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4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그리고 노동의 미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전체주제 “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형성에서 전환까지” 4강중에서 대망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네번째 강의가 9월 1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13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 4강의 강의제목은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그리고 노동의 미래”입니다.

1강에서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문제의식과 총론적인 논지를 이야기했고, 2강에서 이행이후 ‘형성기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3강에서 형성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진 노동운동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 전환이후, 한국 노동운동, 노조운동, 조직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노동계급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겟습니다. 처음 강의 취지에서 제기한대로, 과연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에게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노동과의 끝없는 평행선에 종지부를 찍고 어떤 화해를 혹은 질적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라면, 노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의 문제의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당연히 답을 찾아 나서야할 질문들이라고 봅니다.

3강까지 들은 분들, 그리고 3강중 들쑥날쑥 들은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라도 듣겠다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내일 저녁 7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만나요!

강사: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교협 노동위원장)

– 참가비 : 전체 강좌 2만원 (1회 강좌 수강시 1만원)
–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가신청 : 클릭! http://goo.gl/AINfx 혹은 http://sapafund.org/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4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그리고 노동의 미래"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4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그리고 노동의 미래”

사파기금 플래카드

 

“파업하면 인생 절단 나는데 파업기금도 없는 한국”

[인터뷰] 2주년 맞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파업의 사회적 의미 살펴볼 때”…20일부터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 개최

김용욱 기자   

 기사원문 –> 참세상 기사보기  http://goo.gl/vT7Qga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을 조성하자”

자본엔 미친 말처럼 들리겠지만, 노동자들에겐 희망 같은 말이다. 그런데 앞에 ‘사회적’이란 말이 붙어 ‘사회적 파업 연대기금’이 되면 이게 뭔 말인가 싶다. 곰곰이 단어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파업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뜻인 것 같다. 파업은 원래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굳이 사회적이란 단어를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에선 파업이 그만큼 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은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돼 벌써 2년째 유지되고 있다. 절망의 끝에 매달린 노동자들의 애타는 투쟁을 찾아가 격려하고 돈을 모아주는 것을 넘어 이 단순한 연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으로 하는 연대가 단지 돈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모아가는 캠페인 운동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중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파업기금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이 기금을 이해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회적이라고 했다.

“노동자 파업은 사회적 파업이 되어야 하고,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파업에 연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든, 쌍용차 투쟁에 대한 시민의 연대든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때 파업이나 투쟁하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는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대한문에서 싸우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인 ‘원직복직, 정리해고 철폐’에서 ‘원직복직은 실현성이 있겠지만 정리해고 철폐가 이 싸움으로 진짜 가능할까?’라는 불확실한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데 실마리가 된다.

권영숙 대표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전체노동자 문제의 일부라는 것. 한 사업장 싸움이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이해 속에 사회적 연대가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기금 조성은 내가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전제”

그런데 왜 사회적 연대에 돈(기금)이 중요할까. 권 대표는 파업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처럼 파업을 하면 노동자 자신과 가족이 손배가압류와 생계비 등으로 인생을 결단해야 하고, 때론 죽음을 택해야 하는 사회에선 일상적 파업기금이 절실한데도 아직 파업기금에 대한 인식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동조합이 투쟁기금은 모아도 파업기금은 모으지 않는다.

“파업기금을 일상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야 가능해요. 파업 기금을 미리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파업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권영숙 대표는 이제는 한국사회도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파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식도 조합비에서 떼는 게 아니라 조합비와 같은 액수를 별도로 조성해 파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이 한국적 특성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연대로라도 파업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이란 단어가 담긴 이름으로 살아남았다”

사파기금을 준비하면서 파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데 대한 거부감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파업하면 다 빨갱이가 되는 한국사회에서 누가 파업에 돈을 내겠느냐는 것이다. 희망기금이나 연대기금 등의 제안이 나왔지만 권영숙 대표는 파업과 사회적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굽히지 않았다.

권 대표는 “노동자 파업권을 긍정하는 연대의 의미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파업이라는 단어가 담긴 이름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고, 더 실효성 있는 기금으로 진화했고,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매개체가 돼 사회적 연대를 움직여 나가고 발전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파기금과 희망버스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희망버스는 사파기금 탄생의 계기였다.

그가 보기에 희망버스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 속에 찾아드는 절망의 죽음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시작된 반작용이었고, 80년대의 노학연대와 같은 운동 조직적 시도와도 다른 새로운 연대였다. 권영숙 대표는 “사회적 원자들, 비조직 노동대중이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노동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이 희망버스”라며 “희망버스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의미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운동의 출발”이라고 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의 죽음 모두 노동자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스스로 위축됐고, 그 속에서 자기 생존만 도모하는 과정이 뒤따르고, 노조활동이나 노동운동이 왜소해 지면서 만든 죽음이었다.

그는 이런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연대로만 끊을 수 있는데도, 희망버스는 일회적이고 사건적인 성격이 강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희망버스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을 끌어가자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데 대한 인권의식이 추동시켰다. 그렇다면 어떻게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 문제의식으로 확장하고, 장기적 전망으로 추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노동의 연대의식을 담아낼 매개체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하는 틀을 만들어 낼 것인가 였다.

“제 생각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 전망과 연결하게 하면서 진행하느냐가 매우 필요했고,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문제의식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인권적 수준의 접근이나 불쌍한 사람 하나 살리자는 문제의식으로는 사실 파업에 긍정하고 노동의 시민권을 긍정하는 문제의식으로 가기는 모자란다고 봤어요. 그런 것들의 촉매제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2차 희망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대한 구상을 하고, 2011년 7월 17일에 처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바로 열렬한 반응이 왔다.

“글로 하는 문제 제기였어요. 반향이 없더라도 한번 생각해달라는 거였지요. 파업기금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돈의 압박 속에 시달리다 파업의 재단에 목숨도 버리고 가족의 생계와 인생을 망치는 걸로 간주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한국의 파업권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7월 17일에 제안하고 22일에 계좌를 만들자 바로 돈이 들어왔다. 준비 모임을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그해 9월 초 한진중공업에 처음 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해 재능, 쌍용차 등 지금까지 열여덟 번의 기금을 노동자 쟁의와 생계기금으로 지원했다. 또 희망뚜벅이 방한복 지원이나, 지난겨울 전국의 100여 개 투쟁사업장에 대한 방한물품 지원, 해고자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사파기금의 제1의 지원원칙은 돈이 모이는 대로 쌓아두지 않고 곧바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의 압박에 가장 시달리는 투쟁사업장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가능한 주목받지 않는 곳 위주로 지원한다. 어떤 이는 굳이 기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싸울 때마다 돈을 모아주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지만 그는 개별화되고 원자화된 연대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마음먹을 때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실제 파업 현장은 계속 유지되고 싸움은 계속되는데 그런 불안정한 후원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파기금은 연대를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가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금을 왜 미리 쌓아두느냐는 질문도 많은데 저는 그게 바로 다른 후원 운동과 사파기금의 차이라고 봐요. 저희는 돈을 쌓아두지 않고 돈이 모이는 대로 바로 지원하는 체제이지만, 미리 준비된 기금이라는 의미에서 노동자의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봐요”

돈을 통한 연대도 급진성 필요

사파기금은 2년이 됐지만 권영숙 대표는 여전히 연대가 화두다. 한 번의 연대에 기대면서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양된 연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연대에 대해 더 급진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통한 연대에도 이런 급진성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준다는 생각을 해선 안 돼요. 내걸 나눠서 줘야 하고 나 대신 싸우는 사람들에게 연대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들은 해고를 당했지만, 노동자인 내 문제를 위해 싸우고 있고, 한 사업장 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할 때 사회적 연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자신이 가진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내가 노동의 대가인 돈을 나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돈으로 하는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통한 연대니 만큼 사파기금은 기금의 규모 등에서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 사파기금의 올해 목표는 명실상부하게 실효성 있는 기금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 파업뿐만 아니라 손배가압류나 생계기금도 충당할 정도로 성장해 노동자가 돈 때문에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작년 2월부터는 1만인 1만원 계좌운동을 진행해 월 1억 원씩 기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래야 하나의 실효성 있는 기금으로 자리 잡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회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 “인문학 범람, 역사와 사회과학 잇기 필요”

사파기금은 단지 돈을 모아 지원하는 기금만이 아니다. 돈은 모이는 대로 보낼 뿐이고,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의 문제의식 공유와 노동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고, 노동자 연대를 더 깊고 넓게 확장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토론의 장을 위해 ‘사파포럼’이라는 노동포럼을 만들어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사파포럼은 노조파괴문제, 비정규직의 삶, 노동정치 등 때마다 중요한 노동현안이나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해왔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회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라는 주제로 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기획 강좌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라는 과정에서 87년 이후 노동의 역사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노동학교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무엇을 요구했고,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하에서 노동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권영숙 대표는 “이제 인문학은 충분하고도 범람하고 있다”며 “역사와 사회과학 잇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이번 강좌를 소개했다.

인문학을 하자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고 인간적이면 되고 인간들에게 공감하면 되는데 그건 철학하고 고문 읽고 교양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사회과학이 부족하단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캐묻고, 알아내고, 빈 구석을 찾고, 자명한 것을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허위의식을 넘어 진리의지라고 할 게 있다면 맘껏 발휘하기 위해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올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는 남한 노동의 역사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통사를 통해 탐색하고, 노동만 고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동을 전체적 지형과 민주주의 정치사 속에서 조감한다. 그는 “월러스타인이 말하는 ‘역사적 사회과학’으로 노동문제를 살펴보는 이번 강좌는 나름 독특하고 흥미로운 앵글”이라고 설명했다.

강좌는 4차례 진행되며 오는 8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한국여성노동자회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강좌 문의는 sapafund@gmail.com, 신청은 http://goo.gl/AINfx 에서 할 수 있다.

아래의 글은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주최한 제56회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권영숙 박사의 발표문입니다. 본 글은 계간지 문화과학 2012년 여름호에도 실렸습니다.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http://www.gofeminist.org/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제56회 콜로키움

희망버스이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흐름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문제의식과 의미

권영숙

1. 들어가는 말

지난 해 한진중공업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싸움과 김진숙 부양노련(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크레인농성은, 70년대이후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유의미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희망버스”로 이름붙여진, 노동에 대한 이 연대운동은 올해 1월초 장기투쟁사업장을 순례하는 “희망뚜벅이”, 2월에는 시청광장을 “희망광장”으로 되돌리자는 광장점거운동, 나아가 지금 서울 대한문앞의 쌍용차 노동자분향소의 시민상주단과 “희망지킴이”로 진화하고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희망에 목말라있는 사회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동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못말라 있다. 그만큼 그동안 민주화이행후 노동배제적 민주주주의 속에서 노동의 사회적 고립은 심각했었다. 그러므로 이를 뚫고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의미는 자못 크다. 더불어 한국자본주의의 무한한 질주, 즉 국가의 통제나 시민사회의 치열한 비판적 감시 없이 무소불위로 군림했던 ‘경제권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동일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희망버스 이후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희망버스를 반복하고 재현하려는 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희망버스에서 시작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단계 넘어서는 연대적 사회운동의 조직화와 노동의 문제설정으로 모아가기에 한계가 있고 아직 힘이 부족하다.

희망버스의 연대운동이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들과 김진숙의 크레인농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추동할 동력을 확보하는가이다. 이 점에서 지난해 2차희망버스 직후인 7월말 시작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캠페인이 주목된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인 문제의식으로 결집하고, 나아가 파업기금이 부재한 채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의 압박에 스러져가는 한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시작되었다. 제목에서 시사하듯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라는 점과 노동자의 파업은 ‘사회적 파업’이라는 이중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노동자의 ‘시민적 권리’로 우리사회가 공공연히 긍정하자는 운동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에 대한 맥락적 이해 위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내장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풀어보고 그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왜 파업기금인가, 왜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인가

한국에는 노동자들에게 고유하게 주어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1987년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된 노동배제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가 몰고온 신자유주의의 쓰나미 속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사실상 거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지 기업이 고용한 용역깡패들과 이를 비호하는 공권력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돈때문이기도 하다.

서구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조운동이 전국화 산별화되면 이른바 파업기금을 조합원으로부터 월단위로 받아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파업기금을 가지고 파업한다. 왜냐하면 파업을 하고, 기계를 멈춰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굶을 순 없으니까, 자식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야하니까.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이후인 19세기 중엽무렵 유럽의 노동운동은 국가간 편차가 있을지라도, 파업기금의 조성을 조직과제로 삼고, 노조 조합비(fee)와 별도로 그리고 조합비와 동률로 파업기금을 노조원으로부터 거둔다. 그리고 이 파업기금은 노조의 경상적인 활동비로 전용할 수 없고, 단지 파업만을 위해 사용된다. 노조운동은 파업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파업과정에서 노동자들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파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는 노조, 그리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파업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노동계급이 자신들이 언제든지 자본에 대타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노동계급을 자본에 대항한 행위자로 스스로 자각한다는 데 있다. 즉 노동자 스스로가 ‘파업권’을 자신의 권리로, 조직적인 무기로 인정하고 자본에 대해서 대타적인 노동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파업기금이 낯설다.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1987년이래, 노조들은 노태우정부가 내세운 파업중 ‘무노동무임금’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파업중인 개인들의 생계는 개인 노동자들의 몫이 돼버렸다. 그리고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시기에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채 성숙시키지 못한 가운데 노조운동은 조직노동으로 정립되었다. 이리하여 파업기금의 조성은 각 노조단위의 문제로 개별화되었고, 각 노조들은 쟁의기금을 별도로 거두지않은 채 임기응변으로 특별예산으로 편성된 쟁의기금을 사용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이는 안정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마다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기도 했다. 나아가 파업기금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자본에 대자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지도 못한다. 모든 것이 도구적이고 임기응변이다. 하지만 파업기금의 부재는 특히 갈수록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인 자본의 교섭불참, 국가의 냉대와 친자본적 태도속에서 한국적인 노동현상이 돼버린 소위 장투장(장기투쟁 사업장)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되엇다. 100여개가 넘는 한국의 장투사업장들이 파업기금없는 싸움을, 심하게는 코오롱합섬처럼 최장기 8년간 진행하면서 돈의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파업기금과 생계비 뿐만 아니라 자본이 제기하는 온갖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가압류등등으로 인한 돈의 압박도 무시못한다.

결국 한국의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으나,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다. 파업기금의 부재는 곧 노동자의 파업권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진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칼날이 되어 노동자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다. 부당한 근로조건과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이 파업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했다. 그리하여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 뿐 아니라’ 돈이 이들의 피를 말렸다. 그들을 힘없이 스러지게 했다. 사람을 파괴했다.

2009년 77일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의 사례가 그랬다. 그리고 희망버스를 부른 한진중공업 역시 마찬가지다. 2010년 12월 정리해고후 2011년 11월까지 장기간의 파업을 거치면서 이들의 인생은 절단났다. 4백여명의 노동자들중 다수가 떠나고 끝까지 남은 이들, 즉 ‘한진중공업정리해고투쟁위원회(한진중정투위)에 남아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은 기껏 100여명이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진중 노조지회장 채길용의 ‘직권합의’도 벌어졌다. 바로 그런 것이다. 파업한다고 그들이 인간이 아닌가, 그들 역시 평범한 이 사회의 필부들, 가장들, 범인들이다. 파업을 해도 생계를 유지해야하고, 자식을 키우고 학교도 보내야한다.

결국 여기서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싸움을 진행하려면,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파업기금의 조성이 필요불가결이라는 점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선, 더구나 갈수록 장기화되는 한국 노사분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감행하려면 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이 ‘악마의 금전’, 즉 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 그것이 곧 파업기금이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인 연대로 모아주자는 운동이다. 그래서 전면에 내세운 구호도, “노동자들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연대”이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싸움에 연대한 ‘희망버스’는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가권력의 비정상적인 자본편들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들과 맞잡은 각계각층의 사회적 연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연대로 해소함으로써 노동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를 이어, 단지 한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현실, 이 사회와 이행후 민주주의가 배제해왔던 노동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단지 일회적인 혹은 사건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노동과 사회가 함께 하는 파업연대기금의 조성을 통해서 일궈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장 파업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 신자유주의의 반노동적 현실속에서, ‘노동파괴’가 일상화된 노동시장의 조건속에서, 모든 노동자들, 우리들, 노동하는 우리들에게 항상적 잠재적인 공포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에 대항해서 함께 연대할, 나를 지지해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다.

3,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사회적인 것’의 의미 :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

희망버스가 부산 영도를 달려갈 때 많은 사람들은 소위 ‘노동의 시민권 회복’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혹은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한국사회에서 뿌리깊은 ‘노동 대 시민’의 대당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 노동 대 시민의 대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시민(권) 밖에, 나아가 사회의 밖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대당, 즉 노동 대 시민의 구도 자체를 그리고 나아가 연대에 있어서도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라는 도식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 파업이 갖는 사회성을 이해하고, 노동이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시민권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노동에 대한 연대 역시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 혹은 노동의 사회적 연대로 불려질 수 있다.

우선 노동이 시민적 자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을 긍정하고 노동을 사회의 중심에 위치지우는 게 필요하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희망버스를 통해서 비로소 시민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로 선 것이다. 즉 노동자 계급의 고유한 시민적 권리,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 혹은 노동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의 시민권은 노동계급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이다. 이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인정속에서 자본에 대해 심대히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시민적 권리로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와 자본의 교섭권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노동의 파업권을 긍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의 시민권은 제대로 존중되지 못했다. 민주화 이행후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기업수준의 단체교섭권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진전된 것을 제외하면, 노조 결성에서 자본의 비협조과 탄압, 교섭구조에서 산별 중앙 교섭구조의 제도적 미비는 여전히 문제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파업권은 친자본적인 국가와 자본의 비타협성, 그리고 공권력과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해 억압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이 가하는 돈의 압박에 의해 무력했다. 물론 서구 민주주의라고 해서 처음부터 노동의 시민권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시민’이라는 말이 구체제인 봉건사회에서 출현한 신흥 부르조아지만을 의미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서구에서도 노동자들이 시민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사회의 구체제(앙상레짐)가 붕괴된 이후인 산업자본주의하에서 ‘시민'(부르조아지)만이 전유했던 ‘시민적’ 권리를 노동자에게로 확장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투쟁이었고 사회주의와의 결합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행과정에서부터 이행후의 민주주의까지, 사회적, 실체적 민주주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철저히 정치적 민주주의로 한정되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제약되어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민주화이행이후 노동과 시민의 간극은 서구에서처럼 점차 좁혀지고 해소되기는 커녕 벌어지고 심지어 대립되는 것으로 돼버렸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노동과 시민을 연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시민된 권리를, 즉 파업권등의 노동권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는 파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련된다, 즉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긍정하는가의 정도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파업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파업의 사회화는 노동자들이 공장뿐 아니라 공장밖의 세계와 걸쳐있으므로 생활세계의 이슈들로, 공장밖으로 손을 뻗어 연대하라는 의미로 곧잘 사용되는 말이다. 사실은 ‘사회적’ 파업, 즉 파업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시민적 권리를 그 고유한 성격 자체로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파업은 각 공장에서 터져나온다. 하지만 그 파업들은 사회적이다. 그 공장의 노동자들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을 위한 싸움, 노동자들의 이해를 위한 싸움을 하는, 사회적 파업을 하는 것이다. 결국 파업의 사회성을 긍정하는 것은 각각 터져나오는 파업이, 그 작은 공장들의 파업이,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짐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 역시, 시민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아래로 향하는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자들의 상호연대로, 사회적 연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컨대 희망버스를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라 한다면 여기서 노동은 누구이고 시민은 또 누구인가? 시민의 연대를 얻기 위해서, 노동은 또다시 시민 밖으로 외재화되어야 하는가? 아니 희망버스를 탔던 우리들은 노동을 외재화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탔던가? 아니 희망버스를 탔던 사람들은 노동자인가, 시민인가? 희망버스를 탔던 사람들은 스스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노동파괴’의 현실에 대해서 공분했고, 언제든 비정규직 정리해고의 대상일 수 있는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그들에게 연대한 것이다. 즉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이들간의 고립적이지 않은, 즉 사회적인 연대의 방식이었다. 상호연대였고 수평적인 연대였다. 그것이 희망버스르 추동하는 힘이었다.

애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제안할 때 필자의 문제의식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담긴 ‘사회적’인 것의 이중성에 중점이 있었다. 즉 한편으로는 노동 및 파업의 사회적인 성격을 긍정한다는 의미를 안고(사회적 파업), 또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모든 노동하는 자들의 사회적 연대(사회적 연대)라는 바로 이런 이중의 의미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였다. 그래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라는 개념에서 파업연대라는 말만큼 ‘사회적’ 연대 혹은 ‘사회적 파업’이라는 의미도 중첩되어 있다.

4. 노동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인 문제의식으로 결집하고, 나아가 파업기금이 부재한 채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의 압박에 스러져가는 한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연히 긍정하자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나의 노동의 댓가인 “피같은” 돈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등 노동파괴의 현실에 맞서 싸우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사파기금은 무엇보다도 ‘돈으로 하는 연대’다. 즉 파업기금도 없이 싸우는 노동자들이, “돈의 압박에 스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적 연대”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파기금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 기금을 믿고 노동자들이 나서서 맘 편히 파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파업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생계와 자식의 교육을 모두 중단시킨 채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의 제단에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바치지 않고도 파업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파기금은 그 누구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의 예비금고이기도 하다. 이 땅의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혹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 사파기금은 바로 모든 노동하는 이들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기도 한 것이다. 내가 노동하는 동안에 사파기금 조성에 나섬으로써, 이후 나의 파업권을 지킬 수 있는 보루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 혹은 조금의 돈을 내고 이후 필요시에 큰돈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파기금은 우리 사회가 그간 무관심과 냉소속에서 배제했던 노동의 존재를 긍정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노동배제적 민주주의, 노동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강한 부정’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노동자의 파업권을 긍정하는 사파기금은 성장할 것이다. 곧 사파기금의 성장사가 한국에서 노동문제의 사회적 의제화 정도를 반영하고, 이 사회의 노동연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실제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사파기금은 큰 몫돈이 아니라 유명인사가 내놓는 금일봉이 아니라 노동하는 자들의 푼돈, 우리가 노동하고 받는, 피같은 노동의 댓가를 십시일반, 혹은 자신의 것 좀 덜 먹고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제안되어 풀뿌리운동으로 진행되어왔다. 지난 7월17일 ‘사회적파업기금’에 대한 최초의 제안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던져졌으며, 이후 사파기금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켐페인 및 사회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온라인 캠페인이 주로 일반민주주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즉 자유주의적 어젠다 중심으로 구성되고, 노동자들보다 자유주의적 중산층,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실 ‘노동’문제에 대한 온라인 캠페인은 드물다. 여기에 대해 새로운 전형을 만든 것이 한진중공업 연대운동이다.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희망버스에 김진숙위원과 트위트리안들간의 소통이 매개체가 되었다. 희망버스가 결국 트윗을 중심으로 한 SNS 운동과 결합했다면, 사파기금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노동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파업연대기금으로 결집해왔다.

현재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아직은 일반명사라 할 수 없고, 그자체로 앞서 말한 의미를 포함하는 자기고유성을 갖는 하나의 운동이며 운동체이다. 페북그룹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그 첫 근거지로 삼아 이후 트윗 및 자신의 도메인(sapa.org)를 가지며 진화해온 온라인 운동이며, 이제 차차 온-오프를 병행하기 시작한 운동이다. 하지만 사파기금은 온라인을 넘어서, SNS를 하지 않으면서도 기금을 내주는 많은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말그대로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7얼22일 첫 입금을 시작으로 현재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부터 시작해 쌍용자동자, 재능교육노조, 그리고 최장기 장투(장기투쟁)사업장인 코오롱 노동자들에게 기금을 배분하였고, 1월의 장투사업장 순례에 나선 ‘희망뚜벅이’를 위한 방한물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파기금은 노동의제를 모아서 사회적으로 알리는 역할, 그리고 노동문제를 토론하는 토론의 마당으로서의 기능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기금조성외에도 다양한 오프라인 노동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난 겨울에는 거리노숙 텐트를 하는 수많은 장투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토시를 짜주는 이른바 ‘희망토시’ 캠페인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직접 토시를 짜거나, 토시를 위한 실값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사파기금은 ‘시즌 2’를 선언한 상태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처음의 시험기를 거쳐 그 필요성을 입증한 마당에 새로이 출발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초의 제안서에 있던 표현대로, “희망버스의 문제의식을 이어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으로 펼쳐가기” 위한 두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표현이 지난 2월말 제안된 일명 1만인 계좌운동, 즉 “1만명, 1만원, 월1억” 기금 조성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말그대로 1만명이 1만원(이상)의 정기계좌를 열어 월1억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에 1만인이 매달 동참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노동연대가 자리잡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정기계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서 부정기적 기금 모금을 상시화함으로써 사파기금의 기금조성을 안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결국 이런 과정은 쟁의기금없이 싸우면서 노동의 파업권이 형해화되어가는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치유과정이 될 것이며, 노동과 사회가 함께 조성하는 사회적 파업기금을 제도적 장치로 만드는데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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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제안문 –> 클릭

1만명 1만원 월1억 계좌만들기 –> 클릭

(이 기사는 ‘미디어 오늘’의 박장준 기자의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한 가시입니다.

사회적파엄연대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기금의 제안자의 권영숙 박사의 현 시점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견해로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연대하고 있는 현장의 투쟁노동자들과 보다 적극적인 연대를 제안하고 있어서 블로그에 싣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80

본문: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를 두고 ‘제도정치에 과하게 기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려다 대의원들의 반발에 무산됐었고, 지난해 희망버스(한진중공업)와 희망텐트(쌍용자동차) 등 노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든 흐름은 민주노총의 작품(?)이 아니었다.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노동사회학 박사)은 4월 30일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민주노총을 끌고 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따라 오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구호를 체감하고, 연대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민주노총이 정치권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민주노총 폐기론과 재활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재활용론과 폐기론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무능력’이다. 민주노총이 제도정치의 들러리가 됐다는 자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한편으로는 민노총이 이미 ‘이익집단정치’ 구도에 서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총의 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권 박사의 민주노총 비판은 정확히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선거 개입 비판. 근거는 뭘까. 권 박사는 통합진보당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세력이 있고, 합당 과정에서 노동 이슈가 상대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노동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하는데 통합진보당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박사는 “현재 정치세력으로는 노동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실패한 총선)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의 대선 전략은 직접적인 선거 개입보다 정치권을 압박하는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8월 총파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권 박사는 ‘뻥파업’(파업을 선언하고 실제 하지 않는 것)이 총파업 회의론의 근거는 아니라고 얘기했다. 권 박사는 “민주노총은 공허한 주장, 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싸움을 제대로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총파업이라는 기계적인 계획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현장이 묻히거나 수동적으로 끌려다닌 점을 들어 “총파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파업에 드는 인적·물질적 지원을 장기투쟁 사업장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박사가 긴급한 노동현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법 개정이다. 그리고 권 박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가 ‘정리해고제 폐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확산을 정리해고의 효과로 보며 “정리해고제를 없애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정리해고 불가피론’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손쉬운 결정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영풍그룹이 경영하는 시그네틱스를 예로 들었다. 정규직 제로인 공장을 목표로,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사례이다. 이 회사는 당시 서울 염창동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안산으로 옮기려 했고, 이들 조합원들은 파주 공장으로 이전을 원했지만, 회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진 파주에 정규직 조합원들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회사는 결국 투쟁에 동참한 130여명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또 하나 과제는 ‘노동법’이다. 권영숙 박사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토론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보도하고, 노동계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리해고제 철폐라는 구호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권영숙 박사는 “2000년대 초반과 다르게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추상적이라 느끼는 사람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박사는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대항적인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문제제기가 차츰 수면위로 오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미약한 세이긴 하지만 이미 3노총이 건설되어 있기도 하다. 만약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론에 편승하여 관과 경제계가 제3노총 흐름에 무게를 실어준다면 노동문제를 둘러싼 지형은 훨씬 더 꼬일게 분명하다. 그는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 대변조직이 되지 않고 11%라는 협소한 멤버십에 머무른다면 배타적 조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대표성의 위기뿐 아니라 존재 의미 자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1년 9월 13일 방송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http://radio21.tv/) 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인터뷰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기금을 모으고 운용하는가, 그리고 한국사회 노동현실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연대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취지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는 방송이므로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라디오21 방송 다시듣기  http://radio21.tv/new0904/re_player.php?no=17379 

(아래의 기사는 지난 2011년 12월 5일,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실린 ‘장기투쟁사업장을 위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후원주점’ 기사입니다.  원 기사의 링크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498.html# )

오프라인’ 후원주점 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NS로 기금 모아 한진중 노동자에 2천만원 지원
이젠 재능교육·콜텍 등 장기투쟁사업장 후원 집중
주점에 1천여명 방문…그림·책 등 기증품 경매도
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에서 그림 등 후원물품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연대가 희망이다!”

지난 3일 밤, 서울 중구의 한 주점에 모여든 1천여명의 시민들은 이렇게 외쳤다.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 조성 후원주점이 이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열렸다. 테이블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주문을 받는 이들은 스스로 행사를 돕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었다.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500일 가까이 길거리 농성 중인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이날 주방일을 맡았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수의학)가 보내온 그림을 비롯해 책·사진·양주 등 각종 기증품은 기금 마련을 위한 경매에 붙여졌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대기금을 모으자는 움직임은 지난 7월 시작됐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중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위해서였다. 연대기금 모금은 희망버스를 타지 못하더라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 이후, 연대기금 모금에 나선 이들의 시선은 재능교육·콜트콜텍·코오롱·쌍용자동차·흥국생명 등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대기금 조성을 처음으로 제안한 권영숙 박사(사회학)는 “서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두지만 한국에선 이런 개념이 낯설다”며 “한국에서는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국가 공권력이나 사쪽 폭력뿐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돈의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와 뜻을 같이하는 페이스북 그룹(진숙85기금)에는 1470여명이 알음알음 모여들었다. 지금까지 약 4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한진중공업과 재능교육 노조에 각각 2천만원과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주점에는 마흔살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이 찾았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이강희(41)씨는 지난 10여년간 노동 문제를 잊고 살았다. 대학 졸업 뒤 노동운동에 참여했었던 이씨가 다시 노동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올해 초 김진숙 지도위원이 쓴 <소금꽃 나무>를 읽으면서부터다. 이씨는 “그 책 속에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이 <전태일 평전> 속 예전 노동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장기투쟁 사업장을 모른 척하고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권영숙 박사는 “2005년 이후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낸 적이 없는데, 이는 민주주의에서 노동이 철저히 배제돼 왔기 때문”이라며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 중에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가 꿈꾸던 사회를 만들었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글·사진 박현정 기자saram@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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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51833

여성신문 1165호 [사람들] 2011-12-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제안한 권영숙 박사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을 사회적 연대 운동 필요”

 

▲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파업을 하고 기계를 멈추더라도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굶으며 살 수는 없다.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지난 7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기금과 그들의 가족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 운동이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파기금을 처음 제기한 권영숙(46·사진) 박사(사회학)를 20일 서울 혜화동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집회장에서 만났다.

한겨레신문 기자로 6년간 근무했던 그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운동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2008년 귀국했다.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노동과 인권에 대해 가르치며 사파기금도 지원 중이다.

권 박사는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며 ‘무노동무임금’이 법에 명시된 이후, 파업 중 개인들의 생계는 노동자의 몫이 돼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 방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에 휘말리며 재정적 어려움이 배가 된다. 권 박사는 “민주주의 진행 과정에서 노동이 배제돼, 노동의 파업권을 시민적 권리로 보는 사회적 연대운동이 필요했다”고 강조한다.

2차 희망버스에서 권 박사의 사파기금 제안 이후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비없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내 그룹, 블로그,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호응이 좋아 1개월도 채 안 된 8월 11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에 2000만원, 11월 11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에 5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12월 초에는 주점을 열어 총 모금액은 5000만원을 넘어섰다. 다른 기금에 비해 총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참가자들의 생각이 담긴 작은 돈이 풀뿌리 방식으로 모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 박사는 “누구나 비정규직, 실업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사파기금은 자신을 위한 저축과도 같다”고 풀이했다.

사파기금에는 여성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특히 얼마 전부터 여성 참가자들은 ‘희망토시 짜기’ 이벤트를 시작해 사파기금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권 박사는 “자신의 관심과 취향대로 연대 방식을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다”고 덧붙였다.

‘진숙85기금’으로 출발했던 사파기금은 상시적·규칙적 기금 모으기 캠페인도 벌이며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든든한 사회적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금 계좌: 국민은행 640601-04-018750(예금주 정재권·비없세), PAYPAL 계좌: bijeonggy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