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귀사 사회부, 노동담당 취재기자
[발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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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민주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주관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합니다.

1. 사파기금은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해고자 크레인농성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가운데 출발하여, 지금까지 파업기금 없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며, 십시일반 풀뿌리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조성해 가장 힘든 노동자투쟁의 버팀목이 되려고 실천해온 연대운동입니다. 9년간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운동등을 아우르며 노동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와 민중의 투쟁을 지지 연대하며 75회 47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연대활동 및 노동문제를 사회 의제화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 지난 9년동안 불평등한 노동현실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제안하여 연대운동을 해왔듯이,
이제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는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재난연대가 절실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하지만 그 모델에 가장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대입니다.

3.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천여만명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권을 유보당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예 노동권의 밖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권과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4. 코로나19 앞에서 긴급재난기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나 기부보다는 사회적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합시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전국민이 받게 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5. 사파기금의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누구나 평등한 시민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정치적 실천입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운동입니다. 3개월간의 기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6. 기금조성에 함께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3개월 약정(CMS)을 선택해 신용카드 결제나 통장 이체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 충전 혹은 선불카드,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충전한 후, 재난연대기금으로 함께 연대하면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링크에서 바로 참여: vo.la/0TZ0
–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금기금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 에 자세한 내용 및 제안서 참조)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여, ‘코로나19이후의 사회’를 함께 만들고 상상하길 바랍니다.
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려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에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와 “제안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매일노동뉴스/ 노동·시민·사회단체 ‘재난연대’ 나선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442

2020년 130년 세계노동절 코로나19 대응 비정규직 공동행동, 그 날의 동영상

2020년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유일한 서울의 거리집회인 ‘코로나19 비정규 공동행동’에 함께 했습니다.대한한공앞 마당집회를 함께 준비하고, 권영숙 대표가 연단에 올라 발언했습니다. 이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다같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해고금지”, “실업수당, 휴업수당 지급”등을 걸고 오늘날 한국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쳤습니다. 메이데이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깃발을 들고 나간 것은 처음입니다.

권영숙 대표는 메이데이의 기원이었던 130년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노동제’ 요구보다 못한 주 52시간 탄력근로제를 두고 투쟁하는 한국의 노동현실, 코로나19 앞에서 현정부가 기업에 경기부양을 이유로 돈퍼주기를 하면서, 고용보장 조건은 슬그머니 후퇴하는데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칼자루를 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전에 “전면적인 해고금지”를 조건으로 확약받아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동영상 보러 가기 : https://youtu.be/yl1sHp74CNw

news1에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알리는 첫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26489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합시다
–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기부보다는 사회적 연대!

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2020년 5월 1일 시작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기금 참여방법>
결제방식은 신용카드와 통장 이체/ 결제조건은 일시불과 CMS(3개월 약정)중 택일 가능합니다.

1) 링크에서 바로 참여: https://vo.la/0TZ0
2) 은행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 약정서 작성후 sapafund@gmail.com로 보내기: https://vo.la/7h15 (다운로드)
(상세정보는 https://sapafund.org/ 참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꼭 신청한 후에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모아요!

2011년 희망버스 가운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로 출발, 지난 9년간 노동자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며 꾸준히 연대운동을 펼쳐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입니다. 3개월간의 기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국제적인 코로나19 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희망을 모으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이메일: sapafund@gmail.com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
페이스북: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고립보다 연대를, 이윤보다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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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5월1일부터 시작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 방지의 최대 전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연대의 갈림길을 경험합니다. 각자도생의 신자유주의는 전염병 퇴치 전략이 못됩니다. 적자생존과 자연도태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인 ‘집단면역’ 전략은 전염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확진과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완성됩니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에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대입니다.

감염자들은 숨고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노동현장에서 태움문화로 불리는 고강도노동시간을 견뎌야했던 간호사들은 그 노동으로 한국 모델을 유지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사재기가 만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염병 노출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했던 택배노동자들 덕분이지만 그들은 과로로 죽기도 했습니다. 또 봉쇄없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만든 수많은 서비스노동자들, 돌봄노동자들, 제조업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얼마나 감사를 표하고 연대했던가요?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서서히 몰아치기 시작하는 지금, 코로나19는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노동자 2천만명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을 유보당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예 권리 외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긴급재난기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전국민이 받게 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연대의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1년 희망버스 가운데,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출발하여,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며 꾸준히 연대운동을 해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9년전 불평등한 노동현실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사회적 연대로 지지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만들었듯이, 이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 앞에서 더욱 불평등한 위치에 놓인 노동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입니다. 3개월간의 모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국제적인 코로나19 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희망을 모으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격리와 락다운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기부보다는 사회적 연대!
이윤보다 생명을, 고립보다 연대를!

2020. 4. 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코로나19 전염병이 전지구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130주년 노동절입니다. 메이데이의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생존의 벼랑끝에 몰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돌고 있는 가운데,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노동자의 절반인 140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고, 가입자중에서 900만명 이상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될 해고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생계의 위협이 될 사회적 학살입니다.
재난지원생활비 지급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모든 해고의 전면적인 금지!를 강제해야합니다!
둘째, 휴업수당, 실업급여 혜택에서 배제된 모든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실업급여를 즉각 지급해야합니다!

5월1일 노동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실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1. 인증샷 찍어 보내주세요:
“전면적인 해고 금지”와 “모든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급여 지급하라! 는 구호가 적힌 웹자보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사파기금에게 보내주세요. sapafund@gmail.com 혹은 사파폰으로 보내주세요.

2. 당일 행사 참여:
5월1일 “모든 해고금지”를 외치며 함께 해주십시오. 장소는 5월1일 오후 3시 30분 해고 강풍이 불고 있는 항공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 대한항공빌딩앞입니다. 사파기금 깃발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로나19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존중하면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행동해야합니다.
이후 노동절날 일정에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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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코로나19 노동절 공동행동

1. 대회 명칭
– 모든 해고금지! 악소리도 못내는 비정규직 긴급행동
2. 일시 및 장소
– 2020년 5월 1(금)15시30분
– 서울 도심(요구별 마당 거점)
3. 요구별 마당(3개 거점)
1) 모든 해고 금지
– 장소: 서소문로 대한항공빌딩 앞(2호선 10번출구 방면)
2)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 노조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동일 지원
– 장소: 시청광장
3) 재벌 사내유보금 1000조원 환수
– 보신각 옆 종로타워(삼성전자서비스)
4. 일정
– 15:30 각 요구별 마당 집결
– 15:30~16:30 마당별 진행
– 16:30~17:00 광화문으로 행진
– 17:00~17:30 광화문 전체 행동
– 17:30~18:30 청와대 행진

4.15총선 전 열흘 동안 한국사회는 다량의 ‘국뽕’주사를 과다 투여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언론들, 짜깁기 해외 소식들, 담론들, 입장들. 그리고 좌우 가릴 것 없이. 우파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처능력을 인정했다고 하고, 좌파쪽(?)에서도 그에 대해선 특별히 이견이 없다 했다. 그게 지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다. 박근혜 퇴진시위 때 자유주의세력이 중심으로 서고 좌우를 거느리는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는 이후 조국 사태로 찢어졌지만, 다시 코로나19 앞에서 봉합됐다.

한국 사회 전체는 국뽕에 젖어있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코로나19 대처를 두고, ‘국뽕’(흔히 국수주의를 세속적으로 이르는 말)에 젖어 있는 가운데, 과연 무엇이 결핍되고 지워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정치화했어야 했다. 진보의 독자적인 입장이 있어야했다. 총선에도 다른 입장을 제출했어야 했다.

여기서 ‘국뽕’의 정의는 단지 국수주의적 애국주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뽕’이라고나 할까? 강한 국가주의까지 포함한 의미로 나는 썼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익세력이 오히려 국가적인 노력과 국가의 강한 역할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비아냥거리고, 폄훼하였다. 자유주의 세력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제에 대해 어떤 불편함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사민주의자들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지지하고 주장하는 국가주의자들이 되었다. 즉 국가의 더 많은 역할과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먼저 요청하기. 코로나19 확진자중 자가 격리 규칙을 어기는 자들, 신천지에 대해서 더 강하게 통제하라고 얘기하기. 왜 빨리 돈을 찍어서 어디라도 뿌려야하지 않냐고 말하기 등.

또한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전략을 두고 이 모두가 한국의 ‘국가’가 한 일로 치부하는 일, 나아가서 현 집권정부가 다 한 일로 치부하는 일. 이런 강한 국가의 배경이 되었던 역사를 다 미화하는 일, 사회적인 격리와 감금에 대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대적인 사상자’로 보는 듯한 태도까지. 이 모두가 ‘국뽕’과 관련되는 사회현상들이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닌가 말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에 이 사회에서는 “국가가 없었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또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터져 나왔다. 이 두 가지의 단발마적인 의문이 바로 촛불시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사회 화두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퇴진시키면서 그를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게 만든 적폐의 원흉이라고 지목했다. 과연 국가 실패의 원흉은 박근혜일까?

그리고 촛불 2년이 남짓 지난 지금, 한국은 갑자기 국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강한 국가, 잘난 국가,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국가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다시 의문이다.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국가는 없었다”던 상황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강한 국가의 면모로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는 코로나19 대응을 보이는 국가가 되었을까?

나는 세월호 참극이 일어난 후에 ‘국가가 없었다!’라는 한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혹은 이 사회의 전체성을 덮고 있는 “이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를 문제삼아야한다고 말했었다. 왜냐하면 한국에 국가는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국가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만큼 ‘강한 국가’ 유형도 없기 때문에. 해서 “국가가 없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화해야하는 것은 “과연 이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이다. 세월호 참사 앞에 국가 역시 무능한 국가가 아니라 잘못된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실패한 국가(the failed state)’, 국가가 국민에게 실패했다의 의미가 아닌, 국가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지금 코로나19 앞에서 한국의 국가는 이 ‘실패한 국가’라는 테제에도 답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견해가 그렇다. 실패한 국가는 ‘정상국가(normal state)’가 되었고, 나아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다. 비정상의 정상 속에서 유일하게 정상국가인 한국의 국가. 그런데 과연 이런 반전에 근거는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국가주의, 국뽕이 넘쳐난다. 심지어 진보세력까지 국가의 부활, 그리고 국가의 강한 개입에 대해서 유보도 비판도 없이 찬사를 보낸다. 국가가 개입하여 신천지 등 교회들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려야하고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야 하고. 국가가 먼저 나서서 돈을 찍어내야 하고,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재벌을 포함하여 재난지원금을 살포해야하고.

근데 말이다. 과연 재난 앞에서 국가는 그렇게 중립적인가? 그리고 과연 지금 이 국가는 국민을 구별 없이, 사회집단을 구별 없이 대하고 있는가? 지금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가는가. 지금 공권력의 위세가 어디로 향할지 가늠은 하는가.

총선 앞에서 국가주의, 국뽕. 아니 코로나19 앞에서 한국이 너무 잘하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말들이 극에 달했다. 이 담론의 홍수가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선거전야였다. 선거는 연기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치러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앞에서 공포는 국가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고, 강한 국가를 요구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노력은 집권세력의 공이 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과정은 국가, 그리고 나아가 현 정부가 잘한 ‘치적’으로 된다.

그 과정에서 진짜 누가 코로나19 전선에서 일했는지, 이 사회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게 만든 것이 누구인지, 과연 그들에게 이 모든 영웅적인 투쟁의 공이나 성과가 돌아갈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 정부는 그 과실을 챙길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었다. 1년 반만이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총선이 되었다. 과연 누가 전 지구적인 팬데믹이 만들어낸, 이 생명과 안전의 공포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역설이다. 6년 전 세월호 참극으로 이 사회는 안전사회 담론으로 이행했다.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담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19앞에서 ‘강한 국가’의 지지 배경이 되었다. 대통령도 코로나19와 세월호를 연결해서 발언한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와 자유주의 정치가 이긴 배경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진보세력의 차별성은 보이지 않는다. 좌파는 더욱 없다.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고민의 한 지점은 이것이기도 하다. 계급적인 관점이 탈각된 국가주의와 안전사회담론이 결국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민총화’론으로 모든 것들의 구별선, 균열선, 분리와 배제의 선이 비가시화하고 있다. 지워지고 있다. 또다시 ‘눈먼 자들의 사회’다. 국가에 눈먼 사회. 세월호 참극의 정반대편에서.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2020.04.17 15:40

참세상 기사
사파논평은 인터넷언론 <참세상>에도 공동 게재됩니다. 매달 2회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세상읽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근육을 함께 기르고 연대의식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 주시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