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사파포럼 “노조파괴의 실상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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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사파포럼
<노조파괴의 실상과 문제점>

노동자의 최후 보루인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인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진압과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심야노동 철폐를 요구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가해진 끔찍한 폭력,
재능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와 지속적인 폭력,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만도, 3M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공작,
SJM ,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등에서 발생한 용역깡패의 노동자 테러행위 등
노조를 짓밟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실상은 어떠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9월 제2회 사파포럼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고
대응 방안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발표자>
●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노조파괴의 실상과 문제점”
● 박점규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현대차비지회 투쟁기록 <25일> 저자)
: “비정규직 노조운동과 노조파괴공작- 현대차 비정규직 사례”

○ 일시: 2012년 9월 25일(화) 저녁 7시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정동 배재빌딩)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제1회 사파포럼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것인가?”

사파포럼
제1회 사파포럼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것인가"

제1회 사파포럼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것인가”

제 1회 사파포럼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1997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국민승리 21이 만들어진 지 15년, 이른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한지 십년이 훌쩍 넘었지만, 성과는 불확실하고 나아가 여전히 무엇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인지 모호합니다. 특히 통진당 사태를 거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혹은 노동계급정치에 대해 회의를 품는 이들도 많습니다. …

그렇다면 정작 노동운동의 현장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연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계급정치는 무엇인지, 같은 것인지, 그리고 97년이후 지금까지의 진보좌파 정당운동과 노조주도 정당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통진당의 부정선거사태를 어떻게 보아야하며,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을 살리고 노동계급정치와 결합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까요?
정당운동이 아닌, 노동운동과 노동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노동(계급)정치와 한국의 진보좌파 정당운동에 관심있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2년 8월28일(화) 오후 7시
장소: 서울시 정동배재빌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참가비: 3천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년을 맞이하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년을 맞이하며

(2011년 7월 17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처음 제안하는 글을 써 주신 권영숙 님께서 기금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보다 많은 분들의 기금 참여를 당부하는 글을 써 주셨습니다. 공유합니다.)

“‘사회적 파업기금’ 조성을 위하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면…..”
1년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씨가 됐던 글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1년을 지나면서 사파기금이 버티고 나아가 커져나갈 줄을 누가 예상했을까요.

솔직히 말해, 쉽지 않았습니다다, 그리고 미리 생각한 일이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글이 씨가 되고, 말이 풍문이 되어 돌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 내내, 스스로 그리고 우리들이 이 일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말을 꺼낸 사람의 ‘업보’는 무거웠지요. 제안자로서, 이 기금의 의미와 뜻을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스스로 짐진 자의 맘으로 버텼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직과 단체에서 진행하기 힘든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파기금은 묘하게 그 어디에도 걸치지만, 그 어디의 것도 아닌 아이디어, 모습, 활동방식을 취해왔지요. 앞으로도 쭉 그러리라 싶습니다.

회고해보면, 처음 잠시의 ‘불같이’ 일었던 기금은, 이후 소강상태였다가 10월 ‘한진중 김주익 8주기 노동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다졌고, 12월 ‘장투사업장 후원을 위한 주점’을 성공시키기위해서 정말 죽을동 살동 매달려, 당시 악조건속에서 어마어마한(?) 매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차 어려움을 탈피했지요. 그리고 이어 지난 2월 ‘정기계좌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시즌2′에 돌입했습니다. 기금을 부정기적 이체에 의존해선 도저히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힘들다는 판단과 함께 이제 기금을 정기계좌로 후원받는다는 것은 사파기금을 하나의 사회적 장치로 구축한다는 장기적 전망을 조금씩 타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얼마의 정기계좌를 확보하며, 일정한 토대는 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초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를 거치면서 사파기금은 노동의 시민권을 긍정하는 표시로 노동을 위한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모으는 기금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문제를 사회화하고 의제화하는 포럼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금’이니, 지난 2월이후 아직도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이 돈의 압박에 스러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연대,
그리고 특정사업장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장을 위한 사회적 예비금고,
그리고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이 되면 바로 현장에 지원하는 기금,
그것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입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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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최초 제안문 

 

‎’사회적 파업기금’ 조성을 위하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면…..
by Young-sook Kweon on Sunday, July 17, 2011 at 7:57pm

파업기금을 아는가? 대체로 서구 노동운동사에서, 노조운동이 전국화 산별화되면서, 파업기금을 조합원으로부터 월단위로 받아 쌓아놓는다. 그리고 파업한다.. 왜냐하면 파업을 하고, 기계를 멈추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굶을 순 없으니까, 자식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야하니까…

… 근데 한국에선 이 파업기금이 낯설다.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1987년이래, 노조들은 파업중 ‘무노동무임금’에 맞서 싸우는데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파업중인 개인들의 생계는 각각의 노동자들의 몫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상황은 비참했다. 그리고 갈수록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인 자본의 교섭불참, 국가의 냉대와 친자본적 태도속에서, 한국적인 노동현상이 돼버린 소위 장투 사업장(장기투쟁 사업장)들에서 이는 특히 심각한 문제였다.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으나, 돈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다. 쌍용자동차의 사례가 그랬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6개월여의 파업중, 이들의 인생은 이미 절단났다. 그 과정에서 4백여명의 노동자들은 대개 떠나고 끝까지 남은 이들은 100여명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진중 노조지회장 채길용의 야합적 ‘직권합의’도 있었다… 그런 것이다. 파업한다고 그들이 인간이 아닌가, 그들은 평범한 이 사회의 필부들, 가장들, 범인들이다. 그리고 돈은 이들의 피를 말린다.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뿐 아니라.

그래서 제안하고 싶다, 이제 한진중 파업과 김진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파업기금’의 형성에 나서길… 일부에서 이미 한진노동자들의 가족대책위 후원기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의미를 확대해서, 노동에 대한 이 사회의 ‘연대’를 위해서, 그리고 불가피한 파업 및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한 강한 긍정의 표시로, ‘사회적 파업기금’ 의 조성에 나서길…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본다… 희망버스를 타자고 한다, 그러나 희망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김진숙에 관심갖는 그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를 지지하고 한진사태를 안타까워 하고, 노동자들도 이 사회의 성원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이보다 많으리라, 지난 7월초 희망버스를 탄 1만여명보다는 많으리라. 아니 그리 믿고 싶다.

이제 7월 30일 희망버스를 탈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연대를 할 수 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간 배제된 노동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나의 피같은, 내 노동의 결실인 금전으로 그들의 파업을 지원하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돈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들을 실행가능하도록 만들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여섯번째 기금지원, 포레시아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현장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얼마전 콜트콜텍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금속노조 산하의 포레시아 노조에게 사파기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포레시아는 오늘로 1146일째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장투사업장입니다. 여전히 공장밖 ‘노조’로 존재하면서 공장내에도 8명의 노조원을 두고서 정리해고 싸움을 진행하는 특이한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다보니, 회사쪽과 한국노총쪽 어용노조의 탄압이 극심하여 공장내 노조원을 방에 감금하여 온몸에 페인트칠하던 사진으로 우리를 경악시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기업이 프랑스에 본사를 둔 외자유치 기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기가 막히지요.

하지만 포레시아 노동자들은 공장안과 밖의 연대, 그리고 정리해고 노동자들끼리 생계투쟁과 투쟁을 역할 분담하면서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지금껏 버터왔습니다. 중소사업장에서의 장기투쟁의 중요한 본보기이기도 하고, 나아가 경기도내 다른 중소사업장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레시아 노조는 지방법원의 패소판결을 뒤집어 고등법원이 정리해고 불법을 판결한 후 1년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쪽도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지, 이른바 ‘실무협의’라는 것을 요청해 진행중입니다.

포레시아 노동자들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 승리로 향하는 길목에서 좀더 힘내시라는 연대의 표시로, 그리고 갈수록 심해지는 ‘돈의 압박’앞에 위축되지 마시라고, 사파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앞으로 포레시아 노동자들이 전원 원직 복직되고 이 땅에 장투사업장이 사라지길 바라며, 더불어 꾸준히 기금에 참여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2년 7월 15일

(아래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레시아 지회장 송기웅 동지의 감사들을 소개합니다)

사회적파업 연대기금후원 동지여러분!

소중한 후원금을 저희에게 연대해 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경기화성 장안공단 외국전용단지에서 2009년5월26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되어 1147일째 원직복직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포레시아 해고노동자들입니다.포레시아 외투자본이 제 아무리 조합원들을 갈라쳐 길거리로 내몰았지만 함께 가슴아파하고 연대해주시는 동지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투쟁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우리의 끈질긴 투쟁이 질였는지 3년이 지난 지금 자본은 조합원들에게 온갖패악질을 저질렀던 것들이 잠잠해졌으며 기대할 수준은 아니지만 노사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연대해주시는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더불어 소중한 후원기금 승리의 밑거름이 되도록 소중히 쓰겠으며 원직복직날에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7월 16일

(“오늘도 악질포레시아자본에게 부당해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113일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아침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12일,   글/사진: 송기웅)

 

(뼈속까지 파고드는 장안공단의 추위속에 우리의 복직염원을 담아 하늘높이 소지천을 달았읍니다 2011년 12월 15일 글/사진 송기웅)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다섯번째 기금 지원, 콜트콜텍입니다.

컬트콜텍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금을 모았고, 일정액수가 차면 기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진중공업, 쌍용차, 재능교육, 코오롱 등등에 이어 콜트콜텍에 지원합니다.

7월 23일이면 투쟁 2천일을 맞는 콜트콜택의 해고노동자들은 최근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과 자본의 공장부지 매각 및 재해고에 맞서 두 공장 모두가 원직복직 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을 앞둔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힘내시라고, ‘돈의 압박’에 맞선 연대의 힘이 되도록, 사파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기금에 참여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전원 원직 복직되고 이 땅에 장투사업장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  2012년 7월 1일

(아래에 투쟁 2천일을 곧 맞게되는 콜트콜텍 노동조합의 이인근 지회장의 답신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한방울 한방울이 베어있는 소중한 기금을 저희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지원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승리의 그날까지 싸우렵니다. 바로 끝나겠지 했던 싸움이 하루 하루를 보내다 보니 벌써 2,000일이 되어버렸네요.

노동자가 노동자의 삶의 터전인 현장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일지라도 지지해 주고 연대해주는 많은 사람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렵니다. 저희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실거죠? 

여러분들의 힘들게 모은 기금 투쟁 승리의 밑거름으로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 7월 3일

 

7월 23일 이면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는 콜트콜텍노동조합의 투쟁이 2천일째를 맞이합니다. 

다양한 투쟁과 활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돈으로 하는 연대, 몸으로 하는 연대, 어떤 연대라도 함께 하는 것이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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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2000일 공동행동 주간

1. 목적
(1) 콜트콜텍 투쟁 2000일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기간 연대해 준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공동활동 모색
(2) 콜트콜텍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내외부 투쟁 동력의 집중력 강화
(3) 법률투쟁, 부평공장 사수투쟁, 콜텍문화재단 등 현 시기 쟁점들에 대한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추진

2. 개요
(1) 명칭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2000일 공동행동 주간
(2) 일정 : 2012년 7월 15일(일)부터 7월 25일(수)까지
(3) 주관 : 금속노조콜트악기지회 금속노조콜텍지회
(4) 공동주최 : 경계를넘어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문화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동초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44개단체)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지역연대(40개단체) 일상예술창작센터 전국학생행진 콜트콜텍기타를만드는노동자와함께하는문화노동자들 한국독립영화협회 홍대앞클럽‘빵’
(5) 문의 : 전화 02.773.7707 이메일 NoCort2007@gmail.com 트위터 @NoCort
(6) 후원 : 하나은행 261-910187-19907 (예금주 : 이원재)

3.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2000일 공동행동 주간 일정

[7월 15일 일요일]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2000일 공동행동 주간 개막파티
(1) 일시 : 7월 15일(일) 14:0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3) 주관 : 콜트콜텍기타를만드는노동자들

* 참고 : 부평공장 전시 오픈행사 – 15:00
전시 기간 :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16일 월요일]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2000일 인천지역 공동행동
(1) 일시 : 7월 16일(월) 19:0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3) 주관 : 민주노총 인천지부

[7월 17일 화요일]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기자회견
(1) 일시 : 7월 17일(화) 09:30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주관 : 도종환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박원석 국회의원(통합진보당)

■ 전국학생행진과 함께하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2000일 공동행동
(1) 일시 : 7월 17일(화) 11:00
(2) 장소 : 기타네트 앞
(3) 주관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 인천지역연대, 삼계탕으로 연대하다!
(1) 일시 : 7월 17일(화) 19:0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7월 18일 수요일]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2000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1) 일시 : 7월 18일(수) 16:00
(2) 장소 : 콜트콜텍 본사 앞

[7월 19일 목요일]
■ “열어라 공장!”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2000일 야단법석 파티
(1) 일시 : 7월 19일(목) 17:0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3) 프로그램 : 사진전시, 공연, 참여프로그램 등

[7월 20일 금요일]
■ 광장 오큐티벌과 함께하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2000일 연대 부스> 운영
(1) 일시 : 7월 20일(금) 13:00부터 22:00까지
(2) 장소 : 서울 시청광장
(3) 프로그램 : 전시, 공연, 시민 참여프로그램 등

[7월 21일 토요일]
■ 광장 오큐티벌과 함께하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 2000일 연대 부스>
(1) 일시 : 7월 21(토) 13:00부터 22:00까지
(2) 장소 : 서울 시청광장
(3) 프로그램 : 전시, 공연, 시민 참여프로그램 등

■ 예술과 노동의 연대를 위한 토크콘서트 :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 투쟁 2000일 문화제>
(1) 일시 : 7월 21일(토) 19:00부터 20:30까지
(2) 장소 : 서울 시청광장
(3) 공동주최 : 금속노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자유예술캠프, 콜트콜텍기타를만드는노동자와함께하는문화노동자들 등

[7월 22일 일요일]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청개구리제작소가 함께하는 DIY악기만들기(카주) 워크샵(1)
(1) 일시 : 7월 22일(일) 13:0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미사
(1) 일시 : 7월 22일(일) 17:0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 그림 퍼포먼스 : 정윤희 작가
일시 : 7월 22일(일) 18:00~18:30

■ 인천문화예술인 연대의 밤
(1) 일시 : 7월 22일(일) 19:3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7월 23일 월요일]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1) 일시 : 7월 23일(월) 13:00
(2)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예정)
(3) 프로그램 : 기자회견 + 예술행동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희망식당
(1) 일시 : 7월 23일(월) 18:00
(2) 장소 : 상수동 희망식당 2호점
(3) 프로그램 : 식사, 한 줄시 낭송회 등

[7월 24일 화요일]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청개구리제작소가 함께하는 DIY악기만들기(기타) 워크샵(2)
(1) 일시 : 7월 24일(화) 10:0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기도회
(1) 일시 : 7월 24일(화) 15:0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인천인권영화제 현장 상영회
(1) 일시 : 7월 24일(화) 19:3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3) 프로그램 : 공연, 기타이야기 영화상영, GV

[7월 25일 수요일]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청개구리제작소가 함께하는 DIY악기만들기(기타) 워크샵(3)
(1) 일시 : 7월 25일(수) 10:0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 “우리는 기타노동자다” :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음악인이 함께 만드는 공장 콘서트
(1) 일시 : 7월 25일(수) 19:00
(2) 장소 :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 농성장(콜트 부평공장)

[기타 프로그램]
■ 함께하는 온라인 액숀 “으쌰으쌰!!” :www.facebook.com/NoCort2000

*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이 추가/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공동행동주간 알림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NoCort2000)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개설 취지 및 강의내용 소개 –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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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 학교개설의 취지 및 강의내용 소개

1. 취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자들의 파업권등 노동자의 권리를 시민권으로 긍정하며 노동을 위한 파업 및 생계기금을 모을 뿐 아니라 노동문제를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가는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해왔습니다.

분명히 노동문제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연 노동은 선거민주주의와 어떤 관계인지, 노동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를 어떻게 평가해야하는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노동을 민주주의의 담론속에서 바라봐야 할지 모호합니다.

또한 지난해 희망버스운동으로 촉발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확장은 1998년 구제금융 사태이후 14년동안 우리 사회의 최대현안이 된 정리해고 문제와 9백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전사회적인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과 4.11 총선 결과는 노동하는 자들의 희망을 말하기에 아직 멀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이제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딱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코앞에 닥친 대선을 앞두고서도 다시 사회적 의제의 실종, 특히 진보적 의제의 실종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2013년 체제’라고까지 명명된 중요한 대선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거시적인 문제의식을 곧추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노동의 문제의식, 희망버스가 남긴 성과도 바래져 갑니다.

이제 지난 총선의 씁쓸한 결과와 공안 광풍, 그리고 진보적 의제의 실종과 주체의 부재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길을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운내어 질문해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땅의 민주주의는 노동배제적인 민주주의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의 민주주의에서 결여된 것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 노동현실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과연 선결해야할 노동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땅의 노동정치는 어떻게 나아가야할지,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문제를 어떻게 사회화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머리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 강의 요강

*이 강의를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어떤 시각으로 봐야할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시민들
- 노조활동을 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좀더 심도깊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노동자들
- 88만원세대이고 우리 사회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느끼는 미래의 노동자들, 그리고 현재 학생으로서 어떻게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학생들.

*강사소개: 권영숙 박사는 컬럼비아대학에서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노동사회학, 정치사회학, 비교사회학, 인권/시민권 이론을 대학강단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 강사의 말: “이 코스는 완전히 학술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대중적이지도 않습니다. 노동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이미 가졌으나, 심도깊은 총정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노동문제에 대해 3강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그러나 세부적인 현실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진행하되, 이론과 개념 역사를 한국의 현실에 접목시키는 강의로 진행할 것입니다. 난이도는 초-중급입니다. ”

3. 프로그램 

- 일정: 6월2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7월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시작합니다.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3층 교육실
- 강의는 1시간20분의 강의와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총 2시간여동안 진행합니다.
- 강의후 뒷풀이 모임을 가집니다. 함께 했던 소감 나누기 및 요즈음 느끼는 생활고민, 시사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어요.

1) 1강(6/25) 한국의 노동문제, 무엇이 무엇인가
- ‘장투사업장’ 문제의 본질
- 노동의 ‘시민적 권리’란
-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기본틀과 개념들
-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의 기본 궤적
- 이행이후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평가

2) 2강(7/2)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법체제
- 노동파괴와 노동계급의 해체
- 한국의 노동시장, 어떻게 변해왔고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화 이행이후 노동법체제의 변천사
-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위하여

3) 3강(7/9)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 –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역사와 교훈
- 노동과 민주주의 : 비교역사적인 고찰과 교훈
- 한국의 노동과 민주주의, 그 25년의 관계와 역학
-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한계와 노동통합적인 민주주의의 가능성

3. 참가신청 

1) 참가비 ; 3강의 2만원 (개별 강의 신청은 각 1만원)
2) 신청방식 :
- 개강전까지 60명 선착순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 예약신청은 www.sapafund.org를 통해서 하시고,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입금계좌 : 씨티은행 131-09047-269-01 최철호(사파기금)
- 문의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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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노동’ 학교 강좌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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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 고추장, 된장, 장아찌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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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을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들을 납품하던 한국 업체입니다. 전세계 뮤지션들이 콜트콜텍 기타로 연주합니다. 하지만 콜트콜텍은 또한 국내 최장기 장투(장기투쟁)사업장 2번째로 이제 더 유명해졌습니다… 벌써 5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그 ‘콜텍’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긴 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타를 만들던 투박한 손으로 매실 고추장과 전통된장, 그리고 장아찌류(양파, 고추, 깻잎)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조합원들 다 떨어져나가고 긴 세월 쟁의기금없이 파업을 지속하기 위해, 서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4명의 노동자들이 밭을 임대하여 고추농사, 채소농사지어 그 재료로 고추장, 된장, 그리고 장아찌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잇고 파업기금을 대왔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몇년째 주문해서 먹는 지인들의 말이, 맛있답니다… 장아찌도 맛있답니다…최근 콜트콜텍 정리해고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업주는 지난 5월31일 부로 다시 ‘해고’했습니다. 기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정리해고되고 다시 복직도 안된 사람들을, 다시 공장으로 발 들여놓기도 전에 해고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부평공장을 팔아치웟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여튼,,, 이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들이 기타 제조하던 손으로 손수 재배한 고추, 콩으로 만든 고추장 된장, 그리고 장아찌 많이 팔아주시길..^^***
포장단위는 고추장, 된장은 500g, 1Kg, 3Kg으로 포장되며,
장아찌류는 1Kg 용기에 포장이 됩니다.

가격은 매실 고추장 (500g : 10,000원, 1Kg: 20,000원, 3Kg:60,000원),
             된장( 500g: 8,000원, 1Kg: 15,000원, 3Kg: 45,000원),
             장아찌(양파, 고추, 깻잎: 1Kg 6,000원)입니다.
주문은 문희조합원 (011- 437- 5411)과 다음카페 “산들바람”에 회원가입 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용 당부드립니다….^^
(바로 문자로 주문사항을 보내셔도 됩니다. 물론 입금과 함께…)

http://cafe.daum.net/sntj1
입금 농협 446-02-076640(콜텍조합원 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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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권영숙

희망버스 이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흐름 (발표자료)

아래의 글은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주최한 제56회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권영숙 박사의 발표문입니다. 본 글은 계간지 문화과학 2012년 여름호에도 실렸습니다.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http://www.gofeminist.org/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제56회 콜로키움

희망버스이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흐름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문제의식과 의미

권영숙

1. 들어가는 말

지난 해 한진중공업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싸움과 김진숙 부양노련(민주노총 부산양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크레인농성은, 70년대이후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유의미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희망버스”로 이름붙여진, 노동에 대한 이 연대운동은 올해 1월초 장기투쟁사업장을 순례하는 “희망뚜벅이”, 2월에는 시청광장을 “희망광장”으로 되돌리자는 광장점거운동, 나아가 지금 서울 대한문앞의 쌍용차 노동자분향소의 시민상주단과 “희망지킴이”로 진화하고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희망에 목말라있는 사회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동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못말라 있다. 그만큼 그동안 민주화이행후 노동배제적 민주주주의 속에서 노동의 사회적 고립은 심각했었다. 그러므로 이를 뚫고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의미는 자못 크다. 더불어 한국자본주의의 무한한 질주, 즉 국가의 통제나 시민사회의 치열한 비판적 감시 없이 무소불위로 군림했던 ‘경제권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동일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하지만 희망버스 이후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희망버스를 반복하고 재현하려는 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희망버스에서 시작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단계 넘어서는 연대적 사회운동의 조직화와 노동의 문제설정으로 모아가기에 한계가 있고 아직 힘이 부족하다.

희망버스의 연대운동이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들과 김진숙의 크레인농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인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추동할 동력을 확보하는가이다. 이 점에서 지난해 2차희망버스 직후인 7월말 시작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캠페인이 주목된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인 문제의식으로 결집하고, 나아가 파업기금이 부재한 채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의 압박에 스러져가는 한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시작되었다. 제목에서 시사하듯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라는 점과 노동자의 파업은 ‘사회적 파업’이라는 이중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노동자의 ‘시민적 권리’로 우리사회가 공공연히 긍정하자는 운동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에 대한 맥락적 이해 위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내장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풀어보고 그 의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왜 파업기금인가, 왜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인가

한국에는 노동자들에게 고유하게 주어지는 헌법상의 권리인 파업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1987년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속된 노동배제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가 몰고온 신자유주의의 쓰나미 속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사실상 거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지 기업이 고용한 용역깡패들과 이를 비호하는 공권력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돈때문이기도 하다.

서구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조운동이 전국화 산별화되면 이른바 파업기금을 조합원으로부터 월단위로 받아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파업기금을 가지고 파업한다. 왜냐하면 파업을 하고, 기계를 멈춰더라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굶을 순 없으니까, 자식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야하니까.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이후인 19세기 중엽무렵 유럽의 노동운동은 국가간 편차가 있을지라도, 파업기금의 조성을 조직과제로 삼고, 노조 조합비(fee)와 별도로 그리고 조합비와 동률로 파업기금을 노조원으로부터 거둔다. 그리고 이 파업기금은 노조의 경상적인 활동비로 전용할 수 없고, 단지 파업만을 위해 사용된다. 노조운동은 파업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파업과정에서 노동자들 및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파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는 노조, 그리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파업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노동계급이 자신들이 언제든지 자본에 대타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노동계급을 자본에 대항한 행위자로 스스로 자각한다는 데 있다. 즉 노동자 스스로가 ‘파업권’을 자신의 권리로, 조직적인 무기로 인정하고 자본에 대해서 대타적인 노동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파업기금이 낯설다.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1987년이래, 노조들은 노태우정부가 내세운 파업중 ‘무노동무임금’정책에 맞서 싸우는데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파업중인 개인들의 생계는 개인 노동자들의 몫이 돼버렸다. 그리고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시기에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채 성숙시키지 못한 가운데 노조운동은 조직노동으로 정립되었다. 이리하여 파업기금의 조성은 각 노조단위의 문제로 개별화되었고, 각 노조들은 쟁의기금을 별도로 거두지않은 채 임기응변으로 특별예산으로 편성된 쟁의기금을 사용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이는 안정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마다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기도 했다. 나아가 파업기금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자본에 대자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생각지도 못한다. 모든 것이 도구적이고 임기응변이다. 하지만 파업기금의 부재는 특히 갈수록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인 자본의 교섭불참, 국가의 냉대와 친자본적 태도속에서 한국적인 노동현상이 돼버린 소위 장투장(장기투쟁 사업장)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되엇다. 100여개가 넘는 한국의 장투사업장들이 파업기금없는 싸움을, 심하게는 코오롱합섬처럼 최장기 8년간 진행하면서 돈의 압박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파업기금과 생계비 뿐만 아니라 자본이 제기하는 온갖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가압류등등으로 인한 돈의 압박도 무시못한다.

결국 한국의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인 권리를 가졌으나,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다. 파업기금의 부재는 곧 노동자의 파업권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진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칼날이 되어 노동자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왔다. 부당한 근로조건과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이 파업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했다. 그리하여 ‘단지 용역깡패와 공권력의 침탈 뿐 아니라’ 돈이 이들의 피를 말렸다. 그들을 힘없이 스러지게 했다. 사람을 파괴했다.

2009년 77일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의 사례가 그랬다. 그리고 희망버스를 부른 한진중공업 역시 마찬가지다. 2010년 12월 정리해고후 2011년 11월까지 장기간의 파업을 거치면서 이들의 인생은 절단났다. 4백여명의 노동자들중 다수가 떠나고 끝까지 남은 이들, 즉 ‘한진중공업정리해고투쟁위원회(한진중정투위)에 남아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은 기껏 100여명이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진중 노조지회장 채길용의 ‘직권합의’도 벌어졌다. 바로 그런 것이다. 파업한다고 그들이 인간이 아닌가, 그들 역시 평범한 이 사회의 필부들, 가장들, 범인들이다. 파업을 해도 생계를 유지해야하고, 자식을 키우고 학교도 보내야한다.

결국 여기서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싸움을 진행하려면,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파업기금의 조성이 필요불가결이라는 점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선, 더구나 갈수록 장기화되는 한국 노사분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감행하려면 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이 ‘악마의 금전’, 즉 돈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 그것이 곧 파업기금이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인 연대로 모아주자는 운동이다. 그래서 전면에 내세운 구호도, “노동자들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연대”이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싸움에 연대한 ‘희망버스’는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가권력의 비정상적인 자본편들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들과 맞잡은 각계각층의 사회적 연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연대로 해소함으로써 노동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를 이어, 단지 한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현실, 이 사회와 이행후 민주주의가 배제해왔던 노동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단지 일회적인 혹은 사건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노동과 사회가 함께 하는 파업연대기금의 조성을 통해서 일궈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장 파업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 신자유주의의 반노동적 현실속에서, ‘노동파괴’가 일상화된 노동시장의 조건속에서, 모든 노동자들, 우리들, 노동하는 우리들에게 항상적 잠재적인 공포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에 대항해서 함께 연대할, 나를 지지해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다.

3,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사회적인 것’의 의미 :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

희망버스가 부산 영도를 달려갈 때 많은 사람들은 소위 ‘노동의 시민권 회복’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혹은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한국사회에서 뿌리깊은 ‘노동 대 시민’의 대당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 노동 대 시민의 대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시민(권) 밖에, 나아가 사회의 밖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대당, 즉 노동 대 시민의 구도 자체를 그리고 나아가 연대에 있어서도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라는 도식을 해체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 파업이 갖는 사회성을 이해하고, 노동이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시민권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노동에 대한 연대 역시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 혹은 노동의 사회적 연대로 불려질 수 있다.

우선 노동이 시민적 자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사회적 시민권을 긍정하고 노동을 사회의 중심에 위치지우는 게 필요하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희망버스를 통해서 비로소 시민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로 선 것이다. 즉 노동자 계급의 고유한 시민적 권리,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 혹은 노동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의 시민권은 노동계급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이다. 이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인정속에서 자본에 대해 심대히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시민적 권리로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와 자본의 교섭권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노동의 파업권을 긍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의 시민권은 제대로 존중되지 못했다. 민주화 이행후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기업수준의 단체교섭권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진전된 것을 제외하면, 노조 결성에서 자본의 비협조과 탄압, 교섭구조에서 산별 중앙 교섭구조의 제도적 미비는 여전히 문제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대로 파업권은 친자본적인 국가와 자본의 비타협성, 그리고 공권력과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해 억압되었을 뿐 아니라, 자본이 가하는 돈의 압박에 의해 무력했다. 물론 서구 민주주의라고 해서 처음부터 노동의 시민권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시민’이라는 말이 구체제인 봉건사회에서 출현한 신흥 부르조아지만을 의미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서구에서도 노동자들이 시민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사회의 구체제(앙상레짐)가 붕괴된 이후인 산업자본주의하에서 ‘시민’(부르조아지)만이 전유했던 ‘시민적’ 권리를 노동자에게로 확장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투쟁이었고 사회주의와의 결합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행과정에서부터 이행후의 민주주의까지, 사회적, 실체적 민주주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철저히 정치적 민주주의로 한정되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제약되어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민주화이행이후 노동과 시민의 간극은 서구에서처럼 점차 좁혀지고 해소되기는 커녕 벌어지고 심지어 대립되는 것으로 돼버렸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노동과 시민을 연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시민된 권리를, 즉 파업권등의 노동권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는 파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관련된다, 즉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어떻게 긍정하는가의 정도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파업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파업의 사회화는 노동자들이 공장뿐 아니라 공장밖의 세계와 걸쳐있으므로 생활세계의 이슈들로, 공장밖으로 손을 뻗어 연대하라는 의미로 곧잘 사용되는 말이다. 사실은 ‘사회적’ 파업, 즉 파업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시민적 권리를 그 고유한 성격 자체로서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파업은 각 공장에서 터져나온다. 하지만 그 파업들은 사회적이다. 그 공장의 노동자들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을 위한 싸움, 노동자들의 이해를 위한 싸움을 하는, 사회적 파업을 하는 것이다. 결국 파업의 사회성을 긍정하는 것은 각각 터져나오는 파업이, 그 작은 공장들의 파업이, 개별적이고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짐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 역시, 시민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아래로 향하는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자들의 상호연대로, 사회적 연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예컨대 희망버스를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라 한다면 여기서 노동은 누구이고 시민은 또 누구인가? 시민의 연대를 얻기 위해서, 노동은 또다시 시민 밖으로 외재화되어야 하는가? 아니 희망버스를 탔던 우리들은 노동을 외재화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탔던가? 아니 희망버스를 탔던 사람들은 노동자인가, 시민인가? 희망버스를 탔던 사람들은 스스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노동파괴’의 현실에 대해서 공분했고, 언제든 비정규직 정리해고의 대상일 수 있는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그들에게 연대한 것이다. 즉 노동에 대한 시민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하는 이들간의 고립적이지 않은, 즉 사회적인 연대의 방식이었다. 상호연대였고 수평적인 연대였다. 그것이 희망버스르 추동하는 힘이었다.

애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제안할 때 필자의 문제의식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담긴 ‘사회적’인 것의 이중성에 중점이 있었다. 즉 한편으로는 노동 및 파업의 사회적인 성격을 긍정한다는 의미를 안고(사회적 파업), 또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모든 노동하는 자들의 사회적 연대(사회적 연대)라는 바로 이런 이중의 의미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였다. 그래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라는 개념에서 파업연대라는 말만큼 ‘사회적’ 연대 혹은 ‘사회적 파업’이라는 의미도 중첩되어 있다.

4. 노동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간단히 말하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희망버스로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인 문제의식으로 결집하고, 나아가 파업기금이 부재한 채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의 압박에 스러져가는 한국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기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연히 긍정하자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나의 노동의 댓가인 “피같은” 돈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등 노동파괴의 현실에 맞서 싸우는 정당한 파업에 대한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사파기금은 무엇보다도 ‘돈으로 하는 연대’다. 즉 파업기금도 없이 싸우는 노동자들이, “돈의 압박에 스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적 연대”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파기금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 기금을 믿고 노동자들이 나서서 맘 편히 파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파업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생계와 자식의 교육을 모두 중단시킨 채 진행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의 제단에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바치지 않고도 파업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파기금은 그 누구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의 예비금고이기도 하다. 이 땅의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정리해고나 희망퇴직, 혹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 사파기금은 바로 모든 노동하는 이들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기도 한 것이다. 내가 노동하는 동안에 사파기금 조성에 나섬으로써, 이후 나의 파업권을 지킬 수 있는 보루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 혹은 조금의 돈을 내고 이후 필요시에 큰돈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파기금은 우리 사회가 그간 무관심과 냉소속에서 배제했던 노동의 존재를 긍정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노동배제적 민주주의, 노동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강한 부정’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노동자의 파업권을 긍정하는 사파기금은 성장할 것이다. 곧 사파기금의 성장사가 한국에서 노동문제의 사회적 의제화 정도를 반영하고, 이 사회의 노동연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실제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사파기금은 큰 몫돈이 아니라 유명인사가 내놓는 금일봉이 아니라 노동하는 자들의 푼돈, 우리가 노동하고 받는, 피같은 노동의 댓가를 십시일반, 혹은 자신의 것 좀 덜 먹고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제안되어 풀뿌리운동으로 진행되어왔다. 지난 7월17일 ‘사회적파업기금’에 대한 최초의 제안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던져졌으며, 이후 사파기금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켐페인 및 사회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온라인 캠페인이 주로 일반민주주의 의제들을 중심으로, 즉 자유주의적 어젠다 중심으로 구성되고, 노동자들보다 자유주의적 중산층,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실 ‘노동’문제에 대한 온라인 캠페인은 드물다. 여기에 대해 새로운 전형을 만든 것이 한진중공업 연대운동이다.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가 주축이 되어 만들었던 희망버스에 김진숙위원과 트위트리안들간의 소통이 매개체가 되었다. 희망버스가 결국 트윗을 중심으로 한 SNS 운동과 결합했다면, 사파기금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노동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파업연대기금으로 결집해왔다.

현재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아직은 일반명사라 할 수 없고, 그자체로 앞서 말한 의미를 포함하는 자기고유성을 갖는 하나의 운동이며 운동체이다. 페북그룹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그 첫 근거지로 삼아 이후 트윗 및 자신의 도메인(sapa.org)를 가지며 진화해온 온라인 운동이며, 이제 차차 온-오프를 병행하기 시작한 운동이다. 하지만 사파기금은 온라인을 넘어서, SNS를 하지 않으면서도 기금을 내주는 많은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말그대로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7얼22일 첫 입금을 시작으로 현재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부터 시작해 쌍용자동자, 재능교육노조, 그리고 최장기 장투(장기투쟁)사업장인 코오롱 노동자들에게 기금을 배분하였고, 1월의 장투사업장 순례에 나선 ‘희망뚜벅이’를 위한 방한물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파기금은 노동의제를 모아서 사회적으로 알리는 역할, 그리고 노동문제를 토론하는 토론의 마당으로서의 기능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기금조성외에도 다양한 오프라인 노동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난 겨울에는 거리노숙 텐트를 하는 수많은 장투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토시를 짜주는 이른바 ‘희망토시’ 캠페인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직접 토시를 짜거나, 토시를 위한 실값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사파기금은 ‘시즌 2′를 선언한 상태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처음의 시험기를 거쳐 그 필요성을 입증한 마당에 새로이 출발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초의 제안서에 있던 표현대로, “희망버스의 문제의식을 이어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으로 펼쳐가기” 위한 두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표현이 지난 2월말 제안된 일명 1만인 계좌운동, 즉 “1만명, 1만원, 월1억” 기금 조성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말그대로 1만명이 1만원(이상)의 정기계좌를 열어 월1억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에 1만인이 매달 동참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노동연대가 자리잡아간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또한 정기계좌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서 부정기적 기금 모금을 상시화함으로써 사파기금의 기금조성을 안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결국 이런 과정은 쟁의기금없이 싸우면서 노동의 파업권이 형해화되어가는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치유과정이 될 것이며, 노동과 사회가 함께 조성하는 사회적 파업기금을 제도적 장치로 만드는데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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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만화가 이동슈 화백께서 사파기금을 위해 만화를 그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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