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미도, 사회적 연대의 의미도, 파업기금의 의미도 깨달았던 소중한 기회,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

2022년 6월2일 대우조선내 8군데 거점을 점거하면서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대우조선에서 사내하청노조의 첫 전면파업이었다.
파업권을 획득한 하청업체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20명씩 조를 짜 8곳의 거점을 마련하고 24시간 거점을 사수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없이 현장 파업을 응원하거나 암묵적인 동참까지 이어지면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단결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대우조선 원청자본은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일주일만에 구사대를 동원하는 등 노골적인 파업파괴 행동을 감행했다.

조합원들중에서는 수년간 투쟁의 경험을 통해 경험한대로 또다시 정규직들이 원청 관리자와 함께 우리 투쟁을 막아서는구나라는 실망감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구사대의 폭력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면서 포기하는 조합원도 생겨났다. 그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의 부상이 속출하였고 우리의 파업이 노노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8곳 거점투쟁을 정리하고 1도크 블록을 점거하는 투쟁으로 전술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대우지회 집행부 또한, 파업기간 동안 일부 어용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역할을 해주었지만 1도크를 점거하는 투쟁으로 파업 거점이 옮겨지자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때를 기점으로 거제도 옥포만 대우조선에서 외롭게 진행되었던 거통고의 파업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이 전국에 알려졌고 각계 각층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각계각층의 연대는 이제 갓 조합원이 되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파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게 만들었다. 구사대들의 폭력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으로 개개인이 느꼈을 불안감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수많은 연대의 모습과 소식은 동지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며 파업대오를 더욱 강고히 지킬 수 있는 힘으로 바뀌었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그동안 현장 안에서 여러차례 투쟁을 해왔지만 이같은 연대의 힘을 받아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파업 참가자 각자가 느끼는 바가 남달랐고 우리만이 아닌 많은 이들이 이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조합이 갖는 의미 또한 내부적으로 변하기 시작였다. 하청노동자도 노동조합을 굳건하게 하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다. 조선소 안에서 하청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에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조차 외면당해온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싶어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외쳤다. “이대로 살 수 없다”,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대우조선 원청과 구사대들은 더욱더 거침없이 폭력을 자행했고, 대우조선지회는 대의원들의 요구로 조직변경 총회까지 열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대우지회가 민주금속의 길을 지켜주길 바랬고, 동시에 우리의 투쟁으로 대우지회가 위기에 직면하는것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최종 거점인 도크게이트에서 대우지회 상집들이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보면서도 파업 참가자 단 한 명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대우지회가 힘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만 있기도 했었다. 강고한 파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크게이트에서 농성하던 7명의 결사대 동지는 물론 지키고 있던 동지들도 공권력이 투입되면 바로 바다에 뛰어들겠다는 결심으로 보이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고 파업 지도부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합의를 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2022년 7월 22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우리는 사측과 합의를 했다. 1도크 거점을 풀며 파업을 일단락지었다. 전술을 바꿨을 뿐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이라 외치며 다음 날 희망버스를 타고 찾아온 동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하지만 그 후 부족한 합의 내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합의를 하고도 또 다시 힘든 투쟁들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연장선에서 투쟁 중이다.

51일 파업기간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부지회장으로서 현장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나는 파업이 끝나고 난 후에야 연대해 주었던 많은 분들을 만나보기 시작했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만나게 되었다.

10000 x 10000 기금 모금으로 투쟁하는 동지들이 파업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걸 직접 보고 느낀 나로서는, 사파기금이 갖는 의미가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사파기금 정기이체를 신청하여 사파기금의 연대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파기금과 같이 연대자들이 아닌 금속노조가 조합비 외에 파업기금을 공개적으로 모은다면 우리의 투쟁 양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 모습을 보는 자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생계를 이유로 투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줄어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자연스레 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 또한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표방한 사파기금이었다. 파업기금이 파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사파기금이 알려주었다.

현실적으로 아직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해고를 예상해야 하고 저임금의 굴레안에 있는 노동자가 투쟁을 한다는건 생활고를 예상해야 한다. 그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별의 굴레속에서 사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열악한 현실을 감당해 나가며 투쟁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사파기금은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가는데에 있어 그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7월7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계단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의 3차 행동에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서초동 법원앞에서 연 ‘문화제’의 강제진압 이후에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정권의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속 개최해왔고 이번 3차는 파이낸스센터앞 민주노총의 ‘윤석열퇴진’촛불에 이어 오후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날 야간집회를 오후11시까지 ‘허가’하면서 밤 10시 30분까지 집회는 경찰의 방해없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여지없이 밤11시이후 경찰의 ‘괴롭힘’이 정도를 더하다가 결국 야간집회 불허방침을 어겼다면서 집회를 해산시키고 일인씩 몸을 들어 소라광장등 몇십미터 옆 다른 장소로 내팽개쳤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집회시위 금지가 야간집회에 대한 강경진압등 보다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방침은 ‘모이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를 들어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시간을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는 집회시위가 신고제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없었다고 권영숙대표는 말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시위대는 체포하고, 패고, 잡아가뒀습니다.

권영숙 대표에 따르면 민주화 이행이후 노태우정권 때 처음 ‘이격조처’가 공공연히 등장했습니다. 그는 시위대는 파주로, 포천으로, 영종도로 닭장차에 실려가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당시에도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시위대는 ‘이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경찰에 맞서 자신을 최소한 무장한 ‘물리적 시위’는 바로 물리적인 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점차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이후 맨몸으로 시위를 하거나, 시위 아닌 ‘집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주력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격조처도 변했다고 사회운동 연구자인 권대표는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권때는 주로 병력으로 시위대를 보이지 않게 감쌌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이제 신체 접촉하여 장소로부터 이동‘이격’시키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딱 그 차이라고 권 대표는 말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

첫째, 단지 집회시위의 보장,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윤석열정권의 반노동계급성, 그리고 현재의 노동자 집회 봉쇄가 자본가의 주구로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탄압하고 분쇄하기위한 공권력 동원이라는 점을 더욱 폭로해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정권의 집회 탄압을 뚫고 여는 소중한 집회는 윤석열정권의 반인권 행보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적 폭로를 넘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계급적인 주장과 노동에 대한 대안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 퇴진/심판’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회귀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2023년 6월3일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체제전환을 향한 이론적 실천적 도정을 향해”라는 제하에 창립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3월25일 창립식이후 본격적으로 연구소가 지향하는 이론적 탐구를 향한 대주제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정말 새로운 얼굴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 연구소의 내용과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낡은 모습과 낡은 문제의식을 넘어서길 바라는 기대라고 여깁니다.

권영숙 연구소 소장이 심포지엄과 거의 동일한 제목의 기조발제문 “민주주의와 노동의 동학: 87년체제의 ‘체제전환’의 방향과 가능성-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와 좌파의 위기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습니다. 근 40분에 걸쳐, 권영숙 소장은 현존 민주주의, 노동, 계급, 노동정치(세력화), 노조운동에 걸친 방대한 쟁점을 다루면서, 특유의 강력한 논지를 제시하고, 실천적인 목소리까지 결론으로 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발제문의 키워드를 민주주의, 계급, 민주노총등 3개로 정리했습니다.

기조발제문에서 권소장은, 박근혜 윤석열등 우파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담론이 득세하였고, 이런 규범적이고 비이성적인 대응앞에 좌파마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의 회귀에 동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과연 “민주주의 수호”가 좌파의 정치적 담론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형과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서 ’87년이후 현존 민주주의’를 문제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정권들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체제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봐야하며, 그럴 때 ‘체제 전환;의 논쟁에서 정확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87년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증후 혹은 증상”일뿐이라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문제삼아야할 것은 87년이후 민주주의 헌정질서 자체이며,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정치’로서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행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계급문제에 허약한 민주주의이고, 이는 바로 자유주의정치의 근본문제이기도 하다고 발제자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87년체제는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적 질서’로의 ‘체제전환’ 이자 국가보안법으로 유지되는 보수양당 독점의 ’48년체제’의 부활로 규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유주의 정치는 계급, 이념,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3개 층위에서 한계를 노정하였으며, 제도적 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 보수우익이 부활하고 우익의 패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되긴 커녕 격화되면서, 민주주의의 ‘심화’가 아닌 ‘민주주의의 환멸’ 현상을 낳았고 이것이 이명박근혜 우익정부의 집권과우익 헤게모니의 부활과 자유주의 세력간에 ㅡ 발제자의 개념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악순환’의 구도를 낳았다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존민주주의 정치에 대해 노동좌파는 독자적 세력화는 커녕 ‘계급없는 노동’과 ‘노동없는 진보’를 반복하면서 자기 정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부재의 위기’, ‘불가능성의 위기’에 접어들었고, 다른한편 노동계급은 아예 ‘노동사회’의 붕괴와 계급의 해체현상에 직면하였고 이것이 ‘노동의 위기’라고 권소장은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계급적 관점의 좌파의 정립이 가장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계급정치’가 부재한 노조의 정치세력화일뿐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지배하는 조합주의적 흐름은 노조활동만이 아니라 ‘조합주의적 정당’을 세웠고 민주노동당은 좌파계급정당이 아닌 ‘노조기반 (계급연합) 정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정당의 ‘양날개론’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민주노총등 노조운동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살아있다고 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준별되는 노동계급정치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좌파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토론장에서 흥미로운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조발제의 1부 요약이었고, 2부. 87년체제와 체제 전환 , 3부.노동좌파의 불가능성의 위기와 87년체제 전환의 새로운 방향은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될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백승욱 사회자는 기조발제를 꼼꼼히 요약하면서,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적 체제 전환에서 ”자유주의’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발제자는 답하였습니다. 사회자는 패널들의 토론을 발제와 연결하여 치열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패널 양준석(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소속)은 87년이행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실현됐고, 이후 부르조아 민주주의에 포섭당하지 않는 전진이 요구되었으나 반대로 되었다면서, 기조발제의 많은 부분을 단락별로 인용하면서 대체로 동의하였습니다. 비정규운동의 조합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 민주노총이 기층노동자들을 조직할 필요도 지적하였습니다.

패널 양동규(민주노총 부위원장)는, 기조발제자의 표현인 “노동좌파”라는 말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기후위기등 인류의 위기가 노동좌파의 진출을 요구하고 이제 “멸종이냐 사회주의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기조발제자의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은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 청중석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플랫폼’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양 부위원장은 연구소가 반자본주의 담론을 벼리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패널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은 자본이 아닌 국가만을 상대로 싸우는 정치주의, 그리고 계급적 실천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계급물신주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연대의 추상적 가치보다 노동현장의 구체적 변화속에서 조직화와 연대 복원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조발제자는 ‘계급’이 부재한 현재 노조운동을 언급하면서 ‘계급물신주의’는 한국에서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패널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은, 구두 발언을 통해서 “87체제는 비장애인의 체제”일뿐이고, 장애인들의 동참이 불가능했으며, 이 체제하에서 중요시된 것은 단지 재활, 돌봄의 성격일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혐오정치’에 대해서, 언제 어둠의 정치 아니었던 적이 있나? 좀더 세고 야비한 놈을 만난 것일뿐이고, 제대로 붙을만하다고 말하고, 혐오와 갈라치기를 제대로 해줘서 오히려 장애인운동의 쟁점화에 성공하고 있다면서, 노동이 장애인운동과 함께 하면서 나서자라고 독려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자의 표현대로 “최근 드문 토론회”였습니다. 주제도, 현장 토론도 치열했고, 기조발제자와 패널들, 사회자가 모두 일치단결하여 주제에 걸맞는 내용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무려 3시간 30분이 넘은 토론회는 숨죽이듯 토론을 참관하는 새로운 얼굴의 청중의 존재로 인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창립심포지엄을 막 끝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관심과 동참, 지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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