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한국을 덮친지 3달째다. 긴급재난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일터는 가동율이 곤두박질치고, 노동자들은 해고당하고 무급 휴가를 강요당하고 임금이 자연삭감되고 있다. 소득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저축한 돈도 얼마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19보다 생계난이 더 두렵다. 이들을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 역병이 재난이라면 말이다.
근데 대통령이 취한다는 조치가 자기 임금 30% 줄이기다. 4개월동안 대통령과 장관들이 임금을 30% 삭감하고서 받겠다는 것이다.

일단 참으로 구태스럽다.
누구는 깎을 임금이라도 있어 좋겠다만 누구는 최저임금선 아래 받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임금 삭감분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누가 적선해달랬나? 가난한 이들의 시민적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흔히 ‘사회권’이라고도 한다. 아직도 국민을 나랏님이 궁휼히 여기사 시혜받는 백성처럼 대하련가.

그리고 행여 이 조처가 이후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 운운하며 임금 동결하고 삭감하고 장시간 노동시간을 유지하기위해 미리 하는 이른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경총이 오늘 3일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등이다.

여하튼 그러니 당장 대통령과 행정부는 제대로 행정권력을 동원하여 행정적인 일을 하라. 행정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회경제적 조처를 취하라. 그게 정치권력이 해야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흉내내는 쇼같은 일은 그만두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모든 국민에게 정액 얼마를 지급하는 식의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해선 반대한다.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청원하는 교수연구자들 연서명이 돌고 있다. 난 그 청원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장 첫머리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왜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으로 동일 액수의 긴급소득을 받아야할까? 지금 필요한 것은 재난 앞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재난 불평등이 인간 참극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비상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확히 재난의 계급성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한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최저임금선 이하의 노동자들, 자영업자중 하위 20%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야한다.

그리고 이 지점 역시 중요한데 모든 “국민”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생존기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기본소득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배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이다.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이야말로 보편적이고 탈배제적이라고 하지만, 전지구적 전염병 앞에서 “국민”됨이라는 자격조건은 역설적으로 얼마나 배제적인가.

그러므로 지금 지급되어야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첫째, 생존유지가 버거운 하층 소득민에게 긴급한 구호기금으로서,

둘째,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건강할 권리를 가진 이들의 당연한 사회권으로서,

그리고 셋째 “국민”이라는 배제적인 보편기본소득이 아니라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에 처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생활비로서 주어져야한다.

그리고 이는 정확히 기본소득과는 구분되는 지점이다.

2020. 3.23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여기는 지금 서울대병원 고 문중원 영안실 4호.
추모제도 끝난 장례식장은 고요하다.
유족의 표정은 더 고요 착잡하다. 내일 발인을 준비하는 팀들만 피곤한 표정으로 열일, 인사, 약간의 휴식.
내일 노제후 그를 묻고나면, 이제 산 자들이 열사의 무게를 안고 가야 하리.
열사여 노동해방 세상을 빌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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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내일입니다.
코로나19의 공포앞에 저항과 연대의 목소리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일은 문중원 기수가 죽은지 100일 되는 날입니다.
장례도 지내지 못하고 단식중인
유족과 함께 해주세요.

http://bit.ly/희망차량행진
1. 참가차량 구글시트를 작성해 주세요.(이름, 차량번호, 소속등)
2. 희망차량인증샷을 찍어서 이곳이나 sns에 올려주세요.
3. 난생처음 희망차량행진 간단 안내서를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3월 7일 희망차량행진 당일

지금 여기. 3.7 고문중원 죽음 100일 차량시위.
광화문에선 고문중원의 부인 오은주씨가 인도위에서 오는 차량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음은 그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남편의 죽음을 견디는 힘은 우리 아이들 양가 부모님. 연대해준 분들. 나는 다시 살아가야 할 힘을 얻었다. 고맙다.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있는 정부. 촛불은 꺼졌다. 분노한다.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투쟁으로 단련된 강한 엄마로 살 것이다.
남편은 유서에서 모든 이의 행복을 빌었다. 내 맘이 똑 같다.
겨울을 이긴 봄이 왔다.”

마사회와 합의서에는 어제 저녁 서명했지만, 마사회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코로나19로 봉쇄해도 투쟁은 진화한다.희망뚜벅이에 이어서 희망차량행진이란 새로운 방법.
오후 1시 500대의 차량이 과천 부패의 산실 한국 마사회를 에워싸는 차량시위를 하고 서울로 상경중,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총리 사무실은 희망뚜벅이들의 부부젤라 소음 시위.

오늘고문중원의 관은 서울대 병원 영안실에 드디어 100일만에 거리의 운구차를 떠나 안치된다. 그리고 내일 오후 6시 추모제를 거쳐 월요일 발인을 거쳐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에 안장된다.
내일 추모제에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

– 글 : 권영숙 대표(Young-sook Kw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