가 될래” 노가바를 멋드러지게 준비해주셨고.
이어 공룡으로 옮겨 박영길님과 여러분이 준비해주신 맛난 카레와
매운돼지고기 찜을 잘 대접받았습니다.

사파기금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 근처에 있길 바랍니다,
매번 준비는 힘들지만 하고나면 잘했다 싶네요.
다음엔 더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같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투쟁

아래의 글은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주최한 제56회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권영숙 박사의 발표문입니다. 본 글은 계간지 문화과학 2012년 여름호에도 실렸습니다.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http://www.gofeminist.org/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제56회 콜로키움

희망버스이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흐름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문제의식과 의미

권영숙

1. 들어가는 말

지난 해 한진중공업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싸움과 김진숙 부양노련(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크레인농성은, 70년대이후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유의미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희망버스”로 이름붙여진, 노동에 대한 이 연대운동은 올해 1월초 장기투쟁사업장을 순례하는 “희망뚜벅이”, 2월에는 시청광장을 “희망광장”으로 되돌리자는 광장점거운동, 나아가 지금 서울 대한문앞의 쌍용차 노동자분향소의 시민상주단과 “희망지킴이”로 진화하고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희망에 목말라있는 사회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동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못말라 있다. 그만큼 그동안 민주화이행후 노동배제적 민주주주의 속에서 노동의 사회적 고립은 심각했었다. 그러므로 이를 뚫고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의미는 자못 크다. 더불어 한국자본주의의 무한한 질주, 즉 국가의 통제나 시민사회의 치열한 비판적 감시 없이 무소불위로 군림했던 ‘경제권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동일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희망버스 이후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희망버스를 반복하고 재현하려는 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희망버스에서 시작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단계 넘어서는 연대적 사회운동의 조직화와 노동의 문제설정으로 모아가기에 한계가 있고 아직 힘이 부족하다.

희망버스의 연대운동이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들과 김진숙의 크레인농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추동할 동력을 확보하는가이다. 이 점에서 지난해 2차희망버스 직후인 7월말 시작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캠페인이 주목된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인 문제의식으로 결집하고, 나아가 파업기금이 부재한 채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의 압박에 스러져가는 한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시작되었다. 제목에서 시사하듯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라는 점과 노동자의 파업은 ‘사회적 파업’이라는 이중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노동자의 ‘시민적 권리’로 우리사회가 공공연히 긍정하자는 운동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에 대한 맥락적 이해 위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내장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풀어보고 그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왜 파업기금인가, 왜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인가

한국에는 노동자들에게 고유하게 주어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1987년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된 노동배제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가 몰고온 신자유주의의 쓰나미 속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사실상 거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지 기업이 고용한 용역깡패들과 이를 비호하는 공권력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돈때문이기도 하다.

서구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조운동이 전국화 산별화되면 이른바 파업기금을 조합원으로부터 월단위로 받아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파업기금을 가지고 파업한다. 왜냐하면 파업을 하고, 기계를 멈춰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굶을 순 없으니까, 자식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야하니까.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이후인 19세기 중엽무렵 유럽의 노동운동은 국가간 편차가 있을지라도, 파업기금의 조성을 조직과제로 삼고, 노조 조합비(fee)와 별도로 그리고 조합비와 동률로 파업기금을 노조원으로부터 거둔다. 그리고 이 파업기금은 노조의 경상적인 활동비로 전용할 수 없고, 단지 파업만을 위해 사용된다. 노조운동은 파업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파업과정에서 노동자들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파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는 노조, 그리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파업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노동계급이 자신들이 언제든지 자본에 대타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노동계급을 자본에 대항한 행위자로 스스로 자각한다는 데 있다. 즉 노동자 스스로가 ‘파업권’을 자신의 권리로, 조직적인 무기로 인정하고 자본에 대해서 대타적인 노동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파업기금이 낯설다.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1987년이래, 노조들은 노태우정부가 내세운 파업중 ‘무노동무임금’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파업중인 개인들의 생계는 개인 노동자들의 몫이 돼버렸다. 그리고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시기에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채 성숙시키지 못한 가운데 노조운동은 조직노동으로 정립되었다. 이리하여 파업기금의 조성은 각 노조단위의 문제로 개별화되었고, 각 노조들은 쟁의기금을 별도로 거두지않은 채 임기응변으로 특별예산으로 편성된 쟁의기금을 사용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이는 안정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마다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기도 했다. 나아가 파업기금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자본에 대자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지도 못한다. 모든 것이 도구적이고 임기응변이다. 하지만 파업기금의 부재는 특히 갈수록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인 자본의 교섭불참, 국가의 냉대와 친자본적 태도속에서 한국적인 노동현상이 돼버린 소위 장투장(장기투쟁 사업장)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되엇다. 100여개가 넘는 한국의 장투사업장들이 파업기금없는 싸움을, 심하게는 코오롱합섬처럼 최장기 8년간 진행하면서 돈의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파업기금과 생계비 뿐만 아니라 자본이 제기하는 온갖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가압류등등으로 인한 돈의 압박도 무시못한다.

결국 한국의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으나,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다. 파업기금의 부재는 곧 노동자의 파업권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진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칼날이 되어 노동자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다. 부당한 근로조건과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이 파업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했다. 그리하여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 뿐 아니라’ 돈이 이들의 피를 말렸다. 그들을 힘없이 스러지게 했다. 사람을 파괴했다.

2009년 77일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의 사례가 그랬다. 그리고 희망버스를 부른 한진중공업 역시 마찬가지다. 2010년 12월 정리해고후 2011년 11월까지 장기간의 파업을 거치면서 이들의 인생은 절단났다. 4백여명의 노동자들중 다수가 떠나고 끝까지 남은 이들, 즉 ‘한진중공업정리해고투쟁위원회(한진중정투위)에 남아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은 기껏 100여명이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진중 노조지회장 채길용의 ‘직권합의’도 벌어졌다. 바로 그런 것이다. 파업한다고 그들이 인간이 아닌가, 그들 역시 평범한 이 사회의 필부들, 가장들, 범인들이다. 파업을 해도 생계를 유지해야하고, 자식을 키우고 학교도 보내야한다.

결국 여기서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싸움을 진행하려면,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파업기금의 조성이 필요불가결이라는 점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선, 더구나 갈수록 장기화되는 한국 노사분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감행하려면 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이 ‘악마의 금전’, 즉 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 그것이 곧 파업기금이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인 연대로 모아주자는 운동이다. 그래서 전면에 내세운 구호도, “노동자들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연대”이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싸움에 연대한 ‘희망버스’는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가권력의 비정상적인 자본편들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들과 맞잡은 각계각층의 사회적 연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연대로 해소함으로써 노동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를 이어, 단지 한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현실, 이 사회와 이행후 민주주의가 배제해왔던 노동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단지 일회적인 혹은 사건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노동과 사회가 함께 하는 파업연대기금의 조성을 통해서 일궈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장 파업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 신자유주의의 반노동적 현실속에서, ‘노동파괴’가 일상화된 노동시장의 조건속에서, 모든 노동자들, 우리들, 노동하는 우리들에게 항상적 잠재적인 공포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에 대항해서 함께 연대할, 나를 지지해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다.

3,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사회적인 것’의 의미 :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

희망버스가 부산 영도를 달려갈 때 많은 사람들은 소위 ‘노동의 시민권 회복’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혹은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한국사회에서 뿌리깊은 ‘노동 대 시민’의 대당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 노동 대 시민의 대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시민(권) 밖에, 나아가 사회의 밖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대당, 즉 노동 대 시민의 구도 자체를 그리고 나아가 연대에 있어서도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라는 도식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 파업이 갖는 사회성을 이해하고, 노동이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시민권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노동에 대한 연대 역시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 혹은 노동의 사회적 연대로 불려질 수 있다.

우선 노동이 시민적 자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을 긍정하고 노동을 사회의 중심에 위치지우는 게 필요하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희망버스를 통해서 비로소 시민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로 선 것이다. 즉 노동자 계급의 고유한 시민적 권리,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 혹은 노동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의 시민권은 노동계급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이다. 이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인정속에서 자본에 대해 심대히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시민적 권리로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와 자본의 교섭권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노동의 파업권을 긍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의 시민권은 제대로 존중되지 못했다. 민주화 이행후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기업수준의 단체교섭권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진전된 것을 제외하면, 노조 결성에서 자본의 비협조과 탄압, 교섭구조에서 산별 중앙 교섭구조의 제도적 미비는 여전히 문제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파업권은 친자본적인 국가와 자본의 비타협성, 그리고 공권력과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해 억압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이 가하는 돈의 압박에 의해 무력했다. 물론 서구 민주주의라고 해서 처음부터 노동의 시민권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시민’이라는 말이 구체제인 봉건사회에서 출현한 신흥 부르조아지만을 의미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서구에서도 노동자들이 시민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사회의 구체제(앙상레짐)가 붕괴된 이후인 산업자본주의하에서 ‘시민'(부르조아지)만이 전유했던 ‘시민적’ 권리를 노동자에게로 확장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투쟁이었고 사회주의와의 결합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행과정에서부터 이행후의 민주주의까지, 사회적, 실체적 민주주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철저히 정치적 민주주의로 한정되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제약되어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민주화이행이후 노동과 시민의 간극은 서구에서처럼 점차 좁혀지고 해소되기는 커녕 벌어지고 심지어 대립되는 것으로 돼버렸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노동과 시민을 연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시민된 권리를, 즉 파업권등의 노동권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는 파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련된다, 즉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긍정하는가의 정도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파업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파업의 사회화는 노동자들이 공장뿐 아니라 공장밖의 세계와 걸쳐있으므로 생활세계의 이슈들로, 공장밖으로 손을 뻗어 연대하라는 의미로 곧잘 사용되는 말이다. 사실은 ‘사회적’ 파업, 즉 파업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시민적 권리를 그 고유한 성격 자체로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파업은 각 공장에서 터져나온다. 하지만 그 파업들은 사회적이다. 그 공장의 노동자들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을 위한 싸움, 노동자들의 이해를 위한 싸움을 하는, 사회적 파업을 하는 것이다. 결국 파업의 사회성을 긍정하는 것은 각각 터져나오는 파업이, 그 작은 공장들의 파업이,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짐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 역시, 시민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아래로 향하는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자들의 상호연대로, 사회적 연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컨대 희망버스를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라 한다면 여기서 노동은 누구이고 시민은 또 누구인가? 시민의 연대를 얻기 위해서, 노동은 또다시 시민 밖으로 외재화되어야 하는가? 아니 희망버스를 탔던 우리들은 노동을 외재화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탔던가? 아니 희망버스를 탔던 사람들은 노동자인가, 시민인가? 희망버스를 탔던 사람들은 스스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노동파괴’의 현실에 대해서 공분했고, 언제든 비정규직 정리해고의 대상일 수 있는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그들에게 연대한 것이다. 즉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이들간의 고립적이지 않은, 즉 사회적인 연대의 방식이었다. 상호연대였고 수평적인 연대였다. 그것이 희망버스르 추동하는 힘이었다.

애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제안할 때 필자의 문제의식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담긴 ‘사회적’인 것의 이중성에 중점이 있었다. 즉 한편으로는 노동 및 파업의 사회적인 성격을 긍정한다는 의미를 안고(사회적 파업), 또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모든 노동하는 자들의 사회적 연대(사회적 연대)라는 바로 이런 이중의 의미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였다. 그래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라는 개념에서 파업연대라는 말만큼 ‘사회적’ 연대 혹은 ‘사회적 파업’이라는 의미도 중첩되어 있다.

4. 노동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인 문제의식으로 결집하고, 나아가 파업기금이 부재한 채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의 압박에 스러져가는 한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연히 긍정하자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나의 노동의 댓가인 “피같은” 돈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등 노동파괴의 현실에 맞서 싸우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사파기금은 무엇보다도 ‘돈으로 하는 연대’다. 즉 파업기금도 없이 싸우는 노동자들이, “돈의 압박에 스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적 연대”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파기금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 기금을 믿고 노동자들이 나서서 맘 편히 파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파업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생계와 자식의 교육을 모두 중단시킨 채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의 제단에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바치지 않고도 파업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파기금은 그 누구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의 예비금고이기도 하다. 이 땅의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혹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 사파기금은 바로 모든 노동하는 이들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기도 한 것이다. 내가 노동하는 동안에 사파기금 조성에 나섬으로써, 이후 나의 파업권을 지킬 수 있는 보루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 혹은 조금의 돈을 내고 이후 필요시에 큰돈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파기금은 우리 사회가 그간 무관심과 냉소속에서 배제했던 노동의 존재를 긍정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노동배제적 민주주의, 노동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강한 부정’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노동자의 파업권을 긍정하는 사파기금은 성장할 것이다. 곧 사파기금의 성장사가 한국에서 노동문제의 사회적 의제화 정도를 반영하고, 이 사회의 노동연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실제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사파기금은 큰 몫돈이 아니라 유명인사가 내놓는 금일봉이 아니라 노동하는 자들의 푼돈, 우리가 노동하고 받는, 피같은 노동의 댓가를 십시일반, 혹은 자신의 것 좀 덜 먹고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제안되어 풀뿌리운동으로 진행되어왔다. 지난 7월17일 ‘사회적파업기금’에 대한 최초의 제안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던져졌으며, 이후 사파기금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켐페인 및 사회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온라인 캠페인이 주로 일반민주주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즉 자유주의적 어젠다 중심으로 구성되고, 노동자들보다 자유주의적 중산층,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실 ‘노동’문제에 대한 온라인 캠페인은 드물다. 여기에 대해 새로운 전형을 만든 것이 한진중공업 연대운동이다.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희망버스에 김진숙위원과 트위트리안들간의 소통이 매개체가 되었다. 희망버스가 결국 트윗을 중심으로 한 SNS 운동과 결합했다면, 사파기금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노동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파업연대기금으로 결집해왔다.

현재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아직은 일반명사라 할 수 없고, 그자체로 앞서 말한 의미를 포함하는 자기고유성을 갖는 하나의 운동이며 운동체이다. 페북그룹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그 첫 근거지로 삼아 이후 트윗 및 자신의 도메인(sapa.org)를 가지며 진화해온 온라인 운동이며, 이제 차차 온-오프를 병행하기 시작한 운동이다. 하지만 사파기금은 온라인을 넘어서, SNS를 하지 않으면서도 기금을 내주는 많은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말그대로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7얼22일 첫 입금을 시작으로 현재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부터 시작해 쌍용자동자, 재능교육노조, 그리고 최장기 장투(장기투쟁)사업장인 코오롱 노동자들에게 기금을 배분하였고, 1월의 장투사업장 순례에 나선 ‘희망뚜벅이’를 위한 방한물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파기금은 노동의제를 모아서 사회적으로 알리는 역할, 그리고 노동문제를 토론하는 토론의 마당으로서의 기능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기금조성외에도 다양한 오프라인 노동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난 겨울에는 거리노숙 텐트를 하는 수많은 장투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토시를 짜주는 이른바 ‘희망토시’ 캠페인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직접 토시를 짜거나, 토시를 위한 실값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사파기금은 ‘시즌 2’를 선언한 상태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처음의 시험기를 거쳐 그 필요성을 입증한 마당에 새로이 출발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초의 제안서에 있던 표현대로, “희망버스의 문제의식을 이어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으로 펼쳐가기” 위한 두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표현이 지난 2월말 제안된 일명 1만인 계좌운동, 즉 “1만명, 1만원, 월1억” 기금 조성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말그대로 1만명이 1만원(이상)의 정기계좌를 열어 월1억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에 1만인이 매달 동참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노동연대가 자리잡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정기계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서 부정기적 기금 모금을 상시화함으로써 사파기금의 기금조성을 안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결국 이런 과정은 쟁의기금없이 싸우면서 노동의 파업권이 형해화되어가는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치유과정이 될 것이며, 노동과 사회가 함께 조성하는 사회적 파업기금을 제도적 장치로 만드는데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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