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17일 저녁 용산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차려진 고 뚜안 분향소에 조문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수강자등이 함께 조문하였다. 이어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뚜안(가명)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다, 이주 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리고 여성이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협적인 단속 과정에서 대구 성서공단 공장 3층 건물 틈으로 추락사하였다. 하지만 아직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가 죽은지 50일이 넘었다.
하지만 산업재해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하던 대통령은 이 죽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죽어도 다른 목숨인가? 최근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을 구타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갈하여 ‘사이다’ 발언이라고 칭찬받은 대통령은, 이주노동자가 그것도 유학생이 이 나라에서 노동하다가 토끼 몰이 단속에 걸려 주검으로 발견된 것은 해외에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건가?
뚜안은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그의 부모가 한국에서 공부시키겠다고 불러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다. 그의 부모는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뚜안을 집안의 희망으로 여기며 공부를 시켰고, 그는 올해 2월 대구 계명대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다. 석사 과정 진학을 계획했던 그는 학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이유로, 노동을 하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공장 안에 숨어있던 3시간동안 친구와 전화문자를 주고받다 중단한 마지막 3분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숨어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 받다가 3분이 끊긴 후 그는 추락사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무슨 일이 3분동안 일어났길래 그는 추락사했을까? 왜 그는 위험한 창틀에 올라섰을까? 의문투성이다. 경찰이 고용주에게서 CCTV만 압수 조사하여도 알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현장을 떠났는지 증거를 수집해서 조사해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불법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은 다 알려져있다. 수년간 출입사무소의 강제 단속과정에서 30여명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무려 30여명이다! 강제단속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 아니 확률적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데도 법무부가 강제단속을 계속 실시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하지만 이번 죽음에 대해서 법무부는 자신들의 행위를 덮기 위해서인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게 지휘 명령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상급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고 뚜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계속적인 토끼몰이 단속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대통령과 법무부의 침묵과 방관에 대해서 더욱 분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뚜안의 죽음에 대해서 법무부를 대신하여 사과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에게 뚜안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의 진상 조사를 즉각 명하라!
2025. 12.1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