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190916

<사파 논평>

“우리가 옳다”라고 외쳐야 되는 이유

–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

톨게이트 투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확정해주는 판결을 한 것도, 그 판결을 해주는 주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노동자들을 고통스러운 시간 싸움에 들게 하면서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조차 언제나 판례가 되지 못하고 ‘케이스’, 즉 개별 소송 사건으로 취급되는 한국 법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노동의제는 희석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송 사례로 제한하면서, 노동자들을 갈수록 법원의 판결에 묶어 두려는,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사법적 통제 자체를 분쇄해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감행하는 투쟁이 그런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크게 외치고 외쳐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을 번번이 놓친 것이 지난 몇년간 비정규투쟁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투쟁은 투쟁마다 종국에는 법률투쟁이 됐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노동이고 같은 요구로 투쟁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하고 근로자지위 소송을 하는 노동자 개개인들의 판결 사례로 한정됐습니다.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일희일비하고, 판결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종이쪽 판결문을 투쟁보다 더 의지하고, 금과옥조처럼 읖조리다, 그 판결이 지명하는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고 투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판결이 지정하는 순서대로 원직 복직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쟁의 과정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폐, 비정규직 자체의 완전 철폐와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법률 소송에 기대는 순간 그것은 실정법, 즉 현존하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파견근로를 늘리기 위해 만든, 허울만 좋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파견임을 입증하는 소송을 해야 했습닌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실제상 정규직 공정임을 이유로 한, ‘진짜 사장’ 찾아내기 투쟁이 되고 정규직 전환투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분쇄를 외칠수록, 법과 판결이 끼어들면, 그 순간 그것은 ‘원직복직’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칠수록, 법과 소송에 의존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정규직 전환’ 혹은 ‘불법파견’ 유무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은 다양한 변종으로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정리해고조항은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1500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5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해당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용주인 한국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 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뻔한 술책을 내놨고, 노동자들은 지금 그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고 대법원 판결이 판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를 문제삼으며, 법과 판결의 한계를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넘어서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소송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쟁취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미있는 이유, 그 투쟁이 옳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결코 법과 판결이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옳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법대로! 해라”라고 외쳐서는 안됩니다. ‘법대로’는 합법주의의 덫에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종국에는 언젠가 노동자의 투쟁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자본과 국가, 법원은 함께 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외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에게, “너희들이 만든 법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해야합니다. 노동자가 “법대로”를 말할때, 그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에게 하는 말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너희가 만든 법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노동자투쟁이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하여!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사파 뉴스브리핑이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됩니다. 단, 이번에는 3주동안의 주요 기사를 다룹니다.

📌 노동

https://hoy.kr/nGxGF

한국도로공사, 농성 중인 본사 건물에 기자 출입 전면 통제 전기 공급마저 중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78266

경찰, 도로공사 본사 점거 요금수납원 강제해산 보류(종합)

https://nocutnews.co.kr/news/5212669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공농성 75일째(9.12일자)

https://hoy.kr/akwxK

도공 “확정판결 톨게이트 수납원만 직접고용”…노조 반발

https://news.v.daum.net/v/20190913165016534?fbclid=IwAR39YBkTniKFQ-3ENbjidG2fwpCvfikWn8GX0m1tXPq0_23urBMSkTX0yNE

47일 단식 김수억 지회장, 사지마비·호흡곤란으로 응급이송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152&aid=0001959542

대화의 문은커녕 공장 문까지 걸어 잠근 회사”

[기고]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조합이 그리도 무섭습니까?

https://hoy.kr/AZmwf

“불법파견 해결하겠다던 대통령 어디 갔나” -한국지엠 고공농성 해고자 이영수 씨

https://hoy.kr/SKj9r

태풍도 꺾지 못한 투쟁 의지, “죽음도 두렵지 않다”

‘강남역 고공농성’ 90일 맞은 김용희씨와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9386.html

농성 노동자들 ‘길 위의 추석’ – 일진다이아몬드·현기차비정규직 등 45곳서

https://news.v.daum.net/v/20190910143859748

“명절에 더 서럽다” 학교비정규직 휴가비 일괄지급 요구

https://hoy.kr/JeIdB

“추석 배달물량 증가에 쫓기듯 일하다 50대 집배원 사망“

https://news.v.daum.net/v/20190910185217234?fbclid=IwAR2oAJWMbpJA3yDPHy2pLL99CNqR1Qz7oyL8n4J3lvKEqILauCmLMCeZ_0Y

마스크조차 없이 수산폐기물 지하탱크 청소.. 외국인 노동자 3명 참변

https://hoy.kr/ICVeu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 지급 ‘유죄’…유성기업 회장 법정구속

https://hoy.kr/9HAHS

대법, ‘노조파괴’ 심종두·김주목 원심 확정 – 심·김에 징역 1년 2월, 창조컨설팅은 파기 환송

https://hoy.kr/S3oFC

법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하라”

https://news.v.daum.net/v/20190904200409110

70년 전엔 ‘강제징용’..그 후손들은 ‘부당해고’

https://hoy.kr/doeTP

[뉴스AS] 국립암센터 개원 18년만에 첫 파업사태, 왜?

https://hoy.kr/lYp8V

10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청년, 여성 크게 늘어”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190912153658865

KBS여론조사]② 국정운영 평가 ‘못했다’로 역전

◆ 지지 정당… 민주당 33.7%, 자유한국당 22.7%

◆ 차기 주자 이낙연 18.6% 황교안 14.6%..9위 조국

https://www.nocutnews.co.kr/news/5212855

‘조국 임명’ 놓고 극한 대립…패스트트랙 운명은?

https://hoy.kr/0AxTB

대법 “삼성, 승계 부정청탁”…이재용 뇌물액 50억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9201908247

이제 ‘예산 500조’ 넘는 나라..경기부양 ‘승부수’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56746&fbclid=IwAR3wqu2EvJCxGwLxBV8YCJ0kNvgPF9BELn-V9oX7inoB8NAQrSLt7STj2tc#08gq

트럼프, ‘전쟁광’ 존 볼턴 트위터 해고

https://news.v.daum.net/v/20190912201415304

트럼프, 북에 ‘체제 보장’ 메시지..이후 북미협상 어떻게?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2/97391574/1

美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또 비판…“文정부, 안보도전 심각하게 오해”

https://news.v.daum.net/v/20190915070137692

‘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절차 마치고 이번주 시행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2026400073

개각 마친 日 아베, 對韓 외교정책 “먼지만큼도 안 바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2/97394673/1?fbclid=IwAR2KhdQ0IKvJqXtLLVBskRx5aQK8pnRugjGPlUtwAV9GO6n0JNZPHj8EQdw

고이즈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발언 사과…원전 없애야”

https://news.v.daum.net/v/20190915081245156

홍콩서 친중-반중시위대 정면충돌..25명 병원 실려가

 

📌 사회

https://hoy.kr/6OyHj

“유골 돼서도…가족 보고 싶어” 비전향 장기수 서옥렬 영결식

https://news.v.daum.net/v/20190910113306389

“이제 성범죄 재판은 ‘안희정 전과 후’로 나뉜다”

https://news.v.daum.net/v/20190828192606758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아기 울음소리 멈춘 한국

https://news.v.daum.net/v/20190916060505440

탈코 세대’ 20대 여성, 화장·성형 안하고 자동차 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8885.html

성소수자 차별 긍정해…조국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감수성 유감”

https://news.v.daum.net/v/20190910182302600

장애인단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911152145349

세월호 단체, ‘참사 왜곡보도 책임’ 언론인 명단 공개

https://news.v.daum.net/v/20190914071111415

‘학원 일요일휴무제’ 추석 후 본격 공론화..서울 11월 결론

https://news.v.daum.net/v/20190829090009112

내년 교육분야 예산 72조4829억..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원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91350_24634.html?menuid=nwdesk&fbclid=IwAR0xCKsUN7uqRowuyS2Nmza6zU8q9QNjm5J6a8ByW5mz3rXmlWJEDe8sj_Q

고교생 논문 저자 ‘1,218명’…’학종’ 따라 급증

https://news.v.daum.net/v/20190831060412604

대학들 추가 비용 ‘엄살’에..법 시행 앞두고 강사 13.4%가 강의 기회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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