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소식을 <경향신문>에서 5단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자세히 실어줬습니다. 2020년 5월14일자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합니다.
#노동재난연대기금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https://news.v.daum.net/v/20200513214558877

[수신] 귀사 사회부, 노동담당 취재기자
[발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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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민주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주관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합니다.

1. 사파기금은 2011년 한진중공업 김진숙해고자 크레인농성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가운데 출발하여, 지금까지 파업기금 없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며, 십시일반 풀뿌리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조성해 가장 힘든 노동자투쟁의 버팀목이 되려고 실천해온 연대운동입니다. 9년간 비정규노동자, 정리해고자, 이주노동자, 장애인운동등을 아우르며 노동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와 민중의 투쟁을 지지 연대하며 75회 47개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연대활동 및 노동문제를 사회 의제화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 지난 9년동안 불평등한 노동현실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제안하여 연대운동을 해왔듯이,
이제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노동자 민중과 연대하는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재난연대가 절실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에 맞서는 강력한 모델이 되었습니다.하지만 그 모델에 가장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대입니다.

3.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거세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천여만명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권을 유보당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아예 노동권의 밖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권과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이자 ‘노동재난’입니다.

4. 코로나19 앞에서 긴급재난기금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나 기부보다는 사회적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합시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돈’처럼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전국민이 받게 되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적인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회적 노동약자와 민중을 위한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자선이나 시혜, 혹은 기부가 아니라 노동재난에 대한 사회적 연대이길 바랍니다!

5. 사파기금의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누구나 평등한 시민으로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정치적 실천입니다.
1) 이 기금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목적성 기금으로 설치하여,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 기한으로 조성하는 모금운동입니다. 3개월간의 기금 조성기간에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2) 조성한 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기금 조성액의 규모에 따라 기금 목적과 대상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6. 기금조성에 함께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3개월 약정(CMS)을 선택해 신용카드 결제나 통장 이체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카드 충전 혹은 선불카드,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충전한 후, 재난연대기금으로 함께 연대하면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링크에서 바로 참여: vo.la/0TZ0
–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금기금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 에 자세한 내용 및 제안서 참조)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여, ‘코로나19이후의 사회’를 함께 만들고 상상하길 바랍니다.
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려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에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와 “제안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드림

사파기금 플래카드

 

“파업하면 인생 절단 나는데 파업기금도 없는 한국”

[인터뷰] 2주년 맞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파업의 사회적 의미 살펴볼 때”…20일부터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 개최

김용욱 기자   

 기사원문 –> 참세상 기사보기  http://goo.gl/vT7Qga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을 조성하자”

자본엔 미친 말처럼 들리겠지만, 노동자들에겐 희망 같은 말이다. 그런데 앞에 ‘사회적’이란 말이 붙어 ‘사회적 파업 연대기금’이 되면 이게 뭔 말인가 싶다. 곰곰이 단어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파업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뜻인 것 같다. 파업은 원래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굳이 사회적이란 단어를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에선 파업이 그만큼 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은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돼 벌써 2년째 유지되고 있다. 절망의 끝에 매달린 노동자들의 애타는 투쟁을 찾아가 격려하고 돈을 모아주는 것을 넘어 이 단순한 연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으로 하는 연대가 단지 돈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모아가는 캠페인 운동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중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파업기금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이 기금을 이해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회적이라고 했다.

“노동자 파업은 사회적 파업이 되어야 하고,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파업에 연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든, 쌍용차 투쟁에 대한 시민의 연대든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때 파업이나 투쟁하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는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대한문에서 싸우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인 ‘원직복직, 정리해고 철폐’에서 ‘원직복직은 실현성이 있겠지만 정리해고 철폐가 이 싸움으로 진짜 가능할까?’라는 불확실한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데 실마리가 된다.

권영숙 대표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전체노동자 문제의 일부라는 것. 한 사업장 싸움이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이해 속에 사회적 연대가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기금 조성은 내가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전제”

그런데 왜 사회적 연대에 돈(기금)이 중요할까. 권 대표는 파업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처럼 파업을 하면 노동자 자신과 가족이 손배가압류와 생계비 등으로 인생을 결단해야 하고, 때론 죽음을 택해야 하는 사회에선 일상적 파업기금이 절실한데도 아직 파업기금에 대한 인식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동조합이 투쟁기금은 모아도 파업기금은 모으지 않는다.

“파업기금을 일상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야 가능해요. 파업 기금을 미리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파업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권영숙 대표는 이제는 한국사회도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파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식도 조합비에서 떼는 게 아니라 조합비와 같은 액수를 별도로 조성해 파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이 한국적 특성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연대로라도 파업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이란 단어가 담긴 이름으로 살아남았다”

사파기금을 준비하면서 파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데 대한 거부감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파업하면 다 빨갱이가 되는 한국사회에서 누가 파업에 돈을 내겠느냐는 것이다. 희망기금이나 연대기금 등의 제안이 나왔지만 권영숙 대표는 파업과 사회적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굽히지 않았다.

권 대표는 “노동자 파업권을 긍정하는 연대의 의미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파업이라는 단어가 담긴 이름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고, 더 실효성 있는 기금으로 진화했고,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매개체가 돼 사회적 연대를 움직여 나가고 발전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파기금과 희망버스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희망버스는 사파기금 탄생의 계기였다.

그가 보기에 희망버스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 속에 찾아드는 절망의 죽음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시작된 반작용이었고, 80년대의 노학연대와 같은 운동 조직적 시도와도 다른 새로운 연대였다. 권영숙 대표는 “사회적 원자들, 비조직 노동대중이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노동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이 희망버스”라며 “희망버스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의미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운동의 출발”이라고 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의 죽음 모두 노동자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스스로 위축됐고, 그 속에서 자기 생존만 도모하는 과정이 뒤따르고, 노조활동이나 노동운동이 왜소해 지면서 만든 죽음이었다.

그는 이런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연대로만 끊을 수 있는데도, 희망버스는 일회적이고 사건적인 성격이 강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희망버스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을 끌어가자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데 대한 인권의식이 추동시켰다. 그렇다면 어떻게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 문제의식으로 확장하고, 장기적 전망으로 추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노동의 연대의식을 담아낼 매개체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하는 틀을 만들어 낼 것인가 였다.

“제 생각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 전망과 연결하게 하면서 진행하느냐가 매우 필요했고,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문제의식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인권적 수준의 접근이나 불쌍한 사람 하나 살리자는 문제의식으로는 사실 파업에 긍정하고 노동의 시민권을 긍정하는 문제의식으로 가기는 모자란다고 봤어요. 그런 것들의 촉매제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2차 희망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대한 구상을 하고, 2011년 7월 17일에 처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바로 열렬한 반응이 왔다.

“글로 하는 문제 제기였어요. 반향이 없더라도 한번 생각해달라는 거였지요. 파업기금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돈의 압박 속에 시달리다 파업의 재단에 목숨도 버리고 가족의 생계와 인생을 망치는 걸로 간주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한국의 파업권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7월 17일에 제안하고 22일에 계좌를 만들자 바로 돈이 들어왔다. 준비 모임을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그해 9월 초 한진중공업에 처음 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해 재능, 쌍용차 등 지금까지 열여덟 번의 기금을 노동자 쟁의와 생계기금으로 지원했다. 또 희망뚜벅이 방한복 지원이나, 지난겨울 전국의 100여 개 투쟁사업장에 대한 방한물품 지원, 해고자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사파기금의 제1의 지원원칙은 돈이 모이는 대로 쌓아두지 않고 곧바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의 압박에 가장 시달리는 투쟁사업장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가능한 주목받지 않는 곳 위주로 지원한다. 어떤 이는 굳이 기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싸울 때마다 돈을 모아주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지만 그는 개별화되고 원자화된 연대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마음먹을 때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실제 파업 현장은 계속 유지되고 싸움은 계속되는데 그런 불안정한 후원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파기금은 연대를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가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금을 왜 미리 쌓아두느냐는 질문도 많은데 저는 그게 바로 다른 후원 운동과 사파기금의 차이라고 봐요. 저희는 돈을 쌓아두지 않고 돈이 모이는 대로 바로 지원하는 체제이지만, 미리 준비된 기금이라는 의미에서 노동자의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봐요”

돈을 통한 연대도 급진성 필요

사파기금은 2년이 됐지만 권영숙 대표는 여전히 연대가 화두다. 한 번의 연대에 기대면서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양된 연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연대에 대해 더 급진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통한 연대에도 이런 급진성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준다는 생각을 해선 안 돼요. 내걸 나눠서 줘야 하고 나 대신 싸우는 사람들에게 연대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들은 해고를 당했지만, 노동자인 내 문제를 위해 싸우고 있고, 한 사업장 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할 때 사회적 연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자신이 가진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내가 노동의 대가인 돈을 나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돈으로 하는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통한 연대니 만큼 사파기금은 기금의 규모 등에서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 사파기금의 올해 목표는 명실상부하게 실효성 있는 기금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 파업뿐만 아니라 손배가압류나 생계기금도 충당할 정도로 성장해 노동자가 돈 때문에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작년 2월부터는 1만인 1만원 계좌운동을 진행해 월 1억 원씩 기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래야 하나의 실효성 있는 기금으로 자리 잡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회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 “인문학 범람, 역사와 사회과학 잇기 필요”

사파기금은 단지 돈을 모아 지원하는 기금만이 아니다. 돈은 모이는 대로 보낼 뿐이고,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의 문제의식 공유와 노동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고, 노동자 연대를 더 깊고 넓게 확장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토론의 장을 위해 ‘사파포럼’이라는 노동포럼을 만들어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사파포럼은 노조파괴문제, 비정규직의 삶, 노동정치 등 때마다 중요한 노동현안이나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해왔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회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라는 주제로 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기획 강좌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라는 과정에서 87년 이후 노동의 역사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노동학교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무엇을 요구했고,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하에서 노동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권영숙 대표는 “이제 인문학은 충분하고도 범람하고 있다”며 “역사와 사회과학 잇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이번 강좌를 소개했다.

인문학을 하자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고 인간적이면 되고 인간들에게 공감하면 되는데 그건 철학하고 고문 읽고 교양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사회과학이 부족하단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캐묻고, 알아내고, 빈 구석을 찾고, 자명한 것을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허위의식을 넘어 진리의지라고 할 게 있다면 맘껏 발휘하기 위해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올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는 남한 노동의 역사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통사를 통해 탐색하고, 노동만 고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동을 전체적 지형과 민주주의 정치사 속에서 조감한다. 그는 “월러스타인이 말하는 ‘역사적 사회과학’으로 노동문제를 살펴보는 이번 강좌는 나름 독특하고 흥미로운 앵글”이라고 설명했다.

강좌는 4차례 진행되며 오는 8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한국여성노동자회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강좌 문의는 sapafund@gmail.com, 신청은 http://goo.gl/AINfx 에서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미디어 오늘’의 박장준 기자의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한 가시입니다.

사회적파엄연대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기금의 제안자의 권영숙 박사의 현 시점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견해로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연대하고 있는 현장의 투쟁노동자들과 보다 적극적인 연대를 제안하고 있어서 블로그에 싣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80

본문: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를 두고 ‘제도정치에 과하게 기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려다 대의원들의 반발에 무산됐었고, 지난해 희망버스(한진중공업)와 희망텐트(쌍용자동차) 등 노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든 흐름은 민주노총의 작품(?)이 아니었다.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노동사회학 박사)은 4월 30일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민주노총을 끌고 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따라 오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구호를 체감하고, 연대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민주노총이 정치권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민주노총 폐기론과 재활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재활용론과 폐기론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무능력’이다. 민주노총이 제도정치의 들러리가 됐다는 자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한편으로는 민노총이 이미 ‘이익집단정치’ 구도에 서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총의 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권 박사의 민주노총 비판은 정확히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선거 개입 비판. 근거는 뭘까. 권 박사는 통합진보당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세력이 있고, 합당 과정에서 노동 이슈가 상대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노동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하는데 통합진보당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박사는 “현재 정치세력으로는 노동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실패한 총선)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의 대선 전략은 직접적인 선거 개입보다 정치권을 압박하는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8월 총파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권 박사는 ‘뻥파업’(파업을 선언하고 실제 하지 않는 것)이 총파업 회의론의 근거는 아니라고 얘기했다. 권 박사는 “민주노총은 공허한 주장, 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싸움을 제대로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총파업이라는 기계적인 계획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현장이 묻히거나 수동적으로 끌려다닌 점을 들어 “총파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파업에 드는 인적·물질적 지원을 장기투쟁 사업장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박사가 긴급한 노동현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법 개정이다. 그리고 권 박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가 ‘정리해고제 폐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확산을 정리해고의 효과로 보며 “정리해고제를 없애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정리해고 불가피론’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손쉬운 결정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영풍그룹이 경영하는 시그네틱스를 예로 들었다. 정규직 제로인 공장을 목표로,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사례이다. 이 회사는 당시 서울 염창동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안산으로 옮기려 했고, 이들 조합원들은 파주 공장으로 이전을 원했지만, 회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진 파주에 정규직 조합원들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회사는 결국 투쟁에 동참한 130여명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또 하나 과제는 ‘노동법’이다. 권영숙 박사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토론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보도하고, 노동계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리해고제 철폐라는 구호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권영숙 박사는 “2000년대 초반과 다르게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추상적이라 느끼는 사람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박사는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대항적인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문제제기가 차츰 수면위로 오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미약한 세이긴 하지만 이미 3노총이 건설되어 있기도 하다. 만약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론에 편승하여 관과 경제계가 제3노총 흐름에 무게를 실어준다면 노동문제를 둘러싼 지형은 훨씬 더 꼬일게 분명하다. 그는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 대변조직이 되지 않고 11%라는 협소한 멤버십에 머무른다면 배타적 조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대표성의 위기뿐 아니라 존재 의미 자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디어오늘 : “돈 걱정 없이 파업할 수 있도록 연대 기금 만들자”

[인터뷰] ‘사파기금’ 제안한 권영숙 연구원 “희망버스, 일회적 사건으로 남아선 안 된다”

(원기사 링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99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블로그페이지 http://sapafund.wordpress.com/ )

희망버스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연대를 잇기 위해 노동현장에서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만인 월 1억 원(1만원×1만명) 계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은 권영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노동사회학 박사)을 비롯해 여러 현장활동가들이 손해배상, 가압류 등 정리해고 투쟁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압박에서 노동자들을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권영숙 박사는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희망버스에서 보여준 연대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자 조직인 민주노총이 아닌 외부에서 이런 기금모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 권 박사는 “노동계마저도 파업 노동자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파업기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는 1987년 이후 자본의 ‘무노동 무임금’에 수세적으로 끌려다닌 민주노조 운동의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권영숙 박사는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노동 파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나대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쟁의기금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권 박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사회적 파업기금이 뭔가.
“노동자라면 자본주의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파업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집단행동을 해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기금 조성의 계기는.
“부산영도로 달린 희망버스가 보여준 연대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고민했다. 정리해고는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상까지 연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희망버스를 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연대 행위를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싶었다.”

-파업기금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조합비 일부를 파업기금으로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이 사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쌍용차 투쟁을 보면 된다. 자본에 편드는 친자본주의 국가와 제도정치, 비타협적인 자본의 문제, 이들이 결합한 ‘폭력’의 문제가 있는 한편 ‘돈’의 문제 또한 있다. 돈의 압박 속에서 파업이 형해화되는 경우다. 이뿐이 아니라 파업이 끝난 뒤에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문제도 있다.”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한국의 정부와 자본, 법체계는 파업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방해, 폭력 등을 명분으로 파업을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 자유자재로 노동자를 압박한다.”

-파업을 바라보는 한국에서의 특수성 때문인가.
“외국에는 노동법원을 따로 둔 곳이 많다. 노동쟁의는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적 영역 안에서도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에도 노동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특별히 부여받은 시민권이다. 그러나 하위 법률인 노동법은 그렇지 않다. 파업을 불법화하고 돈을 이용해 쉽게 무력화한다.”

-돈을 이용해 파업을 무력화한다는 건 어떤 얘긴가.
“쟁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개인의 문제가 돼버린다. 국가와 자본이 그렇게 밀어붙이지만 노동조합에서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에 있다. 70년대 민주노조들이 간헐적으로 파업을 했던 것과 달리 87년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파업이 발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보호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임금을 줬다. 자본은 ‘무노동무임금’을 들고 나왔지만 노동은 92년까지 여기에만 치열하게 저항하느라 제도적 장치로 파업기금을 생각하지 못했다.”

-과거에 파업기금을 생각지 못해 지금 이 상황이 됐단 얘긴가.
“이후 파업은 더욱 장기화됐다. 원래 파업은 대기업 노조가 먼저 나서 평균 2.5일 정도에 끝났다. 이른바 노동의 낙수효과가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6~7% 오르면 중소기업은 2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90년대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11%가 넘는 해도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효과가 없어졌고 임금 인상도 선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DJ, 노무현 때부터 장기투쟁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제 파업을 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업의 재단 앞에 바쳐야 하는 시대다. 자기 가족의 생계 또한 팽게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코오롱 같은 경우 2500일이 넘었고 콜트콜택, 흥국생명, 재능교육 등 많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하면 버틸 수 있는 최대치는 2개월에서 3.5개월로 나온다. 그런데 길게는 8년까지 투쟁하는데 돈의 압박이 얼마나 심각하겠나. 이 모든 과정이 말해주는 건 한국사회에 노동자의 파업권이 없다는 거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충하자는 뜻에서 기금을 제안했나.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은 ‘돈’의 압박에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대다. 파업이 필요할 때 파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연대다. 사실 돈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돈은 대부분 시민에게 피 같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자, 시민들에게 있어 사파기금의 필요성은 뭔가.
“‘나는 노동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노동으로부터 축출돼 파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고용시장은 누구나 정리해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희망퇴직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노동 파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대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쟁의기금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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