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사파포럼, “한국에서 기업주 처벌 문제”

한국에서는 기업이 노동문제와 관련해 처벌되는 전례가 없습니다.
기업주는 온갖 노동악행을 저지르고, 부당 노동행위를 해도 그 문제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정치자금 수뢰, 배임 횡령등의 혐의나 재산상속의 불법 탈세등으로 감옥으로 가는 일은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사파포럼의 주제는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읃 묻고 처벌하기’ 로 잡았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기업주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무소불위, 손댈 수 없는 성역인가!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회적 고통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의 경영관행과 부당노동행위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영국에는 기업의 산업재해 사망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기업주를 처벌한다. 왜 한국은 그런 관행과 제도를 만들 수 없는가.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이 영업중에 얻은 정보를 대여하고, 나아가 해킹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징벌적 보상을 하게 하여 돈폭탄으로 응징한다. 왜 한국은 그런 집단소송과 징벌적 처벌을 하지 못하는가.
지금껏 노동자들에겐 손배가압류등 업무상 배상 책임을 물어 천문학적인 돈폭탄으로 옥죄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 처벌”에 대한 문제를 노동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보기로 할까 합니다. 더구나 기업(주)의 처벌문제는 기륭전자나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파기, KT나 유성기업, 현대차등에서 벌어진 불법과 부당 노동행위관련 기업주의 처벌 요구 등으로 중요 현안이되어야할 사안입니다.

관심가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정:
3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순서:
– 발제: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처벌의 문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이야기 손님: ” 기륭전자의 사회적 합의 파괴 사례”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분회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7차 사파포럼 “한국에서 기업주 처벌 문제”

2013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의 우애와 연대의 밤” 주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세번째 주점을 11월 16일(토) 서울 을지로 왈츠호프에서 개최합니다.

사파기금은 창립한 첫 해에는 ‘장기투쟁사업장 후원주점’으로 장투사업장들과 함께, 그리고 작년에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없는 세상만들기’ 공동투쟁 후원주점을 하였습니다. 사파기금의 주점은 한편으로 사파기금과 함께 해주신 분들이 우의를 다지는 자리이고, 동시에 한번의 연대행사를 통해 기금을 살찌우고 노동자를 위한 더 많은 기금을 만들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이지요.

2013년 올해로 사파기금이 어느덧 세번째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공감하는 이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기금은 지속적으로 모아졌고 무려 20곳이 넘는 곳에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사파기금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더불어 희망버스의 의미가 조금씩 희석되는 마당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은 갈수록 절실해지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노동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점이 말그대로 따뜻하고 소박한 우애와 연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웃으며, 끝까지, 한걸음씩, 다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2013년 11월 16(토) 오후 5시 – 11시
어디서: 서울 2호선 을지로 입구역 2번출구 골목안 왈츠호프 (02-755-8561)
주점후원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facebook 계정 ‘사파기금’

함께 하는 방법:
– 주점 티켓을 미리 사주십시오. 아래 주점 후원계좌로 미리 송금해주셔도 좋습니다. 정기이체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은 특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당일 주점에 많이 와주십시오. 주점이 왁자지껄 흥겨운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친구들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로 이용해주세요.
– 주점에 정말 필요한 일손이 되어주십시오. ‘주점준비기획단’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당일 자봉으로 신청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댓글로, 혹은 사파기금 계정으로 쪽지 부탁드립니다.

20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하는 주점 “노동의 우애와 연대의 밤”

제6회 사파포럼, “현대차 비정규투쟁을 말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송전탑에서 내려와 10년의 싸움에 1년을 더 못 기다리냐는 최병승님의 말처럼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현대차 양재동 본사와 울산공장을 오가며, 그리고 아산지회 박정식 열사의 죽음으로 열사투쟁을 하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비정규 불법파견 문제를 환기시키고 노동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부각시킨 현대차 비정규 투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해봅니다.
이야기손님은 구속수감된 박현제 지회장 뒤를 이어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지회의 신임지회장으로 선출된 김성욱 지회장과 현대차 울산공장 주차장 송전탑에서 고공농성하다 내려온 천의봉 전 사무장입니다. 현대차 비정규 투쟁을 평가하는 자리에 더없이 어울리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0년을 넘어선 현대차 비정규싸움의 의미, 철탑 고공농성의 과정,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불법파견싸움을 어찌할지와 그 싸움이 갖는 ‘사회적 의미’까지. 함께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이번달부터 사파포럼은 행사가 없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제 6회 사파포럼, “현대차 비정규투쟁을 말한다”
이야기손님:
– 김성욱 현대차 울산비정규지회장
– 천의봉 현대차 울산비정규지회 전 사무국장
일시: 2013년 10월31일(목) 오후 7시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제6회 사파포럼, “현대차 비정규투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